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에서 76㎞ 떨어진 해안 도시 바닷가 달리는 1만여명 시민들 응원하고 인사하고 얘기 나누고 따사로움·후끈함·화창함·싸늘함 사계절 다 담긴 ‘봄날의 마라톤’ 잿빛 하늘 걷히고 ‘스카이블루’로 팬데믹 아픔과 그리움 품어 안고 우리는 어느새 함께 뛰고 있었다 나는 겨울과 봄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사랑한다. 겨울의 추위가 지겨워질 때쯤, 이제 제발 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일교차가 커지며 대낮의 햇살이 살금살금 따스해지고, 낮이 길어지는 느낌이 확연하며 그러다가도 날씨가 돌변해 꽃샘추위가 찾아들기도 하는 그런 시절. 아직은 차가운 밤바람에 옷깃을 여미면서도 마침내 꽃망울을 터뜨린 목련을 바라보며 마침내 올 ‘봄의 승리’를 예감하는 즈음. 이런 시절에는 봄의 기미를 예감하게 하는 모든 자잘한 징후에 쫑긋 귀를 기울이게 된다. 지역별로 벚꽃 개화 시기를 알아보며 어디로 꽃구경을 갈까 고민해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너무 바빠서 결국 어디로도 봄나들이를 가지 못하고 정신없이 일터로 향하다가 가로수에 갑작스레 핀 벚꽃을 바라보며 ‘이제 정말 봄이로구나’ 하며 애틋해지는, 그런 시기. 나는 얼마 전 그런 아름답고도 혹독한 시기를 영국에서 보냈다. 아름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개혁)을 천명한 가운데 노동개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중이다. 정부는 ▲노동 현장 법치주의 확립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문제 해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노동규범 현대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1998년 노사정대타협 이후 이어진 제도로 인해 축적된 현장의 불합리를 제거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30년 가까이 이어진 관행을 손보겠다는 정부의 시도는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당장 획일적·경직적 제도에서 벗어나자며 설계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근로시간 제도개편안 입법예고 종료일을 앞두고 지난 12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전문가들이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한 좌담회에서 머리를 맞댔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가 오일만 서울신문 세종취재본부장의 진행으로 노동개혁의 목표와 방법, 대안을 제시했다. -현 정부가 노동개혁을 3대 개혁으로 강조하고 있다. 왜 지금 노동개혁이 중요한가. 이정식 장관 노동개혁은 3대 개혁 중 하나인 동시에 연금개혁과 교육개혁을 연결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연금

자동차에서 가장 비싼 부품은 무엇일까. 내연기관차에서는 엔진, 전기차로 넘어오면서는 배터리다. 전동화 패러다임 속 ‘왕좌’가 바뀐 모습. 그러나 시대가 변해도 굳건히 2등을 지키는 부품이 있었으니, 바로 자동차의 ‘시트’다.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전기차·자율주행차 시대에 탑승자의 이동 경험을 책임질 시트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시트 제조사들은 한 가지 딜레마에 빠졌다. 전기차가 더 먼 거리를 달릴 수 있도록 ‘경량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시트를 더 편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하는 역설적 요구에 직면한 것이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난 13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현대트랜시스 동탄시트연구센터에서 이인호 시트선행연구실장(상무)을 만났다. 현대트랜시스는 자동차의 시트와 변속기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부품 계열사다. “딜레마의 해답은 현대차그룹의 방향성이기도 한 목적기반모빌리티(PBV)에 있습니다. 단거리 운송이 목적일 땐 경량화된 시트를, 장거리를 달릴 땐 편의 기능이 탑재된 고급 시트를 공급하면 되겠죠. 현대트랜시스도 프리미엄 시트부터 ‘헤일링’(차량공유), 교통약자 등 다양한 상황에 특화된 시트를 개발하고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를 놓고 노정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세제 혜택을 받는 지정기부금 단체 중 유일하게 노조만 공시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회계사)는 지난 12일 서울신문 주최 노동개혁 전문가 좌담회에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른 지정기부금 단체도 공시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며 “다른 지정기부금 단체와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노조에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 조합비에 대한 소득 공제는 노조 가입 독려를 위한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됐다. 회계 장부 제출과 관련해 노조 탄압, 노조 때리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김 대표는‘민속촌’을 거론하며 반박했다. 그는 “(정부와 노조가)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 근대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서로 공유 가능한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갈등을 야기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노동단체와 진보 진영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투명화 요구를 해 놓고 정작 개혁적인 의제 앞에서 종교단체와 함께 공시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표지와 내지 제출을 놓고 개인정보가 노출되니 불법이라는

교육청 5곳·기초지자체 51곳 ‘SA’ 공약 폐기·재정추계 없는 지자체도 지난해 임기를 시작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공약 이행을 위한 정보공개를 가장 성실하게 한 곳은 서울,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6곳이었다. 16일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 기획한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의 공약 이행 정보공개 평가 결과 전국 광역지자체 17곳 중 6곳이 SA(총점 90점 이상)등급을 차지했다. 시도교육청은 광주, 대전, 강원, 충북, 경남 등 5곳이 SA등급을 받았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시장은 경기 부천시 등 21곳, 군수는 울산 울주군 등 8곳, 구청장은 서울 성동구 등 22곳이 SA등급이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선거에서 약속한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639조 4344억원(시도지사 598조 938억원, 교육감 41조 3405억원)이 필요했다. 이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예산(288조 3083억원)의 2.2배나 된다. 시군구청장(661조 6414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1301조 759억원으로, 민선 7기(995조 7015억원)보다 305조원 늘어났다.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구성을 살펴보면 국비 46.73%,

공약 총 1만 7511개… 661조 필요 GTX 조기 착공·노선 신설 공약 수도권 지자체들 소요 예산 급증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서울신문이 16일 민선 8기 기초자치단체 공약을 위한 정보공개를 평가한 결과 SA등급(총점 90점 이상)을 받은 기초지자체는 모두 51곳으로 시 21곳, 군 8곳, 구 22곳이었다. 총점이 8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기초지자체는 모두 65곳으로 시 20곳, 군 21곳, 구 24곳이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 등 16곳이 SA등급을, 용산구 등 6곳이 A등급을 받았다. 부산은 16개 군·구 중 SA등급을 받은 곳이 없었고, 중구 등 8곳이 A등급을 받았다. 대구 또한 SA등급을 받은 기초지자체를 배출하지 못했으며 8개 군·구 중 중구 등 6곳이 A등급을 받았다. 광주는 5개 구 모두 SA등급을 받았다.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661조 6414억원이었다. 민선 7기보다 160조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지역별로는 경기 기초지자체가 172조 29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가 1조 23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민선 7기와 비교해 소요 재정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도 경기(55조 2300억원 증가)였다. 이에 반

임기 마칠 때까지 예산 39% 집행 서울·대구 등 민간 재정 50% 넘어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 공약 남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서울신문이 16일 민선 8기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공약평가를 실시한 결과 서울·경기·충남·전남은 ‘갖춤성’(지역 비전·소명 제시, 세부 내용의 구체성 등 포함), ‘민주성’, ‘투명성’에서 모두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경북은 ‘갖춤성’과 ‘투명성’에서, 경남은 ‘갖춤성’에서 최우수로 평가됐다. 다만 전반적으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선거 당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확대 및 쾌속 추진’ 사업 등 244개 공약을, 경기(김동연 도지사)는 ‘1기 신도시 및 도내 노후 지역 재정비’, ‘3기 신도시 자족도시화’ 등 295개 공약을 제시했다. 충남(김태흠 도지사)은 ‘탄소중립기능 중심 조직으로 산림 부서 육성’,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 조성’ 등 131개 공약을, 전남(김영록 도지사)은 ‘국립 의과대학 설립’, ‘전남 농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등 100개 공약을 내놓았다. 이 밖에 경북(이철우 도지사)은

광주, 교육용 태블릿PC 무상 보급 대전, 초등돌봄교실 오후 7시까지 경남, 유치원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와 서울신문이 16일 공동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공약평가에 따르면 최우수등급인 SA등급(총점 평점 90점 이상)을 받은 곳은 광주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 등 모두 5곳이었다.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D등급 평가를 받은 곳은 없었다. 다만 공석인 울산시교육청은 조사에서 제외했다. SA등급을 받은 교육청 5곳은 갖춤성과 민주성, 투명성에서 고루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이정선 교육감)의 공약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학생 교육비 꿈드리미 지급’, ‘교육용 태블릿 PC 등 무상 보급’ 등 66개였다. 대전시교육청(설동호 교육감)은 ‘초등돌봄교실 19시까지 운영’, ‘스마트단말기 보급’ 등 112개 공약을 내놨다. 강원도교육청(신경호 교육감)은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 ‘통학로, 음용수, 공기질, 시설안전 지원’, ‘교직원 정주 여건 개선’ 등 83개 공약을, 충북도교육청(윤건영 교육감)은 ‘수요자 중심의 학교공간 혁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공약 실천 계획 평가는 지자체들에 공문을 보내 2023년 1월 말까지의 공약 이행 정보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뒤 해당 자료를 취합해 30여일간 분석·평가한 결과물이다.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분석에 참여했고, 평가단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지자체 및 교육청이 소명한 보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평가는 ▲갖춤성(60점 만점) ▲민주성(25점 만점) ▲투명성(15점 만점) ▲공약 일치도(Pass/Fail) 등 크게 4가지 항목, 총 35개의 세부지표에 따라 이뤄졌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점 90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는 SA등급으로 선정했다. 기초지자체 평가에서는 80점 이상 받으면 A등급을 매겼다.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소명하지 않은 경우 D등급을 부여했다.

‘근친상간’ ‘성착취 영상’ ‘강제 결혼·출산’ ‘개× 얼굴에’ 수원고법 제2-1형사부는 지난해 4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산 구마교회 목사 오모(55)씨의 항소심을 열고 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오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부인 A(56)씨와 오씨 남동생 B(48)씨에게 징역 8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는 피해자들이 사회적 약자인 점을 이용해 성범죄는 물론 경제적 수탈, 장기 노동학대, 교육기피를 통한 사회 격리를 일삼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정상 생활을 못하고 있는 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1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그걸 변경할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오씨 등은 “형이 무겁다”고 상소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모두 기각, 1·2심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로 떠들썩한 가운데 ‘인간의 행복과 구원’이 목적인 종교를 빙자해 그 목적은커녕 사람을 착취하고, 인권을 짓밟고, 삶을 망가뜨리는 사건이

“취미가 목공”이라고 하면 꼭 따라오는 질문. “그거, 어디서 배워요?”였다. 우선 ‘목공’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는 가구 만드는 게 목공이라 생각하고, 다른 이는 목공이라 하면 인테리어를 떠올린다. 고용노동부가 만든 국가직무표준능력(NCS) 기준에 따르면, 목공은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된다. 책상, 서랍장, 의자 등 가구를 만드는 ‘가구제작’, 나무를 깎거나 파내어 공예품을 만드는 ‘목공예’, 그리고 집 내부 구조재와 벽, 바닥 등을 만드는 ‘건축목공’이다. 목공 기구를 잘 갖추고 교육과정도 괜찮은데 교육비마저 저렴한 공방이 동네에 있다면 행운이라 할 수 있다. 유명한 목수가 이름을 내건 고급 가구제작 교육과정 등에서 배울 수도 있는데, 이런 곳은 교육비가 제법 비싼 편이다. 건축목공은 공사 현장을 다니며 배울 수도 있겠다. 안타깝게도 내가 사는 동네에는 목공방이 없었다. 거리가 좀 있는 몇 곳을 연락해봤는데, 교육과정이 그다지 탄탄한 것 같지 않았다. 생판 초보에게 1년에 1000만원에 이르는 고급 가구제작 교육과정은 부담이었다. 직장을 다니는데 무작정 건설 현장을 찾아다닐 수도 없는 일이었다. 고민을 요약하자면 이랬다.

[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다음달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면 국회는 또 ‘청문회 정국’에 들어선다. 지난 20대 국회가 57건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중 용어 손질 1건 외 모든 법안을 폐기한 데 이어 21대 국회도 그 전철을 밟고 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청문회법 개정안은 35건이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1건을 제외하고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현행 청문회법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단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가 다르다. 야당 시절에는 국회의 검증 권한을 강화하는 장치를 추가하고, 여당이 되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각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 尹대통령 당선 이후 여야 공수교대 민주당은 국회 청문 권한 강화 국민의힘은 ‘여당 프리미엄’ 정중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추후 기소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대장동 수사 경과 검찰 의견서’를 보면, 검찰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에 지난해 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배임 사건과 이후 추가 기소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 신청했던 구체적인 배경을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초순까지만 해도 유동규가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하며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진술을 시작했다고는 하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이재명, 정진상, 김용 등 조직과 권한을 지닌 다수 공범들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면 또다시 진실을 은폐.축소하고, 공범들과 말맞추기에 급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동규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병합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사는 2022년 10월 6일 형사2

기사 작성과 수정 과정에서 제외된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한 독자들이 있습니다. ‘B컷 용산’은 ‘A컷’ 지면 기사에서 다루지 못한 용산 대통령실 현장 이야기를 온라인을 통해 보다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결과인 A컷에서 벗어나, 과정 이야기와 풍성한 사진을 담아 B컷을 보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일 외부 일정을 소화하면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문화·예술 쪽에서 행보를 보이던 예전과 달리, 김 여사는 이번 주 안보·봉사·민심 행보 등 다양한 분야로 대외 보폭을 넓혔다. 김 여사는 전날 대전에서 민심 행보에 나섰다. 김 여사는 이날 대전시 서구 새마을회 관계자,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한밭종합사회복지관 앞에서 이불 세탁 봉사를 했다. 김 여사는 “인근에 거주 중인 어르신들을 찾아 세탁·건조된 이불과 생필품 꾸러미를 함께 전달드리며 “곁에 항상 따뜻한 이웃이 있다. 늘 건강하시고 힘내시라”고 말했다. 또 김 여사는 복지관 내 경로당에 들러 지역 어르신들께 “건강을 위해 식사 꼭 잘 챙겨드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최근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음주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배승아 양의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지난달 말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사건은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를 두고 이해관계가 얽힌 이들이 계획한 ‘청부살인’ 이었다. 피해자 A씨를 납치하고 살인한 3인조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는 9일 검찰에 송치됐고,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51)·황은희(49)도 13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경우의 아내도 강도살인 방조, 마약류관리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 과정을 거친 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A씨의 사인은 ‘마취제 중독’이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 동기와 공모 계기 등이 더 명확히 입증돼야 죗값을 받겠지만, 충격적인 납치·살인 사건의 배경에는 암호화폐의 추락이 가져온 갈등이 깔려 있었다. 유상원, 황은희, 이경우, 피해자 A씨가 얽혀 있었던 암호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