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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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의 소리] 인터넷 강국답게 국산 통신장비 개발을/이정효 KT 융합기술원 인프라연구소 책임연구원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것 중 하나는 전국 어디서나 잘 터지는 초고속 인터넷이다. 이처럼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지만 통신기술과 통신장비 면에서는 세계 몇 위인지 순위에 잡히지 않는다. 글로벌 네트워크 회사 10여개가 전 세계 통신 인프라를 거의 석권했다. 대한민국 기간망은 대부분 외산 장비로 구축돼 있고, 언제든 외부의 어떤 세력에게 공격당할 위험이 존재한다. 모든 비즈니스가 글로벌화된 마당에 자국산 장비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일 수 있다. 해외 경쟁력이 없는 네트워크 장비를 개발하는 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다 보면 세계 최고의 통신 인프라를 가진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통신보안 전쟁을 지켜보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대안이 있다. 일본에서 가능성을 봤다. 일본에도 NEC, 후지쓰와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 회사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통신회사의 자체 기술과 규격을 이용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작하는 통신장비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다. 제품 자체를 만들지는 않지만, 제품 설계도와 규격을 모두 정의해 전문업체를 통해 제작만 한다. 비록 현재는 돈이 안 된다 해도 네트워크
  • [독자의 소리] 모바일 결제 서비스, 보안문제 해결돼야

    모바일 정보기술(IT)의 발달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금융과 IT가 융합된 핀테크 시장이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 핀테크의 환경적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 발전이 더욱 기대된다. 그중에서도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 각 서비스는 기존과 대비해 간편한 결제 시스템을 앞세워 사용자 수를 늘려 가고 있지만, 크고 작은 보안 문제가 여전히 시장 확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최근 삼성페이의 마그네틱보안전송(MST) 기술을 제공하는 자회사 루프페이의 해킹 사실이 밝혀지면서 보안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제기됐다. 오프라인 시장에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알리페이의 경우 얼굴을 인식해 결제 인증하는 ‘스마일투페이’를 내놓았다. 상용화되기엔 이르지만 안면, 홍체인식 등 생체인식 기술과 같은 다양한 접근은 결제의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두 번째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IC카드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안정화도 필요하다. 이미 상향 표준화돼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다. 보안
  • [독자의 소리]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경찰의 역할/이창학 제주경찰청 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경위

    경찰은 업무 특성상 국민과 가장 가까이서 활동한다. 이 때문에 국민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절제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특히 부정부패 유혹에 대한 결연한 마음이 없으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세운 뒤 공권력을 행사하고 국민을 내 가족처럼 대할 때 사랑받는 경찰이 될 것이다.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인 지구대와 파출소, 민원실, 교통·수사·형사과에서는 경찰 본연의 업무를 우선으로 하지만 동시에 민원인 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해 준수하고 있다. 교통 단속 시에도 운전자를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주지시키고 있다.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에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 묵비권 보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 주는 것은 기본이다. 유치장 시설을 보완하고 여성 피의자를 위한 여자 담당 경찰관 지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구대에서도 가·피해자 보호실을 운영하는 등 시설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인권 보장은 경찰과 국민 사이 문제만이 아니다. 구성원들이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때 인권침해 방지는 물론 범죄도 예방될 수 있다.
  • [독자의 소리] ‘주폭’ 교화 프로그램 등 근절 대책 세워야

    일선 파출소와 지구대 야간 당직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범죄예방 등 치안에 힘써야 할 경찰관들의 업무가 주취폭력자들을 뒤치다꺼리하는 데 집중되는 등 경찰력의 낭비도 심각한 실정이다. 술에 취한 사람들의 폭언과 난동은 경찰을 더욱 힘들게 한다. 비단 경찰 공권력의 낭비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무법적인 행동을 넘겨 버릴수록 더욱 큰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결국 국민의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최근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주취폭력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해졌다. 하지만 이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바뀐 형사소송법의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에 따라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술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들 알코올 중독자나 상습 주취폭력자들을 교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정기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이들이 올바른 의식을 갖고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비로소 경찰 공권력의 약화
  • [독자의 소리] 중기제품 판로 확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김동균 부산시 기업지원팀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성장과 판로 확대를 위해 재정력이 취약한 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과 중기제품 구매지원 등에 많은 행정력을 할애하고 있다. 현재 각급 기관 및 부처에서는 중소기업 제품 및 기술개발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구매토록 하고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기술개발 제품 및 취약계층(장애인·여성기업)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시행령에 포함된 ▲기술개발 제품 구매비율 의무화 ▲소액 수의계약 중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 소기업 영역 보호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이 부처 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예정대로 이달 중 시행되면, 중기 제품에 대한 주요 수요처인 공공기관이 초기시장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선도하게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은 물론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고, 공개 수의계약에서 소기업의 판로가 확대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판로지원
  • [독자의 소리] 학교에 과일나무 묘목 함께 심어요

    서울 문현고에서는 매년 교정에 과일나무 묘목을 심고 있다. 2012년부터 심기 시작해 지금은 20여종, 약 70여 그루의 과일나무가 자라고 있다. 지난해부터 앵두·포도·복숭아나무 등에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다. 앞으로 더 많은 과일들이 교정 곳곳에 주렁주렁 열리게 되면 학생들의 자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집중력이 생기고 학습 효과도 높아질 것이다. 농촌체험 활동을 통해서나 볼 수 있는 자연 모습을 교정에서 언제든 관찰하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 간다면 입시 준비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밖에 학교 빈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지역별로 전문 관리인을 고용한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본다. 전국의 1만 1500여개 초·중·고·대학교에 100그루씩 심을 경우 한 그루에 2만원씩 학교당 200만원, 모두 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뜻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에 기념 식수로 과일나무 묘목 한 그루씩 심는 것으로 시작해 다른 선생님들과 학부모, 동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관리가 걱정이겠지
  • [독자의 소리] 창조적 노인복지 정책을 생각한다/변성섭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노인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새기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하지만 노인들은 서럽다. 굶주리며 국가를 반석 위로 올려놓은 세대이지만 사회의 외면과 가난에 고통받고 있다. 최근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인터내셔널이 발표한 ‘2014년 세계노인복지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복지 수준은 세계 96개국 가운데 50위다. 연금소득 보장률, 노인 빈곤율을 반영한 소득 부문에서는 최하위다. 노인 빈곤 문제가 위험한 수준임을 보여 주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감안할 때 노인 문제를 장기 대책으로 미룰 일이 아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일자리 확충, 삶의 질 향상 등 정책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긴요하다. 또한 기존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데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짚어 보는 것은 기본이다.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때는 세밀하게 구분해 지원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복지 일번지인 스웨덴은 건강한 60대, 조금 덜한 70대, 조금 더 아픈 80대, 이런 식
  • [독자의 소리] 가을 가뭄 심각… 생태계 변화에 관심을

    야산에 벌레가 없다. 40여년 만에 소양강 바닥을 드러낸 올여름 대가뭄의 뒷모습이다. 계속된 가뭄과 40도를 넘나드는 고온 탓에 애벌레의 유충이 사멸된 것이다. 수도권 일원에서는 여름부터 처서가 지난 지금까지 그 흔한 벌레들이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인간도 생태계의 일부임을 명심해야 한다. 벌레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일지 모르지만 생태계의 끝에는 우리 인간도 엮여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꿀벌은 오래전부터 개체수가 현저히 줄면서 과수의 꽃 수분을 사람이 대신하는 일이 많아졌다.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가계지출도 늘게 된다. 벌레가 없어지면 유기질이 줄면서 흙이 척박해지고 결국 식물도 생육이 어렵게 되어 산새나 들짐승의 먹을거리도 줄어든다. 기후변화의 역습은 올여름처럼 급습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모두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 산에서 임산물 채취 시에도 공생의 윤리가 필요하다. 산 열매 등을 무심코 채취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 취미삼아 모조리 채취해 가는 행위는 동식물의 겨울 양식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지금은 가을 가뭄마저 심각하다. 올 강수량이 평년 대비 62% 수준인 데다 10월까지는 계속될 것으
  • [독자의 소리] 과대포장 없애면 환경도 OK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주고받는 때다. 그러나 명절 선물에 불필요한 거품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추석 명절 과대 포장은 소비자의 주된 불만 원인이며 자원낭비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과도한 장식물로 인해 제품 가격이 비싸지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포장재는 제품 구입 후 바로 버려지기 때문에 고스란히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된다. 명절 전후만 되면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분리 수거 날에는 각종 선물 포장재가 넘쳐난다. 2013년 개정된 제품의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1차식품, 가공식품, 주류, 화장품류 등의 종합제품은 포장 횟수 2회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로 줄여야 하며, 상자 포장형 선물세트 포장은 2회 이내, 포장 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 돼야 한다. 하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올해 설날 환경부가 집중 단속한 결과 77개 제품이 포장 기준을 위반했다. 이 중 포장 공간 위반이 68건(88.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품별로는 종합제품과 가공식품이 53건(68.7%)으로 높았다. 과대 포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기관의 강력한 지도 단속
  • [독자의 소리] 자살 예방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해야

    몇 년 전 잇따른 연예인 자살로 그 연예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베르테르 효과’가 유행해 큰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연령대에 상관없는 자살 소식은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을 보여 준다. 최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건강 통계 2015’를 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9.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1년째 1위다. OECD 회원국 평균 12명보다 2.5배가량 높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자살하는 이유는 많겠지만 생명경시 풍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겠다. 생명경시 풍조는 물질 만능주의가 빚어낸 부작용이다. 자신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면 남의 생명도 귀한 줄 모르게 되고, 이는 생명경시 풍조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자살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요즘처럼 무한경쟁 속에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이 주장한 사회통합의 정도가 높고 규제력이 강한 사회에서는 자살률이 낮다는 사실에 유념하면서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9월 10일은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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