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에 나섰다가 신원 불상의 인물에게 피습을 당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7분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에서 기자들과 질의를 이어가던 중 50~60대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덜미 부위 등을 피습당했다. 신원 불상의 남성은 이 대표 지지자 모임을 뜻하는 파란색 종이 왕관을 쓴 채 이 대표에게 다가가 20cm가량의 날카로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이 대표는 응급 처리를 받은 후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다.2일 부산 현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습격을당했다.

#여론조사·경선 조작 최다 ‘경선=당선’ 지역구 반복될 가능성 부정 경선 운동·금품선거 뒤이어 #엄벌 척도 벌금 ‘100만원’ 선거권 제한되고 당선돼도 무효 비리 재발 막을 근본적 대책 필요 경선 사범 셋 중 둘 이상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선거권을 박탈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의 판결은 경선 비리에 꽤 엄격한 것이다. ‘일벌백계’를 통해 경선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 다만 법원행은 사후약방문 성격이어서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선 정치·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은 1일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25일까지 ‘선거’와 ‘경선’을 검색어로 입력해 경선 범죄 관련 판결문 94개를 추려 전수 분석했다. 기소된 205명 중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 192명의 경선 범죄(총 276건)를 유형별로 보면 (국민)여론조사·경선(당원) 투표 조작이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2년간의 경선 범죄 대부분이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선 승리가 곧 ‘본선 당선’인 지역구에선 불법과 편법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 법

22대 총선이 9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고 공천 심사를 위한 첫발을 뗐다. 공관위는 총선과 지방선거를 다루는데 둘의 진행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당헌에 따르면 공관위는 총선 후보자나 지방선거 후보자를 심사해 2명 이상을 경선 후보로 선정할 수 있고 경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지역구에 예비후보가 4명 등록했다면 공관위 심사 결과에 따라 2명이 맞붙을 수 있고 4명이 한꺼번에 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자가 2명인데 경쟁력 등에서 차이가 크면 그 이유를 명시해 단수 후보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청년 본인 득표수의 25% 가산 경선 방식은 ‘국민참여경선’으로 진행된다. 우선 자동응답전화(ARS)를 이용한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50%, 이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ARS를 통한 여론조사(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 반영한다. 권리당원은 선거일로부터 1년 이내에 6번 이상 당비를 낸 당원이다. 경선에서 여성 후보자, 청년 후보자(선거일 기준 만 45세 이하의 청년)의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의 10~25%가 가산된다. 또 청

국민의힘에서 총선 후보 경선은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당비를 낸 책임당원 선거인단의 모바일·자동응답전화(ARS) 투표 결과 50%와 일반 국민 대상의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해 결정한다. 책임당원 선거인단은 1000명 이상 혹은 선거구 유권자 수의 0.5% 이상으로 구성하고 정수에 못 미치면 일반당원 가운데 추첨해 선정할 수 있다. 여당은 가산 또는 감산 요소를 당규에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전신인 한나라당 때부터 정치 신인, 여성, 45세 이하 청년 후보에게 경선 때 2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 당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전화조사로 갈음할 수 있고 전화조사 세부 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 ●여성·청년 나이별 차등 가점제 등 검토 이번에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다소 늦어져 이번 총선의 세부 경선 규칙을 아직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당 중앙선관위는 나이별 차등 가점제 등 여성과 청년 정치인을 위한 가점 제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선거는 선거인단 구성 기준 달라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경선 규칙도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여론조사를 50%씩 종합한다.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경선 비리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결국 돈과 조직을 갖춘 사람이 이기는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라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어떤 경우에도 이중투표 같은 불법행위를 다른 이에게 누설하지 않을 공모자들을 모아, 얼마나 큰 ‘경선 조직’을 꾸리느냐에 따라 승리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선 경쟁자를 자진 포기시키려 취임 후 자리를 제안한다는 의혹도 나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본격적인 경선 준비는 ‘입당원서 뿌리기’로 시작된다고 한다. 30년째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는 50대 B씨는 “우선 경선 후보자의 지인 등에게 입당원서를 수십 장씩 전달하면 이를 받은 사람이 주변에 알음알음 권리당원을 구한다”며 “시골 마을이라 좁고 정도 많고 하니까, 또 사실 지인이 후보 간에 겹치니까 한 사람이 민주당 입당원서를 각기 다른 후보에게 모두 써 주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입당원서 뿌리기 경선 직전에 반짝 ‘입당 러시’ 허위주소 쓰고 6개월 후 탈당 후보 입장에서는 일정 규모의 지지 세력만 채우면 되니 이런 상황을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경선 직전 6개월만 ‘반짝 당원’으로 활동하고 곧바로 탈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남 영암시

‘청구서 발행 방법이 변경됐습니다.’ 휴대전화의 통신사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요금 청구지 주소를 바꾼 뒤 이런 문구가 화면에 표시되는 데는 불과 3분도 걸리지 않았다. 청구서 발행 방법을 ‘우편’으로 설정하고 변경 주소를 입력한 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자 간편하게 통신사 등록 주소를 바꿀 수 있었다. 문제는 이렇게 쉽게 바뀌는 ‘통신사 주소’가 총선을 위한 당내 경선에 쓰인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선 방식은 권리당원(책임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국민 여론조사를 위해 통신사를 통해 ‘안심번호’를 확보하는데, 통신사는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 발행지를 근거로 안심번호를 각 당에 제공한다. 안심번호란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상의 전화번호로 변환된 걸 말한다. ‘개딸’(개혁의 딸)로 대변되는 강성 지지층이 있는 민주당의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더욱 활발한 편이다. 강성 지지층이 자신의 통신사 주소 등록지를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의 지역구로 변경한 뒤 국민 여론조사에서 친명(친이재명)계인 상대 후보에게 ‘몰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선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의 예비 후보자들은 곧 전초전 격인 경선 전쟁에 돌입한다. 이들의 텃밭인 영호남 등에선 경선 승리가 사실상 ‘금배지’를 뜻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길 수만 있다면 온갖 불법과 편법 행위에도 거리낌이 없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경선 비리가 적지 않았다. 서울신문이 키워드 검색으로 지난 2년간 전국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경선 비리로 205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총선과 달리 각 당이 책임지는 경선에선 돈과 사조직이 큰 위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이를 견제하고 제재할 제도적 장치는 유명무실하다. 서울신문은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경선’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각 당의 관심과 선관위의 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한다. 4회에 걸친 특별기획을 통해 열린 경선을 방해하는 이들과 그 실태를 고발하고 해법을 제시한다. “경선 비리 의혹으로 동네방네 시끄러웠당께. 지금 군수 지지자들은 챙피한 것도 모르고 편 가르고, 헐뜯고 그랬제.”(전남 영암군 삼호읍 40대 주민) “오오미. 나대는 건 전임 군수 사람들이 더했제. 뭐땀시 젊고 일 잘하는 지금 군수를 물고 늘어지는지

올해에도 우리를 설레게 할 영화들이 어김없이 찾아온다. 봉준호 감독의 새 작품은 물론 오랜만에 속편으로 돌아온 한국 대작들이 관객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극장 문 연 디즈니 100주년작 ‘위시’ 3일 디즈니 뮤지컬 애니메이션 ‘위시’가 새해 극장 문을 연다. 디즈니 100주년 기념작으로, 마법 왕국에 사는 소녀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왕에게 맞서는 이야기를 그렸다. 10일에는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 2부’가 한국 대작들 가운데 가장 먼저 출발선을 끊는다. 인간 몸속에 가둔 외계인 죄수의 탈옥을 막으려다 조선 시대로 가 버린 이안(김태리)이 썬더(김우빈)·무륵(류준열)과 함께 외계인과 싸운다. 24일에는 박영주 감독의 ‘시민덕희’가 뒤따른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덕희(라미란)가 중국 칭다오로 건너가 사기단을 직접 소탕하는 이야기다. 31일 개봉하는 ‘웡카’도 눈여겨볼 만하다. 가난한 웡카가 세계 최고 초콜릿 업체 사장이 되는 과정을 그린 판타지물이다. 앞서 2005년 개봉한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조니 뎁이 맡았던 웡카의 젊은 시절을 티모테 샬라메가 연기한다. 다음달 개봉하는 드니 빌뇌브 감독의 판타지물 ‘듄: 파트 2’는 ‘듄’(2021)의 후속

2023년 한국 경제는 1%대 성장이라는 어둡고 긴 터널에 머물렀다. 올해 우리 경제는 저성장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세밑(지난해 12월 21일~28일) 서울신문은 우리나라 경제전문가 20명에게 ‘2024년 경제전망’을 물었다.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아주 조금’. 2024년 경제를 조망한 20인 전문가의 한 줄 평은 대략 이렇다. 희망을 노래하기는 이르다는 이야기다. 지독하게 어려웠던 지난해보다는 사정이 조금 좋아지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말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었다.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전망치(2.1%)를 밑돌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렸고, 부동산 경기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관측이 과반이었다. 그나마 주식시장은 낙관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경제성장률이 1%에 머물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가 12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10명이 ‘1.5% 이상 2.0% 미만’ 성장을 예상했고, 2명은 1.5% 성장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올 경제성장률을 ‘1% 이상 1.5% 미만’으로 내다본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반도체 말고는 성장률을 끌어올릴 동력이 별로 없다. 거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여파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

‘온 다방 여자를 다 만났다.’ ‘내연녀와의 사이에 혼외자를 두고 있다.’ 서울신문이 분석한 ‘2022~2023년 전국 법원의 판결문’에는 경선 비리와 관련해 상대 후보에 대한 이런 허위 비방 내용이 여럿 명시돼 있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관련 경선에서는 한 소상공인이 지지 후보를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멋대로 이용해 유세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허위 경력이 담긴 명함을 현금과 함께 건네거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닌 공무원이 현직 단체장을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사례도 있었다. 이 기간 경선 관련 범죄 중 94건의 선고(확정)가 전국의 법원에서 내려졌고,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만 192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선 승리가 곧 본선 당선인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지역과 국민의힘의 대구경북(TK)·부산경남(PK) 등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났다. #범죄의 천태만상 조작·개인정보 이용·뇌물수수 2년 동안 유죄 선고 192명 달해 경남의 한 지역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정책 자문을 담당한 이들이 상대 후보자의 사생활을 허위로 녹음한 파일을 제작해 이를 기자와 주민들에게 전송했다. 이들은 상대 후보자가 이혼을 했다는 점에 착안

잔금일 이틀 전 집주인 일방 통보 법원 “현저한 사정변경...잔금 지급 불공평” 주요 인물이나 중대 범죄 사건에 가려진 ‘생활 밀착형’ 판결을 소개하는 코너 ‘법정 에스코트’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혼자서는 다가가기 어려운 법정으로 안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지식은 물론 갈등 해소 과정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려던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이 지역 아파트를 11억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는 계약금 1억 1000만원을 먼저 건넸고, 중도금도 나눠 낸 뒤 4월에 최종 잔금 1억 9000만원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때 집주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5억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A씨는 총 매매대금 11억원 중 세입자 보증금을 자신이 내주기로 하고 집주인에게는 6억원만 건네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2년간 추가로 더 거주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12월에 집을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A씨는 12월에 실제로 집을 넘겨받기로 집주인과 계약서에 썼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잔금일인 4월에 생겼습니다. A씨는 잔금을 준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갔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2024년 ‘푸른 용의 해’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일출 명소들이 폐쇄됐지만, 올해는 전국 각지 해맞이 명소가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사진을 통해 지역별 새해 첫 일출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주요 인물이나 중대 범죄 사건에 가려진 ‘생활 밀착형’ 판결을 소개하는 코너 ‘법정 에스코트’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혼자서는 다가가기 어려운 법정으로 안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지식은 물론 갈등 해소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2021년 1월 17일 밤 인천에는 지난 주말처럼 폭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40분쯤부터 내리던 눈이 계속 쌓이자 30분 뒤 대설주의보가 발효됐고, 인천시는 곳곳에 제설작업차량을 내보냈습니다. 당시 눈보라를 헤치며 운전을 하던 A씨는 오후 9시 27분쯤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앞 삼거리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제설작업차량이 A씨 차량 옆 2차선을 지나가며 도로 위에 쌓인 눈을 녹이려고 염화칼슘을 살포했습니다. 염화칼슘이 차량에 묻어 일부를 부식시켰다는 사실을 안 A씨는 자동차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해 357만 2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제설작업차량을 관리·감독하는 인천시를 상대로 A씨에게 지급한 수리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인천시가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보험사가 대신 수리비를 지급했으니 돌려 달라는 취지입니다. 보험사는 “제설작업차량이 안전

여기, 평범하지만 조금은 특별한 가족이 있다. 때리고, 버리고, 방치한 친부모 곁을 떠난 아이들을 품는 또 다른 부모. 그리고 이들 품에 안긴 아이들. 세상에 무방비로 내쳐졌지만 ‘가족’이 무엇인지 ‘부모’란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런 가족을 지원하는 ‘가정위탁’제도는 지난해 2236명이나 되는 ‘투명아동’(출생미신고 영유아)이 드러난 이후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아는 이는 여전히 많지 않다. 서울신문은 새해에는 세상에 홀로 내던져지는 아이가 없기를 바라면서 위탁가정 이야기를 다룬 ‘잠시만 부모가 되어 주세요’를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위탁부모 17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함께 24명의 위탁부모를 직접 만나 들은 이야기와 제도적 한계를 전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2021년 4월, 언니 가연(당시 17개월·가명)이와 동생 수연(7개월·가명)이가 구조된 곳은 퀴퀴한 악취, 벌레가 들끓던 ‘쓰레기 집’이었다. 봄 날씨에도 가연이는 보풀이 다 일어난 남아용 겨울 내복을 입고 있었다. 앙상하게 마른 수연이는 시커먼 때로 온몸이 덮여 있었다. 경북에 사는 안난영(55)씨는 가정위탁을 결심한 뒤 3년 전 이 자매를 처음 만났다. ‘가정위탁’은 사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한파가 몰아치던 지난 19일 새벽 5시,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KAI 최종기술생산팀 직원들이 KF-21 보라매 전투기를 점검한 후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 최초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는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시제기의 비행이 2023년 6월 시제 6호기의 최초비행을 성공으로 시제기 모두 최초비행을 성공했다. KF-21의 성공적 비행으로 한국은 러시아, 미국, 스웨덴, 유럽(독일 등 4개국 컨소시엄),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KF-21 40대를 양산해 실전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