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끝>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스인훙 교수

“한국과 미국, 일본이 기대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실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세 나라 모두 이런 ‘불편한 진실’을 잘 알고 있죠. 앞으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태도를 취해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스인훙(72)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지난달 28일 서울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동북아 현실을 이같이 진단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관계 전문가로 국무원 고문인 스 교수는 “한국이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 상황에서 독자적인 시각으로 판단해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안의 해외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 등으로 반중 정서가 커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 중국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가 나빠진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복잡다단한 요인들이 작용한다. 중국 스스로 자초한 부분도 있고 미국 등 서구 세계가 (자신들의 정치 실책을 덮고자) 베이징을 이용하기도 했다. 어찌 됐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 세계로 빠르게 퍼지는 만큼 당분간은 반중 정서가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올해 중국이 맞닥뜨린 도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크게 보면 두 가지 도전이 놓여 있다. 첫 번째는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다. 지난해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 등의 영향으로 경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경제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역이다. 안정적인 성장이야말로 중국의 생존에 필수다. 두 번째는 ‘미국의 대중 기술 규제가 어디까지 이어질까’다. 중국이 서구 세계와의 협력 없이 첨단 기술 자립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이 이 두 도전을 해결하지 못하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질 것이다.”

-불확실성으로 세계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

“내가 보기에 세상은 점점 예측하기가 쉬워지고 있다. 국제정치의 양극화(미국 대 반미)가 강해지고 코로나19의 유행 등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는 크게 꺾였다. (세계정세를 볼 때) 현재 가장 주목되는 지역은 우크라이나다. 지난해 2월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중국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대만해협, 남중국해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전쟁의 여파로 (서구 세계 대 북중러) 세력 충돌이 첨예하게 생겨난 곳이 한반도와 대만이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은 서구와 달리 사실상 러시아 편에 선 것 아닌가.

“중국이 러시아의 행동(무력 침공)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의 근본 원인이나 중러의 지정학적 입장 등을 살펴볼 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뿐이다. 중국은 두 나라(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화로 전쟁을 종식하길 바란다. 그러나 현재 양국이 보여 주는 태도를 볼 때 진정한 대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위기를 어떻게 평가하나.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들(군사 긴장 고조)은 지극히 표면적이다.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문 이후 다수의 무력시위가 있었지만 중국과 미국, 중국과 대만 간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제 대만해협 문제는 안정을 찾았다는 것이 내 견해다. 다만 지난해 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에 서명해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문서로 밝히면서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이 다시 고조될 여지는 남아 있다.”

-앞으로의 미중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인 2018년부터 중국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고 2019년에는 첨단 기술 규제도 도입했다. 2021년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그러모아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모두 견제하는 ‘연맹’을 키우고 있다. 학자들이 중미 관계를 예견하는 것은 (정보의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예측을 하자면 양국 관계는 미세 조정을 통해 일부 ‘작은 합의’는 가능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지금과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미 미국이 ‘중국 고립’ 기조를 공식화해서다. 오히려 두 나라 관계는 국제사회의 기대와 달리 더 나빠질 수 있다.”

-중국은 연이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제재는커녕 더 밀착된 모습을 보인다.

“중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3월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한 뒤로 ‘중조 관계 유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중국과 북한을 배제하려고 하자 두 나라도 이에 맞서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기본 전제로 보지 않는다. 지난해 5월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내놓은 추가 제재안을 중국은 반대했다.”

-북핵 문제 해결은 한반도 평화 정착의 핵심이지만 상황은 악화되는 듯하다.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때 김 위원장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이제 불가능하다. 김 위원장에게 양보를 얻어 일부 핵을 포기할 수 있겠지만 핵심은 끝까지 쥐고 있을 것이다. 이는 중국만의 판단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도 이런 ‘불편한 진실’을 잘 알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고 보나.

“‘북핵 해결’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다르다. 앞서 말했듯 한미일이 원하는 비핵화는 이제 실현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일부 핵무기를 남겨 두고) 군비 통제 및 감소 등에 초점을 맞추면 이는 해결이 가능하다. 다만 여기에도 하나의 조건이 있다. 김 위원장도 말했듯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상당 부분을 해제해야 한다.”

-지난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었지만 중국 내 ‘한류’ 열풍은 많이 식었다.

“원래 외교라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2016~2017년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면서 한국에 대한 중국인의 정서가 많이 나빠졌다. 문재인 대통령 때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한미일 군사동맹 거부)을 약속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부정했고 되레 “사드 문제는 국가주권”이라고 주장했다. 사드를 두고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두 나라 간 정서적 반감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이 원하듯 대중문화 교류를 대폭 재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 외교에 대한 인식은.

“중한 사이에는 사드 외에도 대만 이슈, 칩4 동맹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과 함께 미국의 ‘대중 포위 연맹’ 확산을 적극 돕고 있다.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의 (중국 포위망) 참여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봐야 한다.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 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 한국 정부가 좀더 냉철하게 판단했으면 한다.”

■스인훙 교수는

中 대표하는 국제관계 전문가… 국무원 고문

서방 언론은 물론 학계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하는 중국의 대표적 국제관계 전문가다. 중국 포털 바이두에서 ‘중국 국제정치 일류 학자’로 소개하고 있다. 1951년 장쑤성 쑤저우에서 태어나 1979년 난징대 역사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난징대 국제관계학 박사를 마치고 1993~1998년 난징대 국제관계사 교수를 지냈다. 1998년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2001년부터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로 재임 중이다. 2011년부터 중국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의 외교 분야 고문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국제정치와 국가전략’, ‘현대국제관계사’ 등이 있다. 답을 피하거나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지 않는 직설적 화법으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