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를 확정했다. 중국이 전기차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결과 값싼 중국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 들어와 유럽 제조업 기반을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국이자 최대 시장이다. 전 세계 전기차 판매의 60% 이상이 중국에서 이루어진다. 수출은 지난 3년간 5배 증가해 2023년 120만 대의 전기차를 수출했다. 유럽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4분1이 중국산이다. EU의 상계관세는 기본 관세에 추가되는데, 업체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가령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에는 7.8%가 더해지고, BYD는 17.0%를 적용받는다. 상하이자동차(SAIC)는 35.3%의 추가 관세를 내야 한다. EU 조사에 협조한 중국산 폭스바겐과 BMW 전기차는 20.7%를 적용했다. 상계관세는 EU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결정됐는데,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찬성을 주도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독일이 강력히 반대했다는 점이다. 독일 정부는 중국의 보복 조치와 무역 갈등을 우려했다. 폭스바겐, BMW 등 독일 자동차업계도 크게 반대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독일 자동차 업계의 최대 수출시장이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의 쌍두마차로 불린다. 그만큼 두 나라의 지도력은 유럽 통합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과거 유럽의 굵직한 역사는 이 두 국가의 결단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 이들 나라는 내부적으로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일에서는 2021년 출범한 사민당(SPD), 녹색당, 자민당(FDP)의 연립정부가 경제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내홍을 겪었다. 지난달 SPD 출신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친기업 성향의 FDP 소속 재무장관을 경질했다. 이 조치는 사실상 연립정부의 붕괴로 해석됐다. FDP가 연정을 탈퇴할 경우 SPD와 녹색당만으로는 의회 과반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숄츠 총리는 오는 16일 독일 연방의회에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를 요청한 상태다. 신임투표 결과에 따라 내년 9월로 예정된 총선이 2월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숄츠 총리의 지지율이 1997년 이후 역대 총리 중 최저라는 점이다. 독일 경제는 2년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SPD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는 14%에 불과하다. 제1야당인 기민당·기사당(CDU·CSU)이 32%의 지지를 얻으며 선두를 달리지만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유럽의 여론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기대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민주당 정부가 외교, 무역, 환경 등 주요 이슈에서 유럽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 차기 행정부와 유럽이 협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방위 예산을 대폭 확대해 왔다. 그러나 유럽 내에서는 점차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트럼프는 당선되면 전쟁을 빠르게 종식시킬 것임을 강조해 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한다면 유럽은 미국의 공백을 메울 수 없다. 유럽연합(EU)의 외교·안보 전략은 물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럽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무역 역시 주목할 사안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동안 EU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경험했다. 당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유럽 국가들도 이 대상에 포함됐다. EU도 비슷한 보복 조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에서 치른 총선에서 극우정당인 자유당(FP※)이 사상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반이민 정책과 유럽연합(EU) 회의론,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등을 내세웠다. 자유당은 연정을 통해 차기 총리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극우정당들은 최근 유럽 각국의 선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22년 이탈리아 총선에서는 파시즘 전력을 가진 ‘이탈리아 형제당’이 우파연합을 이끌며 1위를 차지했다. 당 대표 조르자 멜로니는 이탈리아 최초의 극우 정당 출신 총리가 됐다. 2023년 3월 포르투갈 총선에서도 극우정당 ‘체가’(Chega)가 의석수를 4배로 늘리며 3위에 올랐다. 프랑스에서도 극우정당은 두드러진 세력 확장세를 보인다. 프랑스의 국민연합(RN)은 지난 십여년간 각종 선거에서 꾸준히 지지세를 확대해 왔다. 당 대표인 마린 르펜은 두 번 연속으로 대통령 결선 투표에 진출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경쟁했다.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세 번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7월 마무리된 하원 선거 1차 투표에서 여당을 두 배 이상 앞서며 선두를 차지한 바 있다. 독일에서는 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이 점차 정치적 입지를 넓혀

유럽의 주요 선거가 끝나고 유럽인들의 관심은 다시 미국 대선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7월까지 유럽의 여론조사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봤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것으로 보는 여론이 우세했다. 하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출마가 확정되면서 시각은 크게 변했다. 8월 초의 여론조사에서 독일인의 77%는 해리스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더 적합하다고 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10%에 불과했다. 즉 유럽인들은 대부분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모양새다. 유럽은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경험했다. 그의 재임 시절 유럽과 미국의 관계는 대외정책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국가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 온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했다.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도 중단했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대미 무역흑자 문제와 방위비 증액 요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유럽인들의 시각에서는 동맹 관계를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로 전락시킨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과 미국이 함께 지켜 온 규칙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됐다. 그

얼마 전 프랑스와 영국에서 총선이 있었다. 양국의 정치 상황은 다르지만, 양 총선은 비슷한 점이 있다. 우선 ‘반드시 지금’일 필요가 없었다는 점이다. 프랑스 총선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의회 해산에 따른 것이다. 원래는 2027년에 예정돼 있었다. 영국도 내년 1월까지만 총선을 치르면 되는데 리시 수낵 총리가 일정을 6개월 앞당겼다. 선거 결과가 집권당의 패배였다는 점도 비슷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더이상 본인이 원하는 총리를 지명할 수 없다. 영국 보수당은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14년 만에 정권을 내어주었다. 프랑스 총선은 유럽의회 선거의 후폭풍이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집권당 르네상스(RE)는 강성우파인 국민연합(RN)에 더블 스코어로 참패했다. RN은 반이민정책과 민생문제 해결을 내세웠다. 성적표를 받은 마크롱 대통령은 이원집정부제에 부여된 권한을 활용해 의회를 해산했다. 선거 직후 이른바 랠리 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20일 후 치러진 1차 투표에서 RN은 33.2%로 1위를 차지했다. 어쩌면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왔다. 좌파 정당들의 연합체인 신좌파연합이 2위, 르네상스는 3위였다. 일주일 후 2차 투표에서 좌파연합과 르네상스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