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2014년 이후 중단된 한일 차관 전략대화
올해 ‘셔틀외교’ 복원 이후 관계 개선 분위기한국과 일본의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2014년 10월 이후 중단됐다가 꼭 9년 만에 다시 개최된 한일 차관 전략대화가 올해 복구 궤도에 오른 한일 관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관계가 악화되며 잇따라 중단됐던 한일 간 대화·협력 채널들이 속속 재개되고 있는 만큼 양국 간 신뢰도 다시 쌓아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한일 차관 전략대화는 2014년 10월 제13차 이후 열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아베 신조 정권의 우경화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령 중인 일본 영토’라고 교과서에 표기하는 등 양국 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지만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위안부 합의 사실상 파기 등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됐고 고위급은 물론이고 외교부뿐 아니라 각 부처를 망라해 정부 간 여러 채널이 중단됐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협력 파트너들과 차관 전략대화 또는 고위정치대화(EU)를 진행해 왔다”면서 “이렇게 9년 가까이 개최되지 않은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 강화될 것”
정상 교류 이어 한일 정부 간 각급 채널 복구 움직임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내놓으며 양국 관계는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비롯해 국내에선 비판 여론이 높았고 여전히 배상 문제가 다 해결되지 못했지만, 윤 대통령이 내린 ‘결단’이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는 데에는 많은 전문가들도 의의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곧바로 5월 답방으로 서울을 찾으며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됐고, 지난 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로도 양국의 협력 채널이 넓어졌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마련한 뒤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고 이후 정상외교 셔틀외교도 복원되고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외교장관을 포함한 각급에서의 교류와 소통 또한 활성화되고 있다”며 “이번 차관 전략대화도 한일 양국 간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소통의 일환이고 이런 소통을 토대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오카노 마시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두 시간 남짓 다양한 현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진 뒤 오찬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외교부는 두 차관이 북한의 도발과 북러 동향 등 북한 문제를 비롯해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 우크라이나 정세, 동아시아 정세 등 지역·글로벌 현안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두 차관은 지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미일이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해나가자는 데 공감했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일 간 협력이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습니다. 특히 내년은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수임하게 되면서 한미일이 모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더욱 협력을 키워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지난달 26일 있었던 한중일 고위급회의(SOM)에서 협의된 대로 3국 간 협력 채널 재개를 위해서도 계속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카노 차관은 “한일은 양자관계 및 다양한 국제사회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국”이라며 “이번 대화가 한일 관계를 한층 진전시키기 위한 외교 당국 간 폭넓은 논의의 기회가 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지난달에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20분 남짓 회담하는 등 정상들을 비롯해 양국 간 대화 채널을 분명히 관계가 ‘긍정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풀어야 할 문제들도 많습니다. 서울신문이 오는 8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정리하면서 (☞서울신문 10월 5일자 ‘복구궤도 오른 한일… 과거사 직시 ‘윈윈 협력’ 시대로[DJ·오부치 선언 25주년]’기사 참고) 들어본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거의 공통적이었는데요. 관계 개선의 토대는 마련했지만 아직은 탄탄하지 못한 기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양국 간 우호적인 친밀감과 신뢰를 더욱 높이려면 한국과 일본 모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외교정책뿐 아니라 국내 정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제언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가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시다 총리의 사견을 전제로 한 유감 표명에서 더 나가기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다면 과거사 문제는 원칙대로 끌고가되 이 밖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독도 영유권·후쿠시마 오염수 등 현안 ‘산적’
전문가들 “경제·문화 교류 등 다양한 ‘협력 이익’ 보여줘야”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일 협력은 과거사 화해와 같이 가는 것”이라면서도 “일본이 우리가 원하는 100% 만큼 사과하지 않으면 협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협력을 하다 보면 일본에서도 과거사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는 의견이 힘을 받을 수가 있고, 양국이 가까워질수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도 “국민들이 ‘한일 관계가 좋아지니 이런 게 편해지는구나’ 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협력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만 떠올려도 공동 개최라는 상징성으로 거리를 좁힐 수 있었듯 획기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도 한일 관계가 좋아졌다는 건 체감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국민들의 마음을 담으면서 한일 관계를 다져나갈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안보 분야로 협력을 강화하지만 국민들은 쉽게 공감하지 못한다”며 문화 교류를 비롯한 ‘재미있는’ 교류들로 양국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 교류나 경제 협력, 인적·문화 교류 등 무거운 주제를 벗어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함께 풀어가는 과제들이 늘어나면서 서로에 대한 정서와 신뢰가 좋아지고 난 토대 위에서 독도 영유권, 과거사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묵직한 현안들을 보다 잘 풀어갈 수 있다는 기대가 매우 이상적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한일 관계는 10여년간 악화된 ‘마이너스’ 상태였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이기도 하니 우선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9년 만에 다시 열린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포함한 정부 내 여러 채널들이 다시 소통의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보이고, 어렵게 풀기 시작한 기회들이 양국의 ‘마음’을 가까이 할 수 있을지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