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정위탁 지원 중구난방

아동 1명당 258만~ 961만원
주로 지방비로 운영 ‘천차만별’
국비 확대해 골고루 지원해야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21년 전 도입된 가정위탁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보호아동의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고 가정형 보호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 제도 운용이나 예산 투입은 지자체에 떠넘겨져 일부 지역의 경우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아동 1명당 투입되는 예산은 시도별로 4배 가까이 차이 나고 정부 보조금 권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이 또 다른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이 위탁부모가 사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지다 보니 위탁가정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신문이 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시도별 가정위탁 지원·운영 사업 예산(국비·지방비)을 확보해 지역별 가정위탁 아동 숫자(2022년 기준)와 비교한 결과 지난해 연간 아동 1명에게 투입된 예산은 258만원에서 961만원까지 제각각이었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전체 예산이 가장 적은 광주의 경우 위탁가정에서 자라나는 아동이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지원은 예산이 가장 많은 인천과 비교해 4분의1에 불과하다.

지자체마다 위탁가정에 투입하는 예산이 다른 이유는 예산과 운용 등 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맡는 지방이양 사업이라서다. 지방이양사업은 대부분 지방비로 운영·지원된다.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나 정책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지원금이나 관련 시설, 인력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얘기다. 실제로 광주는 지난해 가정위탁 관련 예산 가운데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2.5%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지자체보다 가정위탁에 투입하는 자체 예산이 적다 보니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다.

소폭 증가하는 추세였던 정부의 가정위탁 예산마저 최근에는 뒷걸음치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의 가정위탁 지원·운영 예산은 지난해 대비 19.5%(15억 3400만원) 줄어든 63억 4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강현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가정위탁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하다 보니 중구난방이 됐다”면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되돌려 지원에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