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해상 뚫려 상륙·잠입 후 검거
尹 정부, 상륙 전 검거…경계강화돼서?지난 3일 오전 1시 53분쯤 충남 보령시 대천항 방파제 인근 해안으로 검은 그림자들이 하나둘 헤엄쳐서 올라왔다. 이미 보령해양경찰서 경찰 등이 이곳 해안에 쫙 깔려 있었다. 경찰은 뭍에 올라오는 대로 검거했다. 중국 국적의 밀입국자들이다. 반바지 등 간소한 차림에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해안에서 붙잡은 사람은 21명, 1명은 이곳에서 달아났지만 7시간 만에 경기 안산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2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에서 선외기(엔진 달린 PVC 선박)를 타고 서해안으로 침투했다. 이들은 대천항에 가까이 다다르자 육지로 잠입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걸치고 바닷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해안감시기동대대 장병이 대천항 전방 1.3해리(2.4㎞) 해상에서 이 ‘미확인 선박’을 확인하고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둘 바다로 뛰어들자 수상히 생각해 해경에 통보하면서 밀입국은 실패로 끝났다.

이들을 태우고 왔던 선외기는 놓쳤다. 해경·해군 함정을 대거 동원해 선외기를 추격했으나 최고 44노트(시속 82㎞) 속력으로 내달려 한국 해역을 재빨리 벗어났다. 조명탄을 발사해 대낮처럼 밝히며 실탄 조준사격에 나섰지만 도주를 막지 못했다. 해경은 중국 해경에 선외기 선장의 검거 공조를 요청했다.

검거된 밀입국자들은 조선족을 포함한 대부분 40~50대 중국인으로 예전 국내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일부는 불법 체류하다 강제 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모두 한국 재취업을 노리고 밀입국했다”며 “최근 중국의 경제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든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이 추석 연휴에 경계가 소홀할 것으로 보고 밀입국한 듯한데 침투지역은 밤에도 낚시꾼이 많고 해경파출소는 물론 군부대까지 있어 발각되기 쉬운 곳”이라면서 “치밀하지 못하고 무모한 밀입국 방법을 택했다”고 했다.국내 노동·불법체류 전력, 일부 범죄자도
서해 섬 많아 은폐잠입 쉬워, 안보 우려도이번 밀입국 사건은 2020년 이후 충남에서 3년 만에 발생했다. 그해 4월과 5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3차례에 걸쳐 중국인 21명이 소형보트(1.5t)와 고무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했다가 검거됐다. 이들을 승합차에 태워 각지로 옮겨준 국내 운송책 3명도 붙잡혔다. 밀입국은 중국에서 모집책이 채팅앱으로 희망자를 모은 뒤 1인당 1만위안(한화 172만원)에서 1만 5000위안(260만원)을 받아 보트 등을 사들이고 한국 내 조력자와 연락해 나선다. 당시는 전남 양파 농장 취업이 주요 목적이었다.

그해 4월 19일에는 전날 웨이하이를 떠난 밀입국 보트가 오전 10시 대낮에 버젓이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해변으로 밀입국해 놀라게 했다. 해상과 해안에서 모두 감지하지 못했다. 국내 1.5t짜리 소형 보트가 태안 신진항에서 54㎞쯤 떨어진 충남 최서단 격렬비열도 중간까지도 잘 가지 않는데도 밀입국 선박이 공해(公海)를 거쳐 우리 영해 12해리(22~24㎞)를 침범해 거리낌 없이 항해해도 검문 한번 없었다.

이 때문에 이미 육지로 잠입한 뒤 뿔뿔이 흩어진 밀입국자들을 검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이 해안에 버리고 간 보트도 주민이 발견했다. 같은해 5월 23일 중국인 5명이 두 번째로 밀입국한 보트를 발견해 군부대 등에 신고한 주민은 “해삼 양식장에 도둑이 들었는지 망원경으로 둘러보다 해안 자갈밭에 있는 보트를 발견했다. 다가가 봤더니 보트에 있는 물품이 다 한자로 써있고, 어민이 안 갖고 다니는 우비도 있고…기름통이 한 달 전에 이웃이 발견한 밀입국 보트에 있던 것과 똑같더라”라고 했다.당시 서해안이 번번이 뚫리자 안보 문제도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 초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기대를 모았으나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비핵화 문제도 진전이 없자 남북 관계가 상당히 경색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남파공작원 등이 서해로 침투해도 속수무책일 거라는 우려가 적잖았다.

다행히 당시도, 이번에도 취업 목적의 밀입국으로 드러났지만 그때 제기된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가장 가까운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근흥면 신진항 주변까지는 360㎞ 정도 떨어져 있다. 8조원대 역대 사기범 조희팔이 2008년 어선을 타고 공해상까지 간 뒤 배를 갈아타고 중국으로 도주한 지역도 태안이다. 그런데도 이번에 중국 밀입국자들이 유명 관광지로 인파가 더 많은 대천항 주변을 선택한 것은 여전히 의문이다.

보령해경은 지난 4일 밀입국자 22명 전원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곧 강제 추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17.6%
10년 새 불법체류자 두 배 넘게 급증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서해안 전역의 밀입국 사건은 2020년 6건(총 29명)이 발생한 뒤 2년 동안 한 건도 없다 올해 들어 최근에 2건(23명)이 잇따라 터져 서해안 경계강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16일 밤 9시 23분쯤 인천 송도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근에서 중국 인권운동가로 알려진 취안핑(权平·35)이 제트스키를 타고 밀입국하려다 갯벌에 좌초되면서 적발됐다. 그는 웨이하이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14시간 동안 바다를 내달렸으나 갯벌에 걸려 꼼짝 못하자 119에 구조를 요청한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취업비자를 받기 어려운 불법체류 적발 경험이 있거나 범죄자 등이 밀입국을 많이 시도한다”면서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국가 간 출입국과 하늘길이 막혀 밀입국이 많았다”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불법체류외국인 현황을 보면 지난 8월 전체 체류 외국인 243만 3318명 중 불법 체류인이 42만 9114명으로 17.6%에 이른다. 불법 체류 비율이 10년 전인 2013년 11.6%에서 2018년 15%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인원은 2013년 18만 3106명보다 두 배 넘게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