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장 평균 근속 18.7개월 졸업~입사까지 평균 12개월 이상 휴학 ·졸업 유예 고려 땐 더 길어져 더 나은 조건 찾아 이직 혹은 퇴사 입직 지연 해소할 정책 접근 필요 고용장려금 확대 고려 시점 채움공제, 중기 근속 유도에 기여 기업보다 ‘근로자 지원’하게 보완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적극 홍보 장기 근속 지원하는 노력도 함께 직업교육·훈련대책 개편 고교 졸업 후 취업 원하는 학생들 일·학습 병행 제도 등 적극 나서야 니트 청년 직업능력개발 기회 줘야 지역 일자리·창업 등 격차 줄여야 청년 일자리 문제의 부정적 양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도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청년층의 입직 지연 현상과 첫 일자리에서의 안정적 정착 실패라 할 것이다. 노동시장에 첫발을 딛는 과정에서부터 겪는 취업의 어려움은 고용시장 내 구조적인 문제뿐 아니라 청년들이 겪는 개인적인 어려움과도 맞닿아 있으며, 경제적 독립과 경력개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조기 입직을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

청년, 교육·취업 위해 수도권 집중 지방은 저출생 심화·경제활력 저하 지방대, 신입생 감소로 폐교 위기 지역인재 정주하는 구조 만들어야 대학 캠퍼스에 기업·창업가 유치 시민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 대학 연계 은퇴자 주거단지 주목 지자체, 대학 변화·혁신 지원해야 ‘지방소멸 위기’ 문제의 기저에는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자리한다. 지방은 국가적 저출생으로 인한 자연적 인구감소와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사회적 감소라는 이중의 인구문제를 겪는 중이다. 비청년 인구는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되기도 하지만 청년인구(15~34세)만큼은 매년 수도권으로 순유입됐다. 2001년 이후 수도권의 연령대별 순이동 추이를 보면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청년인구보다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더 많다. 청년인구 유출은 저출생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생산인구 감소를 불러와 지역의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 한편 인구가 유입되는 수도권에서는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혼잡도가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정, 일자리 경쟁 심화로 인한 고용 불안정 문제를 겪는다.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수도권도,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도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출생에 따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 변화 취업자 수는 연 30만명씩 증가세 고령 근로자 연령 매년 1세 상승 실제 은퇴 규모 그다지 크지 않아 건강 수명 늘고 풍부한 경험 갖춰 미래 5060 여성 이전세대와 달라 고경력·고임 많고 돌봄 경험 부족 참여 산업군 등 확연히 달라질 것 빅데이터 기반 현황 파악이 우선 新근로자 유형별 맞춤 대책 필요 우리는 인구구조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모른다. 이는 저출산으로 30만 명대 이하로 출생한 세대집단(cohort)이 미래 노동시장에서 보일 행동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만이 아니다. 곧 눈앞에 펼쳐질 가까운 미래의 일도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예컨대 현 60세 이상 인구가 앞으로 보일 근로형태, 과거라면 자녀 양육을 위해 경력 단절을 이미 겪었을 현 30대 후반 여성이 앞으로 겪을 직업경로가 대표적이다. 이들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다양한 양상의 ‘은퇴’ 제대로 이해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주로 만 60세에 은퇴할 것이라 예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훨씬 이른 40대부터 직장에서 퇴직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70대에도 계

일·가정 양립 환경 ‘핵심 화두’ 8만명대 육휴 이용자 ‘정체 상태’ 단기 휴직·급여 지원 확대 더해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해소 추진 돌봄 인프라·공동체 참여도 중요 다차원적 과제 안은 노인 돌봄 유연한 서비스 연계 시스템 필요 ICT 등 스마트 기술 적극 활용을 현 주거정책 사각지대 넓고 부족 ‘내 집서 나이들기’ 지원 방향으로 저출생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한국의 인구 변화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현상이다. 저출생의 경우 출산율 감소의 크기, 속도, 지속성에 있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고령화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1년 이후 10년간 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4%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6%의 1.7배에 이른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중장기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06년부터 4차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내놨고 지난 6월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발표됐다. 일·가정 양립, 아동 및 노인 돌봄, 노인 주거 등 부문별로 정책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미래

기존 정책 뼈아픈 부분 집중 개선 다양한 제도 촘촘하게 ‘입체 설계’ 아빠 산휴 20일·육휴급여 250만원 엄마에 쏠린 육아 적극 참여 유도 단기육아휴직, ‘발동동’ 상황 줄여 시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 활성화 정부, 중기 비용부담 확실히 지원 산휴 급여·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지난 19일 초저출생 반전을 위한 정부 대책이 발표됐다. 2015년 이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쉽게 달라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반전은 꼭 이루어야 할 목표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정부 정책은 반성에서부터 시작했다. 1983년부터 대체수준 이하로 합계출산율이 떨어졌음에도 정책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 저출생 대책은 20 05년 말에야 시작됐다. 정책 대응에 실기한 것이다.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 후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은 부족했다. 그나마도 여러 부처의 사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을 뿐 사업 간 짜임새는 엉성했다. 유사 중복사업이 있는 반면 사각지대가 곳곳에 존재했다. 좋다는 외국 제도를 도입했지만 외양만 흉내내기에 불과했다. 그렇다 보니 수요자 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었다. 이번 대책을 준비하면서 실시한 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