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과 산간벽지 같은 의료 취약지에서 버팀목이 돼 왔던 공중보건의(공보의) 제도가 남성 의대생 감소, 지원율 저조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당장 군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지역이 늘었다. 공보의 1명이 여러 지역을 도는 ‘순회 진료’로 당장의 공백을 막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공보의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의사 임기제 공무원을 보건소 상주 의사로 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현재 3주 기초군사훈련 뒤 36개월(3년)을 복무하는 공보의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보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지원율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현역으로 입대하면 복무 기간이 18개월이지만 공보의는 그 두 배가 넘는 37개월(군사훈련 포함)을 복무해야 한다. 현역으로 입대해 빨리 전역한 뒤 일하는 게 경제적인 부분이나 경력을 쌓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고 보는 의대생들이 늘어나는 이유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다른 직무 장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유인책은 공보의 월급 인상과 복무 기간 단축”

“‘기회’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일 시청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왜 무작정 상경했느냐. 일자리를 찾아서, 교육을 위해서였다”면서 “‘기회’가 인구 유지와 이동의 기본 조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국을 서울과 똑같은 수준과 형태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니 울산, 포항, 광양처럼 특성화된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를 만들어 일극화 현상을 깨야 균형발전도, 수도권 과밀화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하는 정책은 실패했다. 전국 어느 곳이나 똑같이 만들겠다고 나서서는 모두의 경쟁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기회의 균등화’를 배격했다. 또 “관광특구 프로젝트를 앞세운 강원도가 최근 설악산 케이블카 규제를 풀어낸 것처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과감한 연관 지원이 따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회의 특성화를 위해 “국가의 기본 틀까지 바꾸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별 클러스터 형성과 행정구역 개편 문제 논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인천을 동부권(성남·구리·남양주 일대), 서부권(인천·부천·김포 일대), 남부권(수원·화성·평택·광주 일대), 북부권(고양·파주·의정부 일대)

인구소멸 해법 모색을 주제로 한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1시간 남짓한 대화는 인구의 정의부터 인구가 모이는 조건,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도시 개편 구상까지 진단과 제언을 넘나들며 심도 있게 진행됐다. 광역자치단체장, 장관, 국회의원을 두 번씩 지낸 그의 답변에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제공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두고 오랜 시간 고심한 흔적이 묻어났다. 다음은 인천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유 시장과의 일문일답. -인구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인구 감소는) 앞으로 국가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 인구구조를 가질 수 있느냐, 다시 말해 사회가 운영될 수 있겠느냐까지 생각해야 하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10년 전 48만명이었던 출생자가 딱 절반인 24만명으로 줄었다. 국가가 그동안 저출산에만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꼴등, 그것도 압도적 꼴등이다. 출산 장려금도 필요하지만 장려금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얘기다. 출산율이 전제되지 않고 인구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 그러나 이 문제에선 잘 낳는 것뿐만 아니라 잘 기르기 위한 보육·교육 환경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느냐, 또 아이가 자라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고대 로마 공화정 말기 정치가 키케로는 “책은 청년에게는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된다.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면 위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독서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운동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과 다름없다”고도 했지요. 많은 사람이 독서가 좋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이는 적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국민 독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 동안 종이책이나 전자책, 오디오북을 한 권 이상 읽거나 들은 성인 독서 인구 비율은 47.5%에 불과했습니다. 1년 동안 절반 이상의 성인들은 책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손안의 컴퓨터’ 스마트폰만 있으면 수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동영상, 온라인 게임 같은 자극적 놀잇감까지 있으니 굳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책을 가까이할 이유는 없었겠지요. 책을 멀리할수록 점점 글자 읽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글자는 읽지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쪽으로 뇌가 변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책 읽기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결과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대, 텍사스 종합병원

중국산 전기차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유럽과 일본을 넘어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나섰다. ‘내수용’이라는 꼬리표는 조만간 떼어질 전망이다. 전기차가 일부 부유층을 위한 전유물에서 점차 대중화하고 있는 요즘,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평가다. 조만간 세계 각국의 도로가 ‘메이드 인 차이나’로 점령될지도 모를 일이다. 수직계열화의 힘…남미까지 뻗는 BYD 배터리부터 완성차까지, 배터리 사업에서 수직계열화를 완성한 비야디(BYD)의 성장세가 매섭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BYD(92만 5782대)는 지난해 테슬라(131만 3887대)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전기차를 많이 판매한 메이커에 이름을 올렸다. 기관에 따라서는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를 전기차 통계에 합산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BYD(187만대)는 테슬라의 판매량을 훌쩍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르기도 한다. 비야디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76% 성장했다. 같은 기간 테슬라는 40%에 그쳤다. 이제 중국 시장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일찍이 유럽대륙을 노리던 BYD는 ‘전기차의 천국

엔진과 같은 동력장치로 굴러가는 자동차는 달릴수록 뜨거워지기 마련이다. 이때 발생한 열을 차 안 곳곳 활용해 효율성을 도모해보자는 아이디어에서 탄생한 분야가 바로 ‘열관리’다. 덴소(일본·30%), 한온시스템(한국·17%), 발레오(프랑스·12%), 말레(독일·12%) 등 세계 각국 부품사들이 이미 71%의 탄탄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후발주자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단단한 시장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열관리를 새 먹거리로 정하고 출사표를 낸 회사가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부품 계열사 현대위아다. 지난해 의왕연구소 내 열관리 시험동을 착공하며 사업 진출을 선언한 뒤 오는 6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19일 경기 의왕 현대위아 본사에서 만난 원광민 차량부품연구센터장, 김남영 TMS(열관리시스템) 개발실 상무는 힘 있는 어조로 말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는 확실히 달라서 후발주자인 저희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모듈화’에는 자신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필요한 부품 수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열관리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지 않다. 내연기관차에서는 엔진 자체가 열을 공급할 수 있는

한국은 삼원계(NCM), 중국은 리튬인산철(LFP). 세계 배터리 산업에서 그동안 어느 정도 통해왔던 공식이다. 최근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중국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LFP를 언급하는 일이 부쩍 잦아진 것이다. 일단 운은 띄웠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과연 ‘한국형 LFP’는 무사히 시장에 나올 수 있을까. 2일 업계에 따르면 시제품까지 선보이며 가장 직접적으로 전기차용 LFP 개발을 공언한 곳은 국내 3사 중 후발주자로 꼽히는 SK온이다. 지난달 배터리 산업 전시회인 ‘인터배터리’에서 “저온 주행거리가 떨어지는 LFP의 단점을 극복했다”며 관련 제품을 전시했다. 삼성SDI도 주주총회 직후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윤호 사장이 직접 “LFP도 중요한 제품이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개발을 공식화했다. 지금까지는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쓰이는 LFP 개발만을 공식화한 LG에너지솔루션도 테슬라 등 주요 고객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기차용 LFP 시장에도 진출을 선언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불과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다. 지난해 닝더스다이(CATL) 등 중국 업체가 LFP를 앞세워 세계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아시아 신흥국들이 놀라운 경제 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독일에 따라잡힌다는 게 화제가 되고 있지만, 진짜 위협은 그것이 아니다. 일본은 장래에 인도네시아에도 추월당할 가능성이 높다.” 성장이 정체된 일본과 달리 아시아·아프리카 신흥국들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장차 일본은 아시아의 ‘소국’(小國)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일본 경제 평론가가 전망했다. 최근 다양한 저술 활동을 통해 일본의 암울한 미래를 경고하며 범국가적 대비책 마련을 촉구해 온 경제평론가 가야 게이이치(54)는 일본이 ‘대국’(大國)에서 ‘소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이에 대비한 국가전략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남아 국가들의 성장세가 최근 들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가야 평론가는 최근 들어 한층 두드러진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을 소개했다. 필리핀은 지난해 GDP 증가율(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7.6%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말레이시아도 8.7% 성장을 달성했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GDP도 각각 8.0%와 5.3% 증가했다. “아시아 신흥국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은 국내 소비 강세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김만배(화천대유대주주)를 처음 보고 ‘사쿠라’라고 하더니, 나중엔 굉장히 ‘센 기자’이니 니가 챙겨야 한다”며 강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가 ‘이재명-혁명조직(RO)-청소용역 업체’ 관련 수사 정보를 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신뢰를 얻었고, 추후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까지 이어졌단 게 유 전 본부장 주장이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013년 김씨가 ‘통진당 RO(혁명조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도 입건될 수 있다는 취지의 수사정보 등을 알려주며 정 전 실장에게 믿음을 얻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확보했다. 당시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 김씨 등 세 사람은 2013년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이후 성남시 분당구 음식점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의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지난 11일 공판에서도 “김씨가 수원지검이 (청소용역 특혜 의혹 관련

전남 담양군이 담양 관광의 6차 산업화와 체류형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담양이 가진 정원 문화와 휴양림 등 천혜의 경관 자원을 활용해 보고 즐기는 단순 관광을 넘어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이병노 담양군수의 계획이다. 이 군수는 먼저 지역 축제부터 체류형 축제와 주민 수익형 축제로 변화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담양의 거대한 도시 정원과 정원 문화 등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국가정원 조성 등을 통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큰 그림도 그렸다. 특히 최근 다양한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까지 잇따르면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수익형 축제’ 다시 찾게 되는 담양 담양군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는 먼저 축제에서 시작된다. 군은 올해부터 담양을 대표하는 대나무축제를 ‘2023 뉴 뱀부 페스티벌(New Bamboo Festival)’로 바꾸고 다음달 3일부터 5일간 추성경기장과 관방제림 일원에서 개최한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국제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번 축제가 4년 만에 열리는 만큼 담양다움이 묻어나는 힐링 축제로 준비해 관광객이 담양을 다

“지역민 모두가 고향에서 편안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향촌복지’입니다. 어르신들이 고향 집에서 최대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행정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는 18일 서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민의 32%가 65세 이상 노인인 인구 특성을 고려해 향촌복지를 담양군의 핵심 정책으로 삼고 올해를 향촌복지 원년으로 선언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향촌복지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맞춤형 복지 모델로 담양형 향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시동을 건 것이다. 먼저 이 군수는 “향촌복지 실현을 위한 맞춤형 복지 모델로 ‘담양형 통합돌봄 중기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30% 이상 늘려 어르신 복지의 출발점인 경로당 개·보수와 입식 테이블 교체 등의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어르신을 위해 모든 요양원의 소방과 안전시설을 정비한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특히 “농촌 지역은 의료 시설이 취약해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며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기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우리 마을 주치의’ 제도를 운영해 복지팀이 의사와 함께 의료

“아이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약 좀 주세요. 심한 감기가 온 것 같네.” 지난 12일 오후 충북 단양군 대강면 보건지소를 찾은 한 70대 여성이 “머리가 아프다”며 직원에게 약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곳엔 약을 처방해 줄 의과 공중보건의(공보의)가 없었다. 단양군에선 지난달 복무 기간 만료로 공보의가 대거 빠진 데다 기존 공보의도 여러 보건지소를 돌며 근무를 하는 중이었다. 이 직원은 “어머니, 오늘 선생님이 안 계세요. 보건소에 가시거나 저기 버스를 타고 단성면으로 가셔야 해요. 꼭 가세요”라며 애써 보건지소를 찾은 어르신을 돌려보냈다. 군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에서 활동하는 공보의 부족으로 지역에선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존 보건지소 숫자보다 공보의가 부족해 공보의 근무 요일을 미리 챙기지 않으면 환자 입장에서는 헛걸음을 하는 셈이다. 직원들은 “선생님이 안 계셔서 다음에 오셔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면 항의하거나 화내는 환자들이 더러 있다고 했다. 해법은 공보의를 늘리는 거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고개를 젓는다. 17년째 의대 정원이 동결된 상태에서 신입생 중 여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의학전

기획재정부는 최근 새로 지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새살림을 차렸다. 2012년 경기 과천에서 세종으로 이사한 지 11년 만에 보금자리를 옮겼다. 행정안전부도 중앙동으로 오면서 두 부처는 ‘한 지붕 두 가족’이 됐다. 공무원들은 이 중앙동을 ‘갑동’ 혹은 ‘쌍갑동’이라 부른다. 부처 예산을 주무르는 기재부와 부처 조직을 총괄하는 행안부가 함께 입주한 건물이라는 점에서다. 물론 정부조직법상 서열은 기재부가 1번, 행안부가 8번으로 부총리 부처인 기재부가 우위에 있다. 흔히 모임에서 돈줄을 쥔 사람을 ‘실세’라 부르듯 기재부가 정부 최고 실세 부처라는 데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견이 없다. 기재부 장관을 겸임하는 부총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이은 명실상부 정부 서열 3위로 총리 궐위 시 권한대행 역시 그의 몫이다. 나라의 ‘곳간지기’인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돈을 걷는 ‘세제’와 돈을 쓰는 ‘예산’ 두 축으로 이뤄져 있다. 여기에 재정·금융·외환·공공정책 등의 분야를 아우르며 경제 정책 전반을 관리한다. 기재부가 처음부터 하나의 조직이었던 건 아니다. 1948년 재무부와 기획처로 출발한 이후 통합과 분리를 반복한 끝에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기획재정부’라

농어촌, 산간벽지에서 활동하는 공중보건의(공보의)가 점점 줄면서 공보의 배정을 못 받는 지역은 비상이 걸렸다. 의료 취약지의 든든한 버팀목인 공보의가 사라지면 어르신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원정길에 나설 수밖에 없다. 공보의 1명이 여러 지역을 도는 순회 진료로 급한 불을 꺼 보지만 업무량 과중 등을 고려하면 이 또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은 공보의 부족에 따른 의료 취약지의 실태와 함께 원인, 대책을 3회에 걸쳐 다룬다. ‘의사 선생님 부재로 4월 중순까지 내과 및 물리치료가 불가합니다.’ 지난 12일 찾은 강원 고성군 현내보건지소 입구에 이런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신규 공중보건의(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으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내과·물리치료는 말 그대로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해부터 상주하는 의사가 없어 일주일에 두 번 ‘순회진료’를 할 때만 문을 연다. 17일 고성군에는 지난달 빠져나간 공보의 숫자(5명)만큼 충원됐지만 현내면은 충원 대상에서 빠졌다. 인구수가 2263명에 그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게 고성군의 설명이다. 현내보건지소는 이 지역의 유일한 의료기관이다. 병원을 찾으려면 현내면에서 남쪽으로 10㎞쯤

저는 ‘글로노동자’입니다. 대중매체에 정기칼럼으로 책 추천 글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돈 받고 쓸 것’이라고 흉을 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돈 받고 씁니다. 책 한 권을 읽고 추천 글을 쓰려면 많게는 이틀이 꼬박 소요되기도 하는, 분명한 노동입니다. 그런 노동을 대가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매체로부터 원고료를 받습니다. 물론 저자나 출판사로부터는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추천할 책은 죄다 제 돈으로 구입할까요? 아주 가끔 그렇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출판사에서 홍보용 증정본을 보내줍니다. 말이라는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른 법입니다. 책 읽는 사회를 위해 자기 책도 아닌 남의 책 열심히 선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흉보다는 존중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쑤시개 공장을 운영하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이쑤시개 공장 한다’고 말하지 않고, ‘목재가공업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존중은 삶의 양념입니다. 글쓰기를 다루는 고전 중에 소설가 상허 이태준 선생께서 쓰신 『문장강화』가 있습니다. 당시 ‘시는 정지용, 산문은 이태준’이라 했다지만 어떻게 1946년에 이런 책을 쓸 생각을 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