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세계정부 필요성과 구성전략’ 논문 발표
세종대학교는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이 세계적인 학술지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7월호에 ‘세계정부를 설립하여 평화를 유지하자’(The Necessity and Composition Strategy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World)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 명예이사장은 논문에서 테러, 전쟁, 금융위기, 소득양극화 및 팬데믹, 인신매매, 마약밀매 문제 등은 개별국가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며, 인류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UN을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세계연방정부로 전환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N을 강대국의 비토권으로 마비되지 않게 국세(國勢)를 반영해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총회를 개편하자고도 했다.
또한 발권력을 가진 세계은행을 만들어 세계경찰 및 평화유지군을 상비군화하자며, 세계화폐 발행에서 얻어지는 ‘세뇨리지’(발권이익)는 세계경찰과 평화유지군의 운영비, 5억명 극빈층과 6850여만명 난민을 구제하고, 4000여명 인신매매를 근절하는 데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실물경제를 확대하고 소득양극화를 해소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세계정부(UNW) 설립은 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