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책 뼈아픈 부분 집중 개선 다양한 제도 촘촘하게 ‘입체 설계’ 아빠 산휴 20일·육휴급여 250만원 엄마에 쏠린 육아 적극 참여 유도 단기육아휴직, ‘발동동’ 상황 줄여 시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 활성화 정부, 중기 비용부담 확실히 지원 산휴 급여·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지난 19일 초저출생 반전을 위한 정부 대책이 발표됐다. 2015년 이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쉽게 달라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반전은 꼭 이루어야 할 목표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정부 정책은 반성에서부터 시작했다. 1983년부터 대체수준 이하로 합계출산율이 떨어졌음에도 정책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 저출생 대책은 20 05년 말에야 시작됐다. 정책 대응에 실기한 것이다.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 후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은 부족했다. 그나마도 여러 부처의 사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을 뿐 사업 간 짜임새는 엉성했다. 유사 중복사업이 있는 반면 사각지대가 곳곳에 존재했다. 좋다는 외국 제도를 도입했지만 외양만 흉내내기에 불과했다. 그렇다 보니 수요자 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었다. 이번 대책을 준비하면서 실시한 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