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 다 5개 필수과목 ‘평균 이하’ 지역책임기관 내과 개설 48.5% 광주·대전·세종 등은 아예 없어 산부인과도 광주·대구 등선 0% “정부가 최소 인력·시설 보장해야” 저출산 고령화로 서울과 지방의 의료 인프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질병 패턴이 바뀌고 의료 서비스 수요도 폭증하고 있어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상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도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로는 만성적인 의사 부족, 주요 과목 기피 현상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최소한의 필수의료 인력과 시설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1일 발표한 ‘전국 시도별 필수의료 취약지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전남과 울산, 세종의 의료 공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3곳은 5개 필수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모두 전국 평균 이하로 조사됐다. 모두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곳이다. 인천은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3개 과목, 전북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등 3개 과목에서 평균에 못 미쳤다. 대전과 부산, 충북은 응급의학과 1개 과목이 전국 평균에 미달했다. 경실

국무조정실(국조실) 국무2차장 산하에는 경제 정책을 조율하는 경제조정실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조정실이 포진해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주로 경제 부처 출신에 맡겨지던 국무2차장과 경제조정실장에 국조실 내부 인사를 선임했는데, 경제와 규제 개혁에 대한 높은 관심이 드러난다는 평가다. 또 총리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비서실에는 소위 ‘늘공’(늘상 공무원)인 직업 공무원과 ‘어공’(어쩌다 공무원)인 별정직 공무원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규제조정실에서 주요 보직을 거치며 한 우물을 판 전문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인 ‘규제 혁신’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 규제정책과에서 일한 경험도 있는 그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 부처와 조율하는 데 강점을 보인다. 한 후배는 “기획력과 추진력이 탁월하다”고 평했다. 특히 줄곧 경제 부처 출신 외부 인사가 맡아 온 2차장 직위에 내부 승진으로 임명된 사실상 첫 사례다.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조정실장을 지낸 이 차장의 승진은 국조실 내에서 ‘이번엔 규제 혁신 시동이 제대로 걸렸다’는 신호로 읽힌다. [경제조정실] 이효진 경제조정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공직사회를 이끄는 주역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특징과 배경을 지녔고 어떤 생각과 역할을 하고 있나. 서울신문은 행정 일선의 현장 지휘관으로 국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장·차관부터 실·국장까지 고위직은 물론, 능력자로 촉망받는 주요 실무 과장급까지의 면면과 역할 등을 담은 ‘2023 윤석열 정부 공직열전’을 매주 연재한다. <2>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하) 국무조정실(국조실) 국무2차장 산하에는 경제 정책을 조율하는 경제조정실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조정실이 포진해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주로 경제 부처 출신에 맡겨지던 국무2차장과 경제조정실장에 국조실 내부 인사를 선임했는데, 경제와 규제 개혁에 대한 높은 관심이 드러난다는 평가다. 또 총리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비서실에는 소위 ‘늘공’(늘상 공무원)인 직업 공무원과 ‘어공’(어쩌다 공무원)인 별정직 공무원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규제조정실에서 주요 보직을 거치며 한 우물을 판 전문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인 ‘규제 혁신’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1993년 5월, 필자는 당시 국내 정보통신산업을 이끌던 시스템통합(SI) 대기업에 입사했다. 그해 12월 기획실에서 수립하는 <1994년 신사업계획서>에 미국의 아르파넷(ARPANET)을 거론하며 인터넷(Internet)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했다. 이메일과 PC통신, 팝업 등이 등장하면서 일상생활에 놀라운 변화를 주는가 싶더니 불과 몇 년도 지나지 않아 회사 이름에 ‘컴통텔’ 중 한 글자가 들어만 있으면 눈먼 투자금이 몰리는 벤처 광풍이 몰아쳤다. 2016년 3월, 세계 1등 프로바둑기사 이세돌과 딥러닝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가 맞붙은 세기의 대결에서 5전 1승 4패로 인간이 기계에 완패했다. 이를 지켜봤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를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지켜보는 중이었다. 2023년 4월,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시대의 키워드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다루는 전문가 칼럼과 책도 막 쏟아져 나온다. 『뉴사피엔스 챗GPT』는 미래학(이명호)을 필두로 과학언론학(이규연), 전자통신(방준성), 에너지공학(부경호), 철학(박제윤), 정보사회학(김홍열), 경영학(박범철), 공학(이재은

“에너지를 둘러싼 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생기는 한편 기후변화도 국제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죠. 이러한 문제의 해법은 에너지 효율 혁신에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을 이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 관련 산업 육성, 고효율 건축물 보급 확산,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등을 이어 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정책 부문에서 수요 효율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 지난 3월에는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약 강화 방안 등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집약형 산업구조다.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과 달리 소비량 자체도 많고 에너지 소비 효율을 나타내는 에너지 원단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원단위는 국내총생산(GDP) 100만원을 생산하는 데 소비되는 에너지량을 말한다. 제조

한국에너지공단은 이상훈 이사장과 함께 네 명의 분야별 이사와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등이 이끌어 가고 있다. 12개 지역본부가 운영되고 있다. 박병춘(60) 부이사장(경영전략이사)은 영남대 공업화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다. 1991년부터 한국에너지공단에 몸담고 신재생에너지센터 기술개발관리, 수요관리 등을 맡았다. 이후 공단 강원지역본부장, 글로벌전략실장,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산업실장, 수요관리 이사 등을 역임했다. 유휘종(50)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전임인 이 이사장의 뒤를 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일하고 있다. 시민환경단체 환경정의 출신이다. 김성완(58) 수요관리이사의 어깨도 무겁다. 그가 총괄하는 수요정책실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종합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산업기후실에서는 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김 이사는 경남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공단에 입사했다. 온실가스배출량 심사원,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심사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태양광, 풍력발전 등과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등 굵직한 업무를 맡아 왔다. 에너지 복지는 한영배(58) 지역에너지복지이사가 맡고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1월부터 공단을 이끌며 에너지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1970년생으로 시민단체 출신 에너지 전문가다. 서대구산업단지 인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오폐수로 검게 변한 하천과 스모그를 직접 경험하며 클린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및 환경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서울대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환경계획학 석사 학위, 세종대 대학원에서 기후변화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창립된 환경운동연합의 창립발기인이다. 단체 소속으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 참석한 바 있다. 2000년부터 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을 지냈다. 2009년부터는 세종대 기후변화센터 연구실장, 2013년부터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으로 일하는 동시에 국회기후변화포럼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에너지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을 맡았다. 취임 이후 에너지바우처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위기대응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경영관리 혁신에 힘쓰고 있다. 지난 2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인상이 이뤄졌을 때는 콜센터를

한식을 맞아 많은 사람이 조상의 산소를 찾았다. 성묘는 죽은 조상과 살아 있는 후손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뜻한다. 즉, 죽음과 삶이 하나 되는 순간이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묵상했다. 동아시아에도 타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만시(輓詩)가 있는데 이는 영구를 앞에서 끌고 인도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시라는 의미다. 반면에 자만시(自輓詩), 자만사(自輓詞)는 자기 죽음을 미리 가정하고 생전의 삶을 되돌아보는 애도 문학의 일종이다.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죽음을 성찰하면서 ‘내 죽음’을 대상으로 삼은 글이다. ●피할 수 없는, 내 죽음에 대한 성찰 내 죽음을 성찰한다니 왠지 낯설게 들릴 수 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두려운 대상이고 더욱이 현대사회는 죽음을 터부시하고 부정(不淨)한 것으로 인식한다. 죽음은 근대 의학이 승승장구하면서 더욱 주변부로 쫓겨났고, 그 결과 환자의 죽음은 의술의 실패로 받아들여지는 사고가 팽배해 있다. 과학이 하루가 다르게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는 시대에 죽음을 말하는 것은 금기로 돼 있다. 하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영생을 위해 불로초를 찾았던 진시황제도 결국 죽음을 맞았고, 알렉산더 대왕이나

세계관악협회(WASBE)가 주최하는 ‘세계관악컨퍼런스’는 1981년부터 2년마다 전 세계를 순회하며 열리는 음악 축제다. 5일 동안 50여개 나라에서 20만명이 넘는 음악인과 관람객이 참여하는 ‘관악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글로벌 음악축제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세계관악컨퍼런스에 방세환 시장을 단장으로 한 유치단을 파견해 캐나다 토론토·캘거리, 경남 진주시 등 국내외 경쟁 도시를 제치고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방 시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관악협회 총회에 참석해 차기 행사 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관악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 방향과 공연시설, 숙박, 관광 등에 관한 사항들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 시는 남한산성아트홀을 주 공연장으로 활용하면서 야외 공간에서도 다양한 음악 행사를 기획해 관악컨퍼런스를 성공적인 글로벌축제로 만들 방침이다. 광주시는 남한산성, 도자공원, 천진암, 물안개공원 등 지역 곳곳의 명소에서 공연을 열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음악을 함께 즐기는 이색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 시는 올해부터 다양한 음악행사 등을 기획해 언제든 클래식

“민선 8기 경기 광주의 비전은 3대가 행복한 희망도시입니다. 인프라 사각지대를 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인구 50만 자족도시 광주’를 준비하겠습니다.” 환경운동가·시의원 출신 방세환(60) 광주시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장 중심의 책임 행정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시장으로부터 시정과제와 규제개혁, 세계인의 음악축제인 세계관악(管樂)컨퍼런스 등 현안에 대해 들었다. -민선 8기 최대 시정과제는. “개발제한으로 낙후된 광주의 교통문제는 민선 8기의 최우선 과제다. 올 한 해 교통 매듭을 신속히 풀어 나갈 생각이다. 먼저 지난해 ‘광주시 순환도로 및 경안·곤지암 천변 도로’에 대한 국토교통부 타당성 평가와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가 통과됨에 따라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순환도로망 사업 중 제4구간 오포~초월 도로개설공사 1공구인 추자~매산 설계용역을 우선 추진해 2024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지난 3월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총사업비 1조 157억원을 들여 2030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GTX D 연장과제는 대

전기차 부문에서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2026년까지 현재의 60배 수준으로 전기차 판매량을 늘린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지만,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는 7일 ‘도요타, 전기차(EV) 만회 전략…시장은 회의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도요타의 새 경영진이 뒤처진 전기차 부문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지만, 목표치가 너무 높아 시장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토 고지 도요타 사장은 7일 도쿄에서 사업방침 설명회를 갖고 “2026년까지 전기차 모델 10종을 새로 투입해 연간 150만대를 판매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요타의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이 2만 4000대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4년간 62.5배 성장’을 목표로 잡은 것이다. 이는 2030년 30종의 전기차를 투입해 전 세계 판매 대수를 350만대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의 중간목표인 셈이다. 사토 사장은 또 “하이브리드차(HV) 판매를 강화하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V)의 선택폭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산케이는 이를 놓고 “사토 사장이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전기차 우선주의’를 내세웠지만 이날 설명회

태평양에서 유일하게 중국 견제 가능 “전쟁 불사” 강경론자까지…美에 협력 “한국, 中과 적대적 관계 불가능” 차이 한국에 ‘핵잠’ 허용하면 인도도 연쇄 요구 국제 여건상 ‘美 핵잠 기술 전수’ 쉽지 않아 핵추진잠수함. 짧게 줄여 ‘핵잠수함’으로 불리는 이 잠수함은 핵연료를 사용해 가공할 위력을 뽐냅니다. 영국군이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때 핵잠수함과 디젤잠수함을 모두 아르헨티나 앞바다에 보냈더니, 이동기간이 각각 2주와 5주로 격차가 3주나 됐습니다. 이렇게 먼저 도착한 영국 핵잠수함은 괴물같은 위력을 발휘하며 아르헨티나 순양함 ‘헤네랄 벨그라노’를 격침했습니다. 깊은 물속에서 계속 20~25노트(시속 40㎞)라는 괴물같은 속력을 내는 핵잠수함을 디젤잠수함이 따라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디젤잠수함도 긴급 상황 때 최대 15노트(시속 28㎞) 이상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클랜드 해역 실험과 같은 장거리 운항이라면 평균 6~8노트(시속 12㎞) 밖에 속도를 내지 못 합니다. 마거릿 대처 당시 영국 총리는 성능 격차를 직접 확인하고 디젤 잠수함의 조기 퇴역과 핵잠수함 건조 확대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디젤잠수함은 산소와 연료를 보충해야 해 수면 위로 올라와야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지금으로써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거듭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학교폭력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불출석’ 논란과 관련해 본인이 대리했던 원고 측 피해 유족을 향한 사죄였다. 권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으며 유족이 불복한 항소는 취하되고 일부 승소한 부분도 패소로 뒤집힌 결과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의 기본과 의무를 지키지 않은 해태 행위”라면서 불출석과 의뢰인과의 소통 측면에서 이해되지 않은 점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떠나도 끝나지 않은 학폭 피해 이 사건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중학교에 입학한 고 박주원양은 첫 학기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독일에 추월당하고 있다. 이미 1인당 GDP에서는 대만에 역전당했고,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한다. 국내에서는 이에 대해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많지만, 과연 그럴까. 지나간 과정과 일본 경제의 현주소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일본 경제의 쇠락에 대한 경고음이 안팎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유명 경제 평론가가 현 상황을 초래한 책임은 일본의 기업들에 있으며 앞으로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에 나서지 않는 한 날개 없는 추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제평론가 가야 게이이치는 7일 소프트뱅크그룹 발간 경제매체 ‘비즈니스+IT’에 기고한 ‘일본 경제가 독일·한국에 완패한 이유, 분기점이었던 ‘90년대’에 무엇을 잘못했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독일에 늘 뒤처져 있었으면서도 “우리가 앞서 있다”고 착각했던 일본 가야 평론가는 우선 GDP 세계 3위인 일본과 현재 4위인 독일의 순위가 올해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022년 기준 명목 GDP(달러 기준)는 일본 4조 3006억 달러, 독일 4조 312억 달러로 일본이 조금 더 많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

5년 전 목공학원 기초반을 마친 뒤 4단 서랍장을 만들었다. 폭 400㎜ 너비 900㎜ 높이가 1200㎜나 되는 큰 녀석이었다. 18㎜ 소나무·15㎜ 고무나무·12㎜ 삼나무 집성판재, 그리고 5㎜ 합판을 사용했다. 3주 동안 주말마다 고생했지만, 집으로 가져오니 막상 서랍장 주인인 둘째의 반응이 시큰둥했다. 옷을 많이 넣는 게 우선 목표였기에 서랍을 무작정 크게 만든 게 실수였다. 서랍은 적당해야 쓰임새가 좋다. 크기가 크거나 작으면 오히려 불편하기만 하다. 튼튼하게 조립하지 않아 사용할 때마다 삐그덕거렸다. 평행을 이루지 못한 레일 탓에 여닫는 게 부드럽지 않았다. 밑판과 서랍이 꽉 물리지 않아 종종 밑판이 이탈하곤 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고쳐 쓰느니 분해하는 게 더 나아 보였다. 서랍장을 공방으로 가져와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 우선 서랍을 모두 빼내야 한다. 서랍을 여닫을 수 있게 해주는 3단 철제 볼레일에 붙어 있던 나사를 모두 뽑아낸다. 십자 나사는 머리 크기에 따라 PH1, PH2, PH3 규격이 있다. 서랍 레일을 부착할 때 가장 작은 PH1 규격 나사못을 쓴다. 레일을 빼내고 보니 PH2 나사가 군데군데 박혀 있다. 당시 PH1 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