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를 향한 사회적 편견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낙인의 시선은 제일 먼저 그들에게 꽂힌다. ‘정신질환자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동안 이들은 사회에서 점점 더 소외되고 배제된다. 대표적인 게 일자리다. 정신질환자는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적은 경우가 많다. 정신질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고용주의 편견까지 더해진 탓이다. 실제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15개 장애 유형 가운데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반복성 우울장애 등을 겪는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10.5%로 전체 장애인 고용률인 36.1%에 크게 못 미친다. 정신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수급 비율은 2022년 12월 말 기준 70.4%에 이른다. 정신질환자 관련 인권 단체와 당사자들이 ‘동료 지원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와 연관돼 있다. 동료 지원가는 자신의 극복 경험을 토대로 다른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돕는 조력자인 동시에 정신질환자가 사회 활동에 나설 수 있는 하나의 통로다. 현재는 일부 지역

“엄마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누구보다 씩씩하고 당당했던 딸 호경(33·가명)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말들을 쏟아 냈다. “우리 아빠는 살인자예요. 엄마도 똑같아요.” 섬뜩한 말을 읊조리는 딸을 지켜보던 김경애(65·가명)씨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겨우 병원에 끌고 간 딸에게 부여된 질병코드는 F20. 그렇게 호경씨는 스물두 살에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지극히 평범했던 경애씨와 가족들의 인생도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경애씨는 지난 10여년간 딸의 발병과 치료, 몇 차례의 재발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다. 아픈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경애씨는 죄인처럼 살아야 했다. 국내 조현병 진단 환자 수(‘국가정신건강 현황보고서 2021’)는 18만 2901명. 경애씨 같은 중증정신질환 가족들은 돌봄과 치료, 책임을 자신들이 온전히 떠안고 있다고 호소한다. 서울신문과 만난 경애씨는 “딸도 소위 ‘미친 사람’이 됐지만 나도 10여년 동안 마찬가지로 미쳐 있었다”고 돌이켰다. 친구들에게 항상 인기가 많았던 딸. 매사에 똑 부러졌던 딸. 그런 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김씨는 스스로를 탓했다. 딸 앞에서 부부싸움을 자주 했던 기억, 잔소리를 하

“중증 정신질환은 본인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위급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질병입니다. 사회적 관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오강섭(강북삼성병원 교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증 정신질환의 필수의료 지정이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란 응급, 외과 수술, 소아 등 사망 위험이 높은 분야로 의료의 긴급성이 높고 빠른 대처가 필요한 진료 분야를 뜻한다. 오 이사장은 “조현병 같은 중증 정신질환은 환자 본인이 스스로 자해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면서 “중증 정신질환이 필수의료에 포함되면 이러한 환자들에 대해 즉시 대응해 응급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수가 인상으로 치료 공백 해소 오 이사장은 수가 인상 등으로 정신질환의 치료비 부담을 낮출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 장기간 꾸준한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도 비용이 부담돼 치료를 중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증상이 더 악화되고 사회문제로 확대될 우려도 커진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정신

정부가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마음건강 교육을 도입하는 배경에는 교실 안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나는 현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위기학생에 한해서만 학교가 개입했다면 이제는 전체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 패러다임을 새로 짠다는 각오다. 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생 정신건강 및 사회·정서능력 교육·지원법’(가칭)은 정신건강 교육과 실태조사, 전담기구 운영, 치료 연계 등 지원체계를 총망라한다. 특히 수업시간에 자기 감정과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 등을 배우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자살 시도나 학교폭력, 일탈행동 등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의 ‘마음의 병’은 급증하는 추세다. 서울신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대의 정신질환 진료인원(치매 제외)은 2018년 13만 7696명에서 지난해 20만 6986명으로 50.3% 늘었다. #사춘기 아닌 병 가정불화·교우관계 등 원인 다양 정신질환 겪는 연령 점점 낮아져 ‘코로나 베이비’ 정서적 발달 위기 10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뒤 강서갑 지역구에 민주당 인사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속된 말로 박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표면화된 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비례) 의원이 6일 강서갑 출마를 선언하면서입니다. 그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봤다. 강서구민의 가슴에는 김대중 정신이 살아 있다”며 알 듯 말 듯한 말을 했습니다. 강서구에 특별한 연고가 없지 않냐는 질문에는 “서울은 하나의 연고가 아니겠나”라고 했고,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있는 마포을 지역구가 낫지 않냐는 질의에는 “아버님이 사셨던 곳이지만 그것 하나로 연고라고 하기에는 약하다”고 했습니다. 다소 모순적인 대답을 곱씹어 보면, 무조건 강서갑에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경쟁자는 우선 현역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입니다. 호남 출신의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도 오는 9일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출마 선언을 할 전망입니다. 김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이현주 강서미래포럼 대표도 지역구 행사 등을 챙기며 밭을 갈고 있습니다. 소위 집안싸움이 벌어진 건 경선 승리가 곧 총선 승리인 강서갑 지역구의 야성

정부가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마음건강 교육을 도입하는 배경에는 교실 안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나는 현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위기학생에 한해서만 학교가 개입했다면, 전체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 패러다임을 새로 짠다는 각오다. 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생 정신건강 및 사회·정서능력 교육·지원법’(가칭)은 정신건강 교육과 실태조사, 전담기구 운영, 치료 연계 등 지원체계를 총망라한다. 특히 수업시간에 자기 감정과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 등을 배우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자살 시도나 학교폭력, 일탈행동 등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의 ‘마음의 병’은 급증하는 추세다. 서울신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대의 정신질환 진료인원(치매 제외)은 2018년 13만 7696명에서 지난해 20만 6986명으로 50.3% 늘었다. 특히 우울증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10대의 우울증 진료 인원은 3만 7250명에서 5만 9413명으로 59.5% 증가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열린 ’온동네 초등돌봄‘ 현장간담회를 찾아 돌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청취했다. ‘온동네 초등 돌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주축이 돼 온 동네가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초등 돌봄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에 이은 민주당의 총선 2호 공약이다. 이 대표는 온 동네 초등 돌봄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지난 대선에서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가 초·중·고교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정신건강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령기와 청소년기 때부터 스스로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정신질환을 예방·관리한다는 취지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최근 대두된 사회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생 정신건강 및 사회·정서능력 교육·지원법’(가칭)을 발의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등과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법안 제정은 처음이다. 이번 방안은 초교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표준 교재를 별도로 만드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선별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는 체계도 강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 주로 청년층에 초점을 맞췄다면, 후속으로 추진되는 대책은 학생 정신건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창의적 체험활동(창체) 등을 활용해 다양한 사회정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며 “학교마다 수업계획을 짤 때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6일 서울 강남 일대에 갑작스러운 우박이 쏟아졌다. 오전 내내 흐리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던 서울 강남일대에 오후 들어 먹구름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우박이 쏟아져 내렸다. 앞서 기상청은 수도권에 5mm 내외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으며 비가 내리는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산 국제시장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6일 부산항 국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격려 간담회를 마치고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국제시장 일원(국제시장, 부평깡통시장)을 찾았다. 시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함께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최재원 SK수석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사장등과 함께 떡볶이를 시식하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국제시장은 부산 중구에 위치한 부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처음에는 도떼기시장으로 불렸으며 동명의 영화 ‘국제시장’을 통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떠올랐다.

겨울이 되면 함박눈이 펑펑 내리는 날 커다란 통창이 있는 카페 창가에 앉아 향이 좋은 커피 한잔을 앞에 두고 거리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는 상상을 합니다. 추운 날씨에 진한 커피 향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지요. 사실 겨울은 기온이 낮아 분자 확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냄새가 멀리까지 퍼지지 못하는 데도 커피 냄새는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뇌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겨울에 대한 느낌과 커피 향이 연관되면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 중에서도 커피 애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커피와 관련한 연구에 빠져드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 오레곤대 지구과학과, 화학과, 한국 카이스트 물리학과 공동 연구팀은 커피 원두를 분쇄하기 직전에 물을 약간 뿌리면 더 맛있고 진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재료 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물질’(Matter) 12월 7일자에 발표했습니다.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잘 볶아진 원두를 그라인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라인딩은 커피 원두를 잘게 부숴 입자 표면적을 늘리는 작업입니다. 분쇄기가 원두를 가는 과정에서 기계적 마찰이 발생합니다. 마찰로 인해 커피 입자들 사이에

경기 연천군은 한반도 허리에 있으며 때 묻지 않은 천혜의 자연과 평화 생명이 공존한다. 6·25 전쟁 전에는 원산~서울을 잇는 주요 길목 도시였다. 고구려·백제·신라 삼국 요충지였고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뱃길로, 일제강점기에는 기찻길로 번화했다. 서울~원산을 연결하는 좁고 길며 낮은 골짜기인 추가령지구대는 주요 교통로였다. 뱃길과 경원선 철도도 이곳을 따라 났다. 뱃길이 쇠퇴하고 경원선이 단절되면서 쇠락했으나 관광객이 몰려들고 경원선은 전철로 다시 태어난다. 5일 김덕현(66) 연천군수로부터 지난 한 해 성과와 새해 설계를 들어봤다. -올해 군정 성과를 평가해 달라. 사통팔달 교통 구현이었다. 지난 30년 숙원 사업인 경원선 전철 1호선이 오는 16일 개통한다. 지난 5월 국도 3호선 우회도로가 개통됐다. 구불구불하던 길이 직선 터널로 펴지면서 20분 이상 단축돼 경제적 효과를 누리게 됐다. 평생복지 보장도 약속했다. ‘군민들이 떠나는 연천이 아니라 살고 싶은 연천’을 만들기 위해서다. 인구유입과 투자유치를 위해 인구정책실도 신설하고 국회나 중앙부처를 향한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 서울사무소도 개설했다. 그 결과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기회발전 특구법에 연천이

경기 양주시는 6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경기북부 중심 도시 중 한곳이다. 1960~80년대만 해도 서울 동북부 4개 자치구(도봉·노원·강북·중랑)와 경기 동북부 4개 시(의정부·동두천·남양주·구리)가 행정구역상 모두 양주에 속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6개 시군(의정부·고양·파주·동두천·연천·포천)과 연접해 성장 잠재력이 크다. 내년 하반기 교외선 재개통으로 수도권 나들이 명소라는 옛 영화를 되찾을지 주목된다. 5일 토박이 공무원 출신 강수현(61) 양주시장으로부터 지난 한해 성과와 새해설계를 들어봤다. -지난 1년간의 시정을 평가해 달라. 올해는 시 승격 20주년 되는 뜻깊은 해로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대도약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다. 양주 시민의 염원인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은 2026년 말 준공 예정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연장사업도 2029년 말 준공될 전망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진척 상황은 어떤가. 양주시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은 연내 착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앞으로 성장할 양주역세권개발 사업, 양주테크노밸리 사업 등을 고려하면 GTX C노선의 양주역 정차는 반드시 이뤄져야

“식사비 한도가 5만원으로 올라도 업무추진비는 그대로인데 지금 예산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상반기에 업추비가 바닥날걸요.”(A서기관) “외부 손님 접대하러 가면 기본 3만원 이상이에요. 초과 금액을 맞추려고 어쩔 수 없이 편법을 쓰죠. 법을 지키려면 현실적으로 식사비 한도가 5만원은 돼야 해요.”(B사무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접대용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올리는 문제를 두고 법 적용 당사자인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 끼 밥값으로 3만원이면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엇갈린다.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란법 규제 개선 필요성을 공개 언급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외식업계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한도를 5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난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소비 확대가 목적이어서 주로 경제계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 적용을 받는 공직사회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경제 부처의 한 공무원은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개선한다는 김영란법 취지를 보면 아예 식사 접대 문화를 없애야 하는 것 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전기차 보급 목표가 누적 420만대로 확정됐다. 국내 전기차 보급이 55만대를 넘어섰지만, NDC에 접근하기 위해선 7년 내에 그간 보급 실적의 6배 이상 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인기가 한풀 꺾여 전년 동기(1~8월 기준)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의 전기차 수요를 장려하기 위해 ‘촉진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5월부터 친환경차를 담당한 류필무(46·행시 48회)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이 앞장서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류 과장은 5일 “전기차를 구매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차량 가격을 낮춰 수요를 북돋아 주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 시작했다.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며 이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현행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의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모든 준비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국비 사업이다 보니 관계부처 협의 기간만 두세 달이 걸렸다. 정부 방침이 정해지고 난 뒤 보조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