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에서 유일하게 중국 견제 가능
“전쟁 불사” 강경론자까지…美에 협력

“한국, 中과 적대적 관계 불가능” 차이
한국에 ‘핵잠’ 허용하면 인도도 연쇄 요구
국제 여건상 ‘美 핵잠 기술 전수’ 쉽지 않아핵추진잠수함. 짧게 줄여 ‘핵잠수함’으로 불리는 이 잠수함은 핵연료를 사용해 가공할 위력을 뽐냅니다. 영국군이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때 핵잠수함과 디젤잠수함을 모두 아르헨티나 앞바다에 보냈더니, 이동기간이 각각 2주와 5주로 격차가 3주나 됐습니다. 이렇게 먼저 도착한 영국 핵잠수함은 괴물같은 위력을 발휘하며 아르헨티나 순양함 ‘헤네랄 벨그라노’를 격침했습니다.

깊은 물속에서 계속 20~25노트(시속 40㎞)라는 괴물같은 속력을 내는 핵잠수함을 디젤잠수함이 따라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디젤잠수함도 긴급 상황 때 최대 15노트(시속 28㎞) 이상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클랜드 해역 실험과 같은 장거리 운항이라면 평균 6~8노트(시속 12㎞) 밖에 속도를 내지 못 합니다. 마거릿 대처 당시 영국 총리는 성능 격차를 직접 확인하고 디젤 잠수함의 조기 퇴역과 핵잠수함 건조 확대를 명령했다고 합니다.디젤잠수함은 산소와 연료를 보충해야 해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반대로 핵연료를 쓰는 핵잠수함은 식량만 충분하다면 작전지역까지 논스톱 심해 운항이 가능합니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소음도 기술 발전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디젤잠수함보다 더 작은 소음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장점이 부각돼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우호적입니다. 통일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1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 핵잠수함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75.2%, 반대는 24.8%에 그쳤습니다.

●英 대처 총리도 깜짝 “디젤잠수함 조기 퇴역”2021년 미국과 영국의 호주 핵잠수함 기술 전수 결정은 이런 긍정여론을 더 크게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호주는 가능한데 왜 한국은 불가능한가. 9일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의 국제정치적 접근과 가능성 탐색’ 논문을 통해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2021년 9월 미국, 영국, 호주 등 3개국은 대(對)중국 안보협의체 ‘오커스 동맹’을 체결하고, 호주에 핵잠수함 건조기술을 전수하기로 합니다. 새 판을 주도한 것은 미국입니다. 이 파격적인 결정에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호주는 2022년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프랑스 디젤잠수함 건조계획을 전격 파기했습니다. 프랑스가 ‘뒤통수’라고 맹비난하고 프랑스 방산업체 나발그룹에 위약금으로 무려 ‘7400억원’을 물어주게 됐는데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난달 13일(현지시간) 미국과 영국, 호주 정상은 영국 설계도를 바탕으로 핵잠수함 8척을 호주에서 건조한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추정되는 예산은 최대 3680억 호주달러, 한화로 약 318조원에 이릅니다. 호주 연간 국방비 39조 7000억원(2021년 기준)의 8배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미국이 호주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눈치 볼 필요 없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오커스와 별개로 일본, 인도, 호주와 ‘쿼드’라는 안보협의체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맹국인 일본은 ‘헌법 9조’, 인도는 히말라야 지역에서의 대치상황 때문에 해양에서의 즉각적인 개입이 어렵습니다.

반면 호주는 군사활동에 큰 제약이 없고,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남중국해와 대만 일대까지 정찰이 가능해집니다. 미국이 호주와 손잡으면 인도태평양 재해권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이를 통해 중국을 효과적으로 포위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미국은 특히 2030년대 중반으로 예정된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 퇴역 이후 급격한 잠수함 전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핵잠수함 15척, 디젤잠수함 56척을 보유해 양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결국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기술 전수는 인도태평양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호주 ‘국익’과 美 ‘전략적 선택’ 교차점호주는 ‘국익’을 내세우며 초당적으로 미국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을 감수하면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의 5G 이동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 시켰고,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서 전격 탈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맺은 모든 협약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권한을 총리에게 주는 ‘호주대외관계법2020’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발원지 국제조사를 지지해 중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지난해 5월 중국에 비교적 온건한 자세를 보인 노동당이 승리했지만, 핵잠수함 도입 일정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중국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발언은 다소 잦아들었지만,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는 방향성은 그대로였습니다.

문제는 호주에 대한 파격적 결정으로 한국은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받을 확률이 더 낮아졌다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에 핵잠수함 기술 도입을 허용하면 쿼드 회원국인 인도가 똑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확산금지조약(NPT) 무력화와 세계 군비경쟁으로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국제 여론을 의식한 듯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기술 전수를 ‘한 번이자 마지막’(one-off)으로 못 박았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도입하려면 핵연료 농축을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수인데, 현재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미국이 호주에 핵잠수함을 용인한 것은 NPT로 대표되는 세계 핵 비확산체제의 관(棺)에 대못 하나를 박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美 “핵잠수함 기술 전수 마지막” 대못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재건’과 선명한 친미노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호주나 일본과 달리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진 않습니다. ‘상호존중’, ‘공동이익’이라는 원칙 하에 경제협력과 관련한 대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정치·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면 호주처럼 적대적 대결구도를 갖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국제여건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한국에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하는 것 역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조 교수는 “미국이 한국에 핵잠수함 기술 지원을 하려면 최소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며 “첫째, 중국이라는 적을 공유하고, 둘째, 함께 적과 싸울수 있어야하며, 셋째, 자국의 패권유지에 맹방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국익 확보를 위해서는 균형외교를 도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이 처한 현실”이라며 “이것이 결국 핵잠 도입에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앤서니 와이어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부차관보는 지난달 15일(현지시간) 국무부 외신기자클럽(FPC)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호주처럼 한국에도 핵 잠수함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입장에선 미 해군의 핵추진 기술을 추가로 공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틈을 이용해 호주에 이어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에 적극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중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대만 무력통일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익을 확대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는데 아이디어를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