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를 둘러싼 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생기는 한편 기후변화도 국제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죠. 이러한 문제의 해법은 에너지 효율 혁신에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을 이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 관련 산업 육성, 고효율 건축물 보급 확산,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등을 이어 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정책 부문에서 수요 효율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 지난 3월에는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약 강화 방안 등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집약형 산업구조다.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과 달리 소비량 자체도 많고 에너지 소비 효율을 나타내는 에너지 원단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원단위는 국내총생산(GDP) 100만원을 생산하는 데 소비되는 에너지량을 말한다. 제조업에서는 단위 제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에너지량을 나타낸다. 예컨대 고효율 설비를 투입해 제품 하나를 생산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줄어들면 ‘에너지 원단위가 좋아졌다’고 표현한다. 이 이사장은 “유럽, 미국 등은 ‘수요 효율화’를 제1의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에너지 효율화의 중요성은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 위기가 불거지며 더 강조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에너지 수급이 안 되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생긴다. 석유, 석탄, 가스 생산은 일부 국가에 편중돼 있어 교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 전쟁이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에너지 안보 문제가 떠오른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재생에너지 역시 에너지 효율화와 함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핵심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라며 “유럽의 경우 가스 공급이 줄어 에너지 수급 불안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재생에너지는 날씨의 변화에 따라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고, 비용도 높다는 약점이 있다. 이 이사장은 “높은 비용을 들이면서 공급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인허가와 관련된 비용 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 발전 역시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단은 정부와 발맞춰 재생에너지 균형보급과 계통 안정화를 위해 태양광과 함께 풍력 분야에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를 지난해 도입하기도 했다. 또 이 이사장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추기 위해 정부와 함께 현행 공급의무화(RPS)제도를 경매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이 이사장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높다고 봤다. 그는 가스 수요를 변수로 꼽았다.

이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 활동 증가에 따른 가스 수요 증가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변수는 유럽의 기후인데, 여름에 비가 오지 않고 높은 기온이 유지된다면 수력·원자력 발전이 감소하고 냉방 수요가 늘면서 가스 가격 충격이 다시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공급을 정부가 주도해 왔다. 때문에 그간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낮은 가격에 에너지가 시장에 공급됐고 급속 성장에 집중하다 보니 에너지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 이사장은 국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업 간, 개인 간 격차와 에너지 복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공단이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은 에너지효율 개선 잠재량이 높은 중소·중견기업 1000곳을 발굴해 ‘진단·투자·관리’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KEEP+’다. 이 이사장은 “에너지 효율화가 장기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더라도 규모가 작은 기업에는 당장 설비 투자 비용이 걸림돌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 지원이 절실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오는 6월까지 중소·중견기업 후보군을 발굴해 6월 말 선도기업을 지정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사업 진행은 2027년까지 5년간 이뤄질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촉진되도록 투자세액공제 등 제도적인 환경을 마련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기업들도 정부와 손잡고 에너지 효율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대기업 30곳과 에너지 효율 개선 협약인 ‘KEEP 30’을 체결했다. 공단은 참여 기업이 향후 5년간 에너지 원단위를 연평균 1%씩 개선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개인을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냉·난방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늘리고 가구당 지원단가를 본예산 12만 7000원 수준에서 네 차례 인상을 통해 34만 4000원까지 올렸다. 이 이사장은 “추위와 더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지원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여름에는 지난겨울 난방비 대란 사태처럼 전력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공단은 고효율 시장 전환을 위해 효율등급제, 고효율인증제, 대기전력저감제 등 3대 효율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5등급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에너지절약마크 등이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이 이사장은 “조명 분야의 고효율화를 위해서는 2027년까지 형광등의 최저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려 저효율 조명의 시장 퇴출 및 LED조명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2050년까지 달성해야 할 ‘탄소중립’(넷 제로) 역시 주요 과제다. 탄소중립이란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높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말한다.

이 이사장은 “일부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개발도상국으로 보내 자국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은 인위적인 탄소 누출을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 이사장은 시장이 에너지효율을 위해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공단이 기업을 위한 규제 개선으로 에너지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살아 숨쉬는 에너지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탄소중립 달성 지원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의 법제화를 단기 목표로 삼고 있다. 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연도별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사업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이사장은 “EERS의 법제화가 효율시장에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단이 EERS 절감 목표량, 달성 방식, 인센티브 등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본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