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막을 해법은

청년, 교육·취업 위해 수도권 집중
지방은 저출생 심화·경제활력 저하
지방대, 신입생 감소로 폐교 위기
지역인재 정주하는 구조 만들어야

대학 캠퍼스에 기업·창업가 유치
시민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
대학 연계 은퇴자 주거단지 주목
지자체, 대학 변화·혁신 지원해야‘지방소멸 위기’ 문제의 기저에는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자리한다. 지방은 국가적 저출생으로 인한 자연적 인구감소와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사회적 감소라는 이중의 인구문제를 겪는 중이다. 비청년 인구는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되기도 하지만 청년인구(15~34세)만큼은 매년 수도권으로 순유입됐다. 2001년 이후 수도권의 연령대별 순이동 추이를 보면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청년인구보다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더 많다. 청년인구 유출은 저출생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생산인구 감소를 불러와 지역의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 한편 인구가 유입되는 수도권에서는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혼잡도가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정, 일자리 경쟁 심화로 인한 고용 불안정 문제를 겪는다.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수도권도,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도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는 지방대학에서 더욱 심각하다. 지방대학은 더 많은 입학 정원 감축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은 지 오래다. 수도권 대학 중심의 서열화로 인해 신입생 충원율은 대체로 수도권 대학이 지방대학보다 높다. 재정의 많은 부분을 재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대학의 여건을 고려할 때 정원 감축, 신입생 미충원은 대학의 재정 악화 및 폐교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대학 폐교는 주변 상권 붕괴 등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지방의 고등교육체계가 무너지면 지방소멸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는 이유다.

청년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이유는 학업(교육)과 취업이다. 청년기 초기에는 ‘교육’이, 대학 졸업 연령 이후에는 ‘직업’이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전입 사유다. 이를 들여다보면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데 지방대학이 중요하다는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도권 대학 중심의 서열화를 극복하고 대학에서 육성한 지역인재가 취업과 창업을 통해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때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는 인과 고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에서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이라는 목표 아래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도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지역 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해 지역·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과 대학, 연계·협력 넘어 결합으로

최근의 대학 패러다임과 고등교육정책 방향을 보면 지역과 대학의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가적 대학, 참여대학, 시민대학이라는 개념에서는 대학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역주민의 삶에서 중요한 앵커기관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고등교육정책도 산학연계를 통한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이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의 참여 활성화 정책을 담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정책에서 지자체의 참여가 늘면서 지역 주도성이 커졌다. 중앙정부보다 지역 현안에 민감한 지자체가 지역혁신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지역의 혁신을 도모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지역과 대학의 관계가 변하면서 대학의 기능, 대학 캠퍼스 활용, 대학 간 관계나 지자체의 역할이 연계협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확대되고 있다. 대학의 기능면에서 보면 교육, 연구, 봉사라는 전통적 대학 임무의 영역이 넓어졌다. 대학은 학생교육,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산학협력,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이제 학생교육은 시민 재교육 및 평생교육으로 확대되고 기술이전에 머물지 않고 대학 구성원이 직접 창업하고 나아가 외부 기업을 유치하기도 한다. 대학 기능 확대 속에서 과거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만 주로 이용하던 대학 시설을 지역의 문제해결 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도 생긴다. 예전에 대학 캠퍼스 이용자가 주로 학생이나 교직원이었다면 이제 기업이나 지역주민도 이용자가 된다. 대학 간 관계를 보면 과거에는 개별 대학별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사업에 참여하고 대학 간 협력은 제한적이었지만 이제 대학들이 각각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재 양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융합교육을 실시하면서 협력하기 시작한다. 지자체의 역할도 바뀌었다. 중앙정부와 대학이 추진하는 사업에서 지자체는 자금을 매칭하는 등의 제한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을 주로 했지만 이제는 전문기관과 함께 사업 기획을 이끌기도 한다.

실제로 지역과 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경우를 여럿 찾을 수 있다. 광역지자체가 지역산업의 인력 미스매치 및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기업의 수요에 맞춰 인재 양성 사업을 기획하고 이를 지역대학들에 위탁 운영한 사례가 있다. 지역 대학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나 고등학생까지 교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에는 지역기업들도 참여한다. 또한 청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창작·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이 캠퍼스의 일부를 부지로 내놓은 경우도 있다. 대학 캠퍼스 안에 지역 소상공인과 예술가가 활동하는 작업 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대학 기능 확대 통한 상생

지역과 대학의 위기 속에서 상생의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지역과 대학이 다양한 영역에서 결합하는 데서 답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 지역과 대학의 결합은 대학이 가진 교육 및 연구 기능의 수요처를 확대하거나 기존의 대학에서 볼 수 없던 기능을 캠퍼스에 도입하는 방안을 통해 구현이 가능하다.

먼저, 기업을 대학으로 불러오는 방법이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이나 지식을 외부 기업에 이전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산학협력에서 한 걸음 나아가 대학시설에 기업 및 창업가를 유치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연구와 교육 기능이 확장되는 일자리형 결합모델이다. 대학을 앵커로 형성된 미국의 혁신지구(innovation districts)나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생태계를 만든 핀란드 대학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에서도 캠퍼스 혁신파크라는 이름으로 여러 대학 캠퍼스에서 기업 입주 공간, 지원·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학에서 시민을 교육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령기 인재를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이 지역주민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평생교육 또는 재교육한다는 점에서 대학 교육 기능이 확장되는 형태다. 지역주민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대학이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내 대학들이 상호 간에 자원을 공유하고 대학 이외에도 고등학교,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들의 참여도 필요하다. 앞서 실행하고 있는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 핀란드의 개방대학, 영국의 시민대학 사례에서 운영 방식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대학에 주거기능을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미국에서는 은퇴 후 교육, 여가, 지역사회 참여 욕구가 높은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대학이 은퇴자 주거단지(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y)를 활발하게 제공한다. 입주자들은 대학의 각종 강좌를 수강하거나 도서관, 체육관 등 문화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대학의 의료 및 보건 서비스를 받기도 한다. 현재 100여개의 대학 연계 은퇴자 주거단지가 운영 중이다. 일본에서는 지방창생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유입’을 위해 일본판 은퇴자 주거단지인 ‘생애활약마을’을 추진했는데 대학과 연계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대학 연계 은퇴자 주거단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유휴공간 활용, 고령화 사회의 시니어 레지던스 다양화 차원에서 최근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다.

●지역과 대학의 실험을 위한 과제

우리나라 대학은 기본적으로 학령기 인구를 대상으로 고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사관리 중심의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역의 다른 대학이나 기업, 연구기관, 산업진흥기관 등과의 협력을 지원하는 체계는 부차적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 경험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때문에 대학의 기능을 확대하고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면서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방안을 찾는 데에는 대학 운영 관련 제도와 대학캠퍼스 시설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지자체 역할의 변화가 함께 필요하다.

대학에 기업 공간을 조성하는 캠퍼스혁신파크 정책의 예를 보더라도 정책 구현 과정에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꾸준히 마련했다. 초기 선도사업이 신규 부지 조성을 통한 개발만 허용했던 것에서 기존 건축물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사업시행자의 범위도 확대했다. 또한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국립대에서 기부를 통해서만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었던 제약 조건도 완화된 바 있다.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립된 대학 운영 및 관리 기준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최소화하되 캠퍼스 활용도는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학의 변화를 위한 실험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학에서 시민을 위한 교육이 가능하려면 개별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고등학교 등의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지자체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학 연계형 은퇴자 주거단지의 경우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대학의 힘만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일본에서 지방창생정책의 일환으로 대학과 연계한 생애활약마을을 추진했던 것처럼 지자체가 대학 연계형 은퇴자 주거단지 개발과 운영에 관심을 둘 만하다.

※이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원고의 일부 내용들은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학회·지역사회학회가 함께 개최한 ‘제3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24.9.27.) 발표.

서연미(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