인권침해,아동학대 시비에 주눅든 학교 현장
교사의 소신지도위해 교원지위법 고쳐야
교사 91%는 만5세 자녀 있어도 조기입학 안 시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의 75년 역사상 처음으로 초등학교 교사 출신 회장이 나왔다. 앞으로 3년간 교총을 이끌 부산의 해강초등학교 정성국(51·사진) 교사다. 정 교사는 지난 6월 초 선거에서 39.3%의 득표율로 38대 회장에 당선됐다. 정 회장을 만나 교총의 역점 사업과 초등학교 입학연령 낮추기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을 들어 봤다. 인터뷰는 지난달 27일 한국교총에서 했으며 이후 전화 인터뷰로 보완했다.

　교육 현장 목소리 반영에 매진하겠다

-이번 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나.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뜻으로 본다. 13만명의 교총 회원 가운데 80%가 교사다. 교장, 교감 등 관리교사가 17%, 대학교수가 2~3%다. 중등교사 출신인 이원희 전 회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학총장이나 교수가 회장을 해 왔다. 그러다 보니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있었다. 현장의 어려움과 고충을 강하게 전달하고 투쟁도 더 힘있게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반영된 것 같다.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학급당 학생수의 상한선을 20명으로 제시했는데 그러려면 교사가 더 필요하지 않나.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을 줄이려는데 정부 정책과 상충돼 보인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지 않으면 교육이 안 된다.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보다 많다. 현재 초중등 학급당 학생수가 평균 24~25명이다. 30명이 넘는 과밀학급도 있다. 20명과 25명의 차이를 뭐라고 생각하나? 학생수 5명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초등학교에서는 담임이 영어, 체육과목을 빼고 다 가르친다. 매시간마다 문제 풀게 하고 점검한다. 아이들이 교과서에 직접 적는 서술형 평가도 있어 교과서를 걷어서 채점하기도 한다. 하루에 5과목을 가르치면 매시간마다 이러한 개별 평가작업을 5번 반복해야 한다. 학부모나 국가가 요구하는 건 맞춤형 개별지도이다. 맞춤형 수업을 하라고 하면서 학생수가 많으면 지도가 안된다.”

　교사는 교육 본질에 충실해야, 보육 맡겨선 안 돼

　-방과후 학교와 초등돌봄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더라. 지자체는 이에 동의하나.

　“동의하겠느냐. 하지만 해야 한다. 교사는 수업에 충실해야 한다. 가르치는 건 물론 생활지도 등 고유의 업무가 있다. 방과후 학교나 돌봄은 예전에 없던 업무다. 선생님들이 방과후 강사를 모집하고 심사해야 한다. 모집한 강사가 몸이 아파 결원이 생기면 대체요원을 구해야 하는데 이것도 선생님의 일이다. 교육청에 방과후교육 지원센터가 있으나 일부만 지원하고 실제로는 학교 현장에서 다 한다. 돌봄 전담사 선정도 교사가 한다. 교육의 본질적 업무를 넘어 왜 보육 개념까지 학교에 떠맡기느냐.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구청 등 지자체에서 수업할 장소가 없으니 장소는 학교가 제공하지만 나머지 관리는 교사가 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관리하지 않는 것이 시대착오라는 비판도 있다.

　“수업 준비, 생활지도, 문제학생 지도, 체험학습 계획작성 등 본질적 업무는 다 하고 보육업무만 안 하겠다는데 왜 시대착오적이라고 얘기하나. 이 대목은 물러설 수 없다.”

　만 5세 입학 95% 교사가 반대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자고 했다.

　“반대한다. 지난 1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학제 개편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의 95%가 만 5세 초등 입학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매우 반대’가 89.1%였다. ‘선생님이 만 5세 아이가 있다면 입학시킬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91.1%가 ‘없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가 뭔가.

　“아동의 정서 등 발달단계와 교육과정 난이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다. 지금도 만 5세에 조기진학할 수 있으나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낮다. 사교육 시기만 앞당기고 유아의 행복권을 박탈하는 만 5세 초등 입학 추진은 철회해야 마땅하다.”

-폐지를 주장하는 행정 업무가 학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나.

　“수업에 집중할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나 학력 저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진보 교육감 시대 이후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학생들이 학력에 집중할 여건이 약화된 것이라고 본다. 이번 선거 전까지 13명이 진보교육감이었다. 최근 코로나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렇다면 보수교육감들이 주장하듯 전국 단위 평가를 해야 하나.

　“교육감님들마다 생각이 다르더라. 부산교육청에서는 한다고 했다. 교육감 판단인데 학력평가를 어떤 범위에서 할지는 국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감의 자율사항이라고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교육부에서 줄 수 있지 않느냐.”

　형식적 교원평가 계속할지 고민해야

-교원평가 제도를 반대하는데.

　“교원평가는 저도 해 보고 받아도 봤다. 안 좋은 면이 더 많다. 학부모가 선생을 평가하는데 과연 학부모가 학교 와서 수업하는 것을 얼마나 봤을까. 아이들과 동료 학부모 얘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공개수업도 다 못 본다. 학생들이 거친 표현으로 평가하는 경우 교사에겐 큰 상처가 되고, 교사를 위축시킨다. 평가 결과를 보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제대로 알고 평가했느냐며 신뢰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또 평가해서 달라졌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본다. 평가는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나쁜 평가 결과로 연수를 받는 대상도 거의 없다. 형식적 운영이다. 지금은 학부모, 선생 모두 평가에 무감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대승적 결단을 할 때가 됐다고 본다.”

-성과상여금도 반대하나.

　“저도 최고 등급인 S, 최하위 등급인 B 모두 받아봤다. 그런데 지급 기준이 일률화돼 있다. 6학년 부장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S, 1학년이라는 이유로 B를 받는 식이다. 저학년에 문제아동이 있어 누구나 담임 맡기를 기피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반을 맡아 열심히 지도한 교사가 B를 받는 게 맞느냐.”

-그렇다면 대안은.

　“꼭 해야 한다면 교사들이 신뢰할 만한 합리적 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신뢰할 만한 대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 교총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나 그렇게 되면 학생이 선생 보고 이렇게 문제 내 달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으냐. 몇 년째 얘기하는데 정부에서 대안 제시가 없다.”

　인권침해에 주눅 든 학교 현장

-최근 교총 조사를 보니 교사 10명 중 6명 정도가 매일 수업 방해를 받고 있는데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더라.

　“사실이다. 교육기본법이나 교원지위법상 문제행동 학생을 즉시 조치할 방법이 없다. 수업시간에 말썽을 피우거나 자더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 올해 한 고교에서 교사가 자는 학생의 어깨를 치며 깨웠는데 그래도 안 일어나 다시 깨우는 과정에서 학생이 화를 내며 아동학대로 신고해 교사가 경찰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다. 무혐의 처리됐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보고 수업은 망하게 된다. 선생의 이기주의로 볼 게 아니다. 교원지위법을 고쳐 교사가 아동학대, 인권침해 시비에 주눅 들지 않고 소신 있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운동장 안전사고 우려해 목소리 높혔다고 학부모 항의

-학교가 왜 이렇게 무너졌다고 보나.

　“딜레마인 게 아동복지법이 현장에서 너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서다. 교사의 학생 지도를 학생이 신체 접촉이나 완력, 위압으로 느낀다면 인권침해로 아동복지법 위반사항이 되는 실정이라 선생들이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다. 지난해 일이다. 초등학교의 동료 체육선생이 운동장에서 수업하다 학생들에게 안전사고를 우려해 큰소리를 쳤다. 그러자 한 여학생이 집에 가서 선생이 고함을 쳐서 정신이 혼란스럽다고 부모에게 불평했고 다음날 학부모가 학교 운동장에 와서 체육수업을 지켜봤다. 이런데 수업이 되겠느냐. 이게 교권침해 아니냐. 동료로서 울화통이 터지더라. 그런데 정작 학교는 학부모 달래기에 바쁘다. 고함을 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학부모를 설득시켜야 하는데 지금은 교사를 잘 지도하겠다고 해야 한다. 그래야 학부모가 돌아간다. 스승을 존중하는 문화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런데 문제 있는 교사들도 있지 않나.

　“맞다. 이번에 대구에서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교사 등 문제교사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교육 비전 안 보여 안타까워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국교위가 자문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인적 구성상 교육의 본질을 논의할 구조가 안 될 것 같아 걱정이다. 정파초월이 안 되는 것도 그렇고 교육부처럼 국교위도 유초중등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아 걱정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교육 개혁에 대한 비전이 안 보여 안타깝다. 정부는 연금, 교육, 노동 개혁을 한다고 했다. 반도체 인재 육성만 표명했는데 교육은 굉장히 광범위하다. 초중등 교육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