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처우 개선’ 제언

“새 보안시스템 도입 검토하고
불구속 수사·집유 확대 활용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37% 증액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취임 100일에 즈음해 한 인터뷰에서 약속<서울신문 2022년 8월 29일자 1면>한 대로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한 내년도 법무부 예산은 186억 300만원 규모다. 135억 6900만원 수준이었던 올해 예산에 비교하면 50억 3400만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 규모를 기존 980명에서 143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급식비는 기존 1일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증액한다. 한 장관은 지난달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정공무원에 대해 “그들도 ‘제복 입은 영웅’이고 법무부는 그에 걸맞은 처우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처우 개선에 더해 재소자의 교도관 폭행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과밀화된 교정 환경 개선과 새로운 보안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교정시설 과밀이 가져오는 과중한 업무가 심각한 문제”라며 “수용자 인권이라는 가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옥경 경기대 범죄교정학과 교수는 불구속 수사, 보호관찰·집행유예 확대 등의 입구 전략과 가석방 등의 출구 전략을 두루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교정 환경 개선은 교정본부에만 맡겨 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의 모든 단계에서 머리를 맞대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교도소장 출신인 김안식 백석대 범죄교정학과 교수는 “우리 교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구치소가 부족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가 교도소에 많이 수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재소자의 끊임없는 요구사항과 정보공개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으로 외부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직원 수는 답보 상태”라며 증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