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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줄날줄] 보잉 747/서동철 논설위원

    제트 여객기의 역사는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모스키토 경폭격기로 명성을 날린 영국 드해빌랜드사(社)의 제트 여객기 코멧이 시험비행에 성공한 것이 이 해다. 이후 영국해외항공(BOAC)의 코멧1이 1952년 5월 본격적인 상업운행에 들어갔다. 초기의 제트 여객기는 불안했다. 코멧은 1964년 단종될 때까지 시제기 2대를 포함, 모두 114대가 생산됐는데 이 가운데 26대가 사고를 냈다. 특히 1954년엔 비행 중 공중분해되는 대형 사고가 두 차례 발생했는데, 모두 객실 사각형 창문의 금속 피로가 원인으로 드러났다. 제트 여객기의 창문이 원형이거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인 건 이 참사로부터 비롯됐다. 코멧은 그러나 이런 결함에도 불구하고 각광을 받았다. 빨랐기 때문이다. 코멧은 기존 프로펠러기보다 2배가량 빠른 시속 740㎞로 날면서도 조용하고 진동이 적었다. 높은 고도로 날아 날씨의 영향도 적게 받았다. 하지만 코멧1의 최대 탑승 인원은 44명에 불과했다. 이후 다양한 제트 여객기가 개발됐고, 특히 여행 수요가 늘면서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장거리 대형 여객기의 필요성도 갈수록 커지게 됐다. 미국 보잉사의 B747은 이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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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줄날줄] 유보통합/박현갑 논설위원

    30년 넘은 난제 중 난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 급물살을 탈 듯하다. 유아 교육이냐, 보육이냐 하는 논란이 교육 중심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통합추진위원회와 복지부 공무원이 단장인 유보통합추진단을 이달 중 발족, 유보(유치원·보육시설)통합 작업을 본격화해 2025년부터 교육청이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까지 맡아 관리토록 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다. 현재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 감독 아래 유치원에서 맡고 있다. 보육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어린이집이 담당하고 복지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만 0~2세 영아는 어린이집만 갈 수 있고, 만 3~5세 유아는 골라 갈 수 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만들어 교육과 보육을 구분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이후 이원화로 인한 아동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으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부와 복지부 등 이해당사자의 갑론을박 속에 통합 논의는 30년 넘게 제자리를 맴돌았다. 유보통합이 되면 어린이집에도 유치원 수준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은 확대해 돌봄 공백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 교사에 비해 박봉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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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줄날줄]국민연금 지급보증/임창용 논설위원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치를 공개하며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밝혔다. 2018년 4차 추계 때보다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가속화하면서 파격적인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한 고갈 시점은 앞으로도 점점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2199만명인 가입자 수는 2093년 861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반면에 같은 기간 연금 수급자는 527만명에서 1569만명으로 급증한다.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70년 뒤에는 가입자 1명이 수급자 3명의 연금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렇자 수십년 뒤 연금 고갈 시점에 연금을 받게 될 20·30세대 젊은층 사이에 ‘이러다 우리는 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호소와 함께 연금을 안 내는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인과 합의해 4대 보험에 들지 않거나,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이나 미납 방식을 공유하는 식이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 단기 계약직의 경우 연금 납부가 부담스러운 데다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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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줄날줄] 업계약/박현갑 논설위원

    공급 물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부족하면 오르는 수요ㆍ공급의 원리는 부동산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의 경우 정보 비대칭에다 비탄력성 때문에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사건이나 집값 안정을 내세운 부동산정책이 집값 폭등을 낳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업(UP)계약’ 같은 불법 거래도 마찬가지다. 많이 회자된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모두 부동산 거래세를 줄이려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암묵적 합의 아래 이뤄지는 불법 거래다.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하면 다운계약이고, 높여 신고하면 업계약이다. 업계약은 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안한다. 실거래가가 비과세 혜택 범위 내 주택이라면 신고 거래액을 비과세 한도까지 올려도 어차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매수인이 별도로 보상을 해 준다면 매도인으로선 마다할 이유가 없다. 매수인으로서는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되팔 때 가격이 오른다면 양도차액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취득세만 더 부담할 수 있다. 업계약은 매수인의 금융기관 대출에 좋다. 담보대출 비율은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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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줄날줄] 흑해의 진주/이순녀 논설위원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의 기점은 제정 러시아 시기인 17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년 넘게 이 지역을 통치해 온 오스만제국을 몰아낸 러시아제국의 예카테리나 2세가 유럽으로의 영토 확장을 위한 거점이자 상공업의 중심으로 삼고자 지중해 연안 이곳에 도시를 세웠다. 군사적 요충지이면서 농산물 수송의 길목인 오데사는 이후 전쟁 때마다 적의 최우선 공격 목표가 됐다. 천혜의 기후와 자연을 지닌 오데사는 ‘흑해의 진주’로 불린다. 휴양지로서뿐 아니라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도시로 손꼽힌다.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한 항구도시답게 오랜 세월에 걸쳐 다민족 문화가 폭넓게 뿌리내린 결과다. 고대 그리스 유적, 이탈리아 건축, 르네상스, 신고전주의 등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이 공존하는 다국적 풍경이 자랑이다. 문학, 미술, 오페라 등 예술 분야에서도 활기가 넘친다. 영화 애호가에겐 러시아혁명을 다룬 무성영화 ‘전함 포템킨’의 배경 도시로도 기억된다.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차례 기습 공격에 노출됐던 오데사가 세계문화유산이 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오데사 역사지구를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올리면서 동시에 ‘위험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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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줄날줄] 주한미군 용인론/황성기 논설고문

    북한의 3대 불가사의는 세습, 핵, 주한미군이다. 국제질서 재편 이후 봉건적 왕조를 유지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북한이다. 김정일 사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이 9살 난 딸 김주애를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때 등장시켜 4대 세습까지 예고했다. 아무리 철권통치라 해도 권력과 부를 물려받는 세습을 싫어하는 현대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김일성 시대부터 세습의 역사와 함께한 게 핵 개발이다. 2018년 김정은ㆍ트럼프의 비핵화 쇼가 끝나고서야 깨닫게 된 팩트는 북한이 ‘천하의 보검’ 핵·미사일을 포기할 리 없다는 비핵화 불능론이다. 그럼에도 비핵화는 가능하다고 믿게 만드는 평양의 여론전에는 혀를 찰 만하다. 북한의 주한미군에 대한 이중적 태도도 이해가 쉽지 않다. 김정일과 김정은을 만나 본 비공산권 지도자급은 한결같이 이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건 북한 내부용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게 북한의 이익에 맞다고도 주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의 회고록 또한 주한미군 용인론을 재확인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가진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해 방북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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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줄날줄] 횡재세/박현갑 논설위원

    유럽연합과 영국 등 전 세계로 확산 중인 ‘횡재세’(windfall profit tax) 도입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17일 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이 그것으로, 석유·가스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 거둔 세액의 일부를 소상공인의 에너지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횡재세는 기술혁신 등 기업 차원의 노력 없이 외부 요인으로 횡재 수준의 큰돈을 벌었다면 그 수익 중 일부를 환수해 사회적 자원으로 재분배하자는 개념을 담고 있다. 코로나19나 러시아ㆍ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위기가 대표적 외부 요인이다. 영국이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도 화석연료 기업에 ‘연대기여금’이라는 횡재세를 적용, 가정과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한 상태다.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그리스, 네덜란드처럼 이미 횡재세를 도입한 회원국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미국, 독일도 도입을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유사들이 지난 연말에 전년도 기본급의 1000% 이상을 성과급으로 준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성과급 잔치를 벌일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 법안의 도입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독점 기업인 정유사들은 지난해 고유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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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줄날줄] 한우값의 비밀/이순녀 논설위원

    한국 사회의 계급 의식을 다룬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는 빈부격차를 상징하는 다양한 소재가 등장한다. ‘한우 채끝 짜파구리’도 그중 하나다. 인스턴트 면요리에 비싼 한우 채끝살을 고명으로 얹어서 먹는 박 사장 가족의 음식 취향은 단순한 식성이 아닌 부의 과시로 다가온다. 예나 지금이나 한우는 고급 음식의 대명사다. 가격이 비싸다 보니 아무 때나 한우를 즐기긴 쉽지 않다. 생일 등 각종 기념일이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가욋돈이 들어왔을 때처럼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한우를 사 먹을 엄두를 내는 서민들이 대다수다.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족당 100만원이 지급된 이후 한우 매출이 늘었던 경우가 단적인 사례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해 가슴이 뭉클하다”고 했지만 포퓰리즘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요즘 한우값이 묘하다. 도매가격은 폭락했다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체감이 안 된다며 고개를 갸웃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1㎏당 1만 6685원으로 전년 같은 달 평균 2만 1071원보다 26.3% 하락했다. 반면 소비자가격은 소폭 하락하거나 오히려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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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줄날줄] 사의재 논란/임창용 논설위원

    전남 강진은 조선 후기 실학의 대가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 생활을 한 곳이다. 다산 선생은 이곳에서 18년간 머물면서 실학사상을 싹틔웠는데,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썼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연중 방문객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 남도 답사여행의 1번지로 꼽힌다. 천주교 신자였던 다산 선생은 1801년 천주교 박해 당시 겨우 목숨을 건져 강진으로 유배된다. 그때 귀양을 가 처음으로 머문 곳이 현재 강진읍 동성리에 있는 ‘사의재’(四宜齋)다. 당시 숙박을 겸한 주막집이었는데, 주인 할머니가 내준 골방을 선생이 사의재라 이름 붙여 거처로 삼았다고 한다. “제자라도 가르쳐야 하시지 않겠느냐”는 집주인 할머니의 사려 깊은 요청에 다산은 자신이 지은 ‘아학편’을 교재로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현재 강진군이 다산실학 성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옛터를 복원했다. 주막채·바깥채·초정 등으로 이뤄져 있다. 사의재는 ‘네 가지를 마땅히 해야 할 곳’이란 의미다. 생각은 맑게, 용모는 엄숙하게, 말씨는 과묵하게, 행동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배 생활의 갖가지 고초 속에서도 선생이 얼마나 절제하며 학문에 매진했는지 짐작하게 한다. 그는 사의재에서 4
  • thumbnail - [씨줄날줄] 국정원의 존재 이유/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국정원의 존재 이유/박록삼 논설위원

    국내 업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핵심 기술의 설계도 등을 중국에 유출한 전직 연구원들이 지난 16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핵심 기밀을 유출한 일당은 1200억원 정도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이미 해외로 넘어간 기술은 엎질러진 물과 마찬가지다. 회수가 불가능하다. 우리 반도체 업계와 국가가 입은 상대적 피해액은 수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전에 막았어야 했다. 이나마 지난해 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입수한 첩보가 아니었다면 확인조차 못 한 채 지나갔을는지 모른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기술 유출이 이뤄질 경우 연구개발 비용 등의 피해는 물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튼튼한 기업과 시장의 경쟁력은 국가총생산 등 국가의 이익 및 경쟁력과 직결된다. 다행히도 최근 5년 동안 국정원에서 적발한 산업기술 유출 시도는 디스플레이 19건, 반도체 17건, 전기전자 17건, 자동차 9건 등 한국의 주력 산업 중심으로 총 99건이었다. 만약 사전 적발 없이 유출됐다면 22조원에 이르는 연구개발비와 매출액을 손해 봤을 수 있었다. 기술 유출 범죄 예방이야말로 경제안보의 핵심 과제이자 국
  • thumbnail - [씨줄날줄] 노노 교육/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노노 교육/박현갑 논설위원

    만 65세가 되면 지하철이나 도시철도를 공짜로 이용하는 ‘지공거사’가 된다. 경로우대의 상징이지만 사회활동에서 물러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나들이를 꺼리는 어르신들도 많다. 아예 ‘산중거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대표적인 정보취약계층이다. 디지털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사용설명서가 복잡해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온라인 금융의 금리·수수료 할인이나 포인트 지급 같은 혜택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과 기차·버스 온라인 예매 등은 노인의 이동권 침해로, 재난지원금 등 온라인 기반 공공서비스 신청은 정보접근권 침해로 이어진다. 디지털 기기 스트레스로 배우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도 적지 않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우리 사회로서는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민 5143만여명 가운데 18%인 927만명이 65세 이상인 고령사회다. 이르면 불과 2년 뒤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갈수록 늘어날 노인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에 나서지 않은 건 아니지만 격차는 여전하다. 지난해 한국경
  • thumbnail - [씨줄날줄] 문화재관람료 향배/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문화재관람료 향배/이순녀 논설위원

    불국사 6000원, 해인사 3000원, 부석사 2000원, 보리암 1000원…. 국보나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전국 유명 사찰들의 문화재관람료(문화재 구역 입장료)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금액 책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사찰마다 이처럼 적게는 두 배, 많게는 여섯 배씩 차이가 난다. 문화재관람료가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지, 이 돈이 문화재 보수와 관리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래도 문화재를 향유하는 대가라면 어찌 됐든 수긍할 여지가 있다. 문제는 문화재 관람과 전혀 상관없는데도 통행료처럼 걷는 사찰의 일방적인 징수 행태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 온 문화재관람료의 전면적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문화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찰 문화재 구역 입장료 징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 관리 비용을 사찰이 관람료 징수로 충당해 온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7월 조사한 결과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전국
  • thumbnail - [씨줄날줄] 만혼시대 개막/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만혼시대 개막/박현갑 논설위원

    출산 및 가임력 증진을 위한 대한가임력보존학회에 따르면 여성의 가임력은 20대 중반에 가장 높다. 이어 35세가 되면 급격히 감소하고 40세 이상이면 임신 가능성이 5% 정도로 낮아진다. 이 때문에 늦지 않은 나이에 결혼하고 출산하는 게 의학적으로 가장 바람직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의학적 권고와 달리 현대사회는 만혼(晩婚)이 대세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결혼 적령기가 20대에서 30대로 바뀌었다. 2021년 혼인 건수 19만 3000건 중 여성이 초혼인 경우는 15만 7000건이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7만 6900건(49.1%)은 여성 나이가 30대였다. 이어 20대 7만 1263건(45.5%), 40대 6564건(4.2%), 10대 798건(0.5%) 순이었다. 통계 작성 이후 30대 여성의 초혼 건수가 20대 여성을 앞지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90년 20대 여성의 초혼 건수가 33만 3000건으로 30대 여성(1만 9000건)의 18배였음을 감안하면 상전벽해가 아닐 수 없다. “서른 전에 결혼하지 않으면 노처녀”라는 말은 이젠 우스갯소리가 된 셈이다. 남성의 경우 2005년에 이미 30대 초혼 건수(12만 1000건)가 20대
  • thumbnail - [씨줄날줄] ‘굿바이전’ 소동/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굿바이전’ 소동/임창용 논설위원

    혐오나 인신모욕은 그 대상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수치심을 안긴다. 또한 갈등을 유발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기 쉽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부닥칠 경우 명확한 판단이 쉽지 않아 예술이나 풍자로 포장된 혐오 행태가 끊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국회에서 열린 ‘곧 바이전’이다. ‘더러운 잠’이란 제목의 작품으로 파문이 일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를 배경으로 나체로 침대에서 자는 모습과 최서원씨가 ‘주사기 꽃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을 담은 작품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전시를 주관한 민주당 표창원 전 의원은 당에서 당원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에는 대학강사 박모씨가 노상에 설치된 G20 정상회의 포스터에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를 그려 넣어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법원은 “예술 또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혐오 대상은 정치인뿐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엔 인종·종교·성별에 따라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행위가 만연해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헌법적 기본권이다. 특히 권력자에 대한 문제 제기나 풍자는 보호받아야 마땅
  • thumbnail - [씨줄날줄] 스님 모집 광고/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스님 모집 광고/박현갑 논설위원

    도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교회나 성당과 달리 사찰은 대부분 산속에 있다. 절이 산으로 들어간 데는 산이라는 공간이 세속적 명리나 행복보다 해탈을 추구하는 불법 수행에 적합한 데다 세속의 이데올로기도 한몫했다. 국교가 불교였던 신라나 고려 시절에는 평지에도 많은 사찰이 있었다. 그러다 조선시대에 들어 전 왕조의 이데올로기로 낙인찍히며 도심 사찰이 폐사됐다. 산사의 가치는 2018년 유네스코가 국내 대표적 전통사찰인 통도사(경남 양산), 부석사(경북 영주), 봉정사(경북 안동) 등 7개 사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불교로선 아픔의 흔적인 산사가 인류가 보존할 유산으로 인정받은 셈이니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그런데 이런 사찰을 지키고 불법을 전파할 스님이 모자라는 모양이다. 승려만 1400여명에 이르는 최고 사찰인 합천 해인사가 최근 행자 모집 광고를 냈다. 해인사는 월간 고시계 1월호 광고에서 “특정 분야에서 상급자가 되는 것이 출세라고 생각하세요?”라며 출세의 의미를 묻는다. 속세의 유혹을 떨치고 고시 준비에 전념하고자 산사를 찾는 고시생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한 광고다. 해인사는 “생로병사를 겪는 인생의 본질과 의미를 알고 세상사의 부질없는
  • thumbnail - [씨줄날줄] 고향사랑기부제/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고향사랑기부제/박현갑 논설위원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바로 고향이다. 가족, 이웃과 어울려 지내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간이다. 타향살이, 귀향, 향수 등 고향과 관련된 수많은 말에서 드러나듯 한국인에게 고향은 뼛속 깊이 박힌 본질적 정서라 할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이러한 감성적 애향심에 기댄 정책이다. 정부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를 도입했다. 기부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라면 어떤 곳이든 관계없다. 기부 한도는 1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정부에서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 준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받는다. 지자체에서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준다.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일본의 ‘고향납세제’가 모태다. 고향사랑기부제 출발은 순조롭다. 유명 인사의 동참에다 답례품 때문이다. 축구 스타 손흥민과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동참했다. 모두 자신들의 고향에 기부했다. 이 밖에 김동연 경기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단체장도 가세했다. 일반인들의 관심을 끄는 건 지자체 답례품이다. 고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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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줄날줄] 파르테논 마블스의 귀환/이순녀 논설위원

    그리스가 오스만튀르크의 지배를 받던 1799년 영국 외교관 토머스 엘긴 경은 대사로 발령받아 아테네로 향한다. 고대 유물 애호가였던 그는 기원전 5세기에 지어진 파르테논신전에 매혹돼 1802년부터 10년간 대리석 벽면과 기둥, 조각품 253점을 떼어내 영국으로 실어 날랐다. 자신의 저택을 꾸밀 목적이었지만 막대한 비용 소요로 파산하게 되자 엘긴 경은 영국 정부에 유물 매입을 제안한다. 당시에도 남의 나라 유물을 제멋대로 약탈한 엘긴 경의 행위에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1816년 영국 의회는 유물을 구입해 ‘엘긴 마블스’라는 명칭으로 대영박물관에 이전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200년 넘게 대영박물관의 대표 소장 유물로 자리잡은 ‘파르테논 마블스’가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세계 각국이 진행 중인 약탈 문화재 반환 협상 가운데 가장 상징적이고 유명한 파르테논 마블스의 귀환과 관련해 대영박물관이 4일(현지시간) “건설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완전 반환이 아닌 장기 대여 형식이며, 다른 고대 그리스 보물들을 빌려오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다고 한다. 유물을 돌려받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온 그리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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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줄날줄] 양념이 된 마약/박록삼 논설위원

    마약이 핵심 소재가 되는 국내 영화와 드라마들이 넘쳐난다. 나쁜 마약 범죄자를 경찰이 우여곡절 끝에 붙잡는다는 식의 권선징악적 설정은 차라리 진부해졌다. 남미 국가 수리남을 배경으로 마약을 제조 공급하는 국제적 마약 조직 보스는 목사를 사칭하는 한국인이고, 1970년대 ‘마약도 수출하면 애국’이라는 신념으로 필로폰 마약 제조·밀수 사업에 뛰어든 인물의 이야기는 모두 실화에 근거했다는 사실로 더욱 주목을 끌었다. 드라마 ‘수리남’과 영화 ‘마약왕’ 얘기다. 또 다른 드라마 ‘모범가족’에선 평범한 대학 시간강사를 유통책으로 부리는 마약 공급 조직의 최고 권력자가 심지어 경찰이기도 하다. 범죄 관련 영화에 양념처럼 마약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너무도 당연한 설정이 됐다. 재벌 3세는 고위층 자제들과 마약 환각 파티를 벌이고, 범인 검거를 위해 형사들이 위장 운영한 치킨집이 대박이 나는 코미디 영화에도 마약사범은 어김없이 등장한다. 영화가 현실을 반영한 것인지, 현실이 영화를 모방해 가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분명한 점은 대한민국이 더이상 마약 청정국가가 아니라는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20명 이하’라는 마약 청정국 기준을 뛰어넘은 것은
  • thumbnail - [씨줄날줄] 차이콥스키 콩쿠르의 몰락/

    [씨줄날줄] 차이콥스키 콩쿠르의 몰락/

    지금은 지휘자로 더욱 명성을 날리고 있는 정명훈은 피아니스트로 먼저 이름을 알렸다. 1974년 7월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일약 2등을 차지한 것이다. 동서 양 진영의 냉전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 남북 관계는 1972년 7·4공동성명으로 잠깐 희망을 주었지만, 지루한 소모전이 이어졌다. ‘공산주의 종주국’ 러시아에서 열린 세계 최고 콩쿠르에서 ‘한국인’이 2등을 차지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정부는 정명훈에게 김포공항부터 서울시청까지 카퍼레이드를 열어 주었다. 오픈카가 서소문을 지날 때 오색 종이꽃이 함박눈처럼 흩날렸고 연도에는 환영 인파가 가득 찼으니 한국 클래식 음악 역사상 가장 열렬한 환영이었다. 일찍부터 미국에 유학한 정명훈은 미국 국적으로 콩쿠르에 참가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그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국내 언론에 정명훈이 ‘1등 없는 2등’으로 소개된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유신 체제의 언론 정책 당국이 벌인 ‘홍보 조정’의 결과였다. 국내에서는 ‘소련이 한국인에게 1등을 주지 않으려고 장난을 쳤다’는 비판 여론마저 들끓었다. 당시 차이콥스키 콩쿠르의 피아노 부문 1등은 오늘날 활발하게 연주 활동을 벌이고 있는 소련 출
  • thumbnail - [씨줄날줄] 이제는 소비기한/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이제는 소비기한/이순녀 논설위원

    유통기한이 지난 빵이나 과자, 주스를 앞에 두고 먹을까 말까 망설이던 고민을 이제 좀 덜 수 있을까.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지난 1일부터 먹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바뀌었다. 1985년부터 사용된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식품의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생안전 기한으로 오해했고, 이로 인해 버리지 않아도 될 식품들을 너무도 많이 내다버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만t, 처리 비용은 매년 1조 960억원에 이른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명확히 제시해 식량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취지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 것은 2021년 7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미국, 일본, 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다수 국가도 같은 이유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 중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2018년 식품 표시 규정에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외에 보관기준을 지키면 식품의 품질이 전혀 바뀌지 않는 기한을 뜻하는 품질유지기한도 있다. 레토르트식품, 통조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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