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미술’ 하면 아름다운 그림이나 조각 등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서울시는 아름다운 예술을 통해서 시민들의 미적 교양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예로 얼마 전 송현동에서 개최된 ‘2024 서울조각페스티벌’을 들 수 있다. 탁 트인 송현동 공간에 펼쳐진 각양각색의 조각 작품들을 통해 시민들이 어떤 영감을 받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눈앞의 예술 작품을 즐겁게 감상하고 느끼지만, 한편으로 아름다운 예술의 결과가 우리에게 선보여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술을 보면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그 시작으로 저 푸른 공간에 있는 조각들이 어떻게 우리 곁으로 온 것인지 그 시작부터 이야기해 보겠다. 작품의 태초에는 작가의 손길이 있다. 모든 작품은 작가의 창작 활동을 통해 태어난다. 그러므로 모든 작품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고,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작가가 정성을 들여 창작한 작품은 과연 그 가치만큼 공정하게 거래되고 있나.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4개의 전체 예술 분야 중 미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가의

지난 7월 26일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경기장이 아닌 파리 센강을 배경으로 야외에서 진행된 개회식이 전 세계인들에게 공개됐다. 비가 오는 중 진행돼 “유료로 산 표값을 하지 못하는 개회식”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으나, 루브르박물관ㆍ노트르담대성당과 같은 관광 명소와 센강 주변의 여러 요소를 활용한 공연들은 호평을 받았다. 만약 서울에서, 한강에서 이런 국제 행사가 열린다면 어떨지 상상한 사람이 서울시의원인 본인뿐만은 아닐 것이다. 개최지의 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국제대회로 ‘올림픽’만 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 역시 2036년 올림픽을 서울에 유치하자고 주창하며, 센강보다 훨씬 수려하고 깨끗한 한강에서 올림픽이 치러지면 세계인의 눈길을 끌 것이고 1988년 이용했던 시설물들이 존치돼 있어 탄소ㆍ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도움이 되는 흑자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렇게 뛰어나다고 강조한 한강을 배경으로 현재 진행 중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로 눈을 돌리면 2036 올림픽 유치 주장의 논거와는 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한강 버스’ 사업에서 건조 중인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이 얼마나 효과적일지까지 언급

대한민국은 많은 우여곡절과 위기 속에서도 선진국으로 발돋음했지만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저출생 현상의 심화에 따른 인구 감소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수준의 저출생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72년 세계 인구는 지금보다 25.2%가 증가한 102억 2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나, 올해 5200만명인 우리나라 인구는 2072년 오히려 30.8%가 감소한 36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은 207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9.2%에서 47.7%로 치솟는다. 이런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초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범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십수년 동안 수백조원의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오히려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현 정부의 대책이 성공해도 출생률의 극적인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젠 출생률 개선에 목을 매기보다는 인구 감소를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이다. 다른 말로는 정치적 충원의 통로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거친 이들이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되는 상향식 모델이 서서히 확립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인재영입보다는 밑바닥 정치에서부터 실력을 갈고닦은 인재 육성 모델이 한국 정치에 더욱 필요하다. 여말선초 혼란기에 세상을 바꾼 이들은 지방 신진사대부였다. 그들은 당시에는 새로운 비전인 성리학으로 무장해 지방에서 중앙으로 침투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이끈 사카모토 료마, 사이고 다카모리, 기도 다카요시와 같은 이들도 에도나 교토가 아닌 지방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꾼 청년이었다. 잉글랜드 내전을 종결시키고 오늘날 의회 민주주의를 사실상 확립한 올리버 크롬웰도 지방에서 봉기했다. 지방의회는 변화를 위한 전초기지다. 변방에서 중앙으로 침투해 변화를 이끈 이들은 새로운 의제로 담대한 정치실험에 나섰다. 2015년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고 2020년 국회의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청년수당과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의 마중물 역할도 했다. 아울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한 청년참여기구와 청년자율예산은 청년세대를 정책의 수동적 객체와 수혜자가 아

2024년 파리올림픽 개회식이 프랑스 파리 센강에서 펼쳐졌다. 강폭이 100~200m에 불과하지만 프랑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소다. 이에 비하면 1㎞의 강폭을 자랑하는 서울의 한강은 대한민국의 명소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서울의 중심을 흐르는 한강은 그동안 도시의 명소로 자리잡아 왔지만 최근 개최된 ‘2024 한강대학가요제’는 한강이 자연경관 이상의 잠재력을 지닌 공간임을 보여 줬다. 필자가 집행위원장으로 참여한 이번 행사는 서울의 문화·사회·경제 발전 가능성을 한층 높여 준 계기가 됐다. 이 글에선 한강대학가요제의 성공 개최를 통해 확인한 한강의 다양한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2024 한강대학가요제는 한강을 문화 교류의 장으로 재탄생시켰다. 264개 팀 중 예선을 통과한 11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각 팀은 자작곡을 통해 독창성과 음악적 열정을 발휘하며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처럼 한강은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무대로, 서울의 문화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임을 입증했다. 앞으로도 한강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서울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한강대학가요제는 단

매년 봄, 가을이 되면 ‘서울패션위크’ 개막 소식이 전해진다. 패션위크는 한 시즌 앞서 컬렉션을 선보이며 디자이너와 고객, 디자이너와 바이어, 디자이너와 미디어를 연결하는 글로벌 패션 비즈니스 이벤트이다. 서울패션위크는 2000년 가을 첫발을 뗀 이래 지난 24년간 총 47회 진행됐다. 코로나가 극심했던 2020년 봄을 제외하고 매년 2회씩 빠짐없이 개최됐으며, 그동안 총 277개 브랜드가 2173회의 런웨이에 참여했다. 그동안 패션위크는 국내외 패션 시장의 변화와 유행에 민감한 패션계의 요구에 맞춰 부단히 진화해 왔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전신인 서울산업진흥원이 이끌었던 초기(2000~2011년)는 내수 시장에 초점을 맞추며 글로벌 패션 시장으로 발판을 다지는 시기였다. 기성 유명 디자이너의 패션쇼(서울컬렉션)를 중심으로 신진 디자이너 육성 프로그램(제너레이션 넥스트)과 국내 패션디자이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서울패션페어’가 도입됐다. 2014년부터 7년간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개관을 계기로 진행됐다. 코엑스, 서울무역전시장, 올림픽공원, 여의도 IFC몰 등으로 전전하던 서울패션위크가 도심의 랜드마크에 둥지를 틀게 된 것이다. 해당 기간 동안 시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서울의 인구밀도(1만 5533명/㎢)는 2위인 부산(4258명/㎢) 대비 3.6배이고 전국(515명/㎢) 대비 30배에 달한다. 인구밀도가 높다는 것은 인구과밀, 지상 가용토지 한계, 도시기반시설의 한계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의미한다. 이 문제를 지하 공간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서울의 현주소고 지하 공간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러나 지하 공간은 지상과 비교하면 안전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하다. 우리가 일상에서 지하 공간을 직접 접하는 것은 지하철, 지하상가, 지하도로 등 일부의 지하 시설물에 불과하다. 도시의 라이프라인(사회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공동구, 전기, 통신, 가스, 열수송관 등이나 방재시설인 지하 저류조나 빗물배수터널 등은 땅속에 가려져 우리는 일상에서 존재조차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하 공간이 안전사각지대라는 것이고 따라서 지하 공간에 대한 차별화된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서울의 경우 라이프라인 지하 시설물만 보더라도 총연장이 5만 2345㎞로 도로 총연장인 8310㎞(2019년 기준)와 비교할 때 약 6배에 달한다. 이뿐인가 지하 공간을 활용한 지하도로

서울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다. 그런데 이 심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23년 폐업 신고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약 12만명이나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역대 최대폭의 증가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지표다. 특히 서울은 이런 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해 서울시 생활밀접업종의 폐업은 6만 7419건으로 전년보다 1.4% 높은 11%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만 1만 7370건의 폐업 신고가 있었고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11.6%에 달해 서울시 자영업의 위기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 내고 있다. 이들의 고통은 곧 서울 경제의 고통이며 서울 시민 모두의 고통이다. 이런 수치 뒤엔 수많은 가족의 눈물과 좌절, 그리고 꿈의 상실이 있다. 한 가게의 폐업은 단순히 한 사업자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가게를 통해 생계를 이어 가던 종업원들의 실직을 의미하며, 지역 경제의 활력 상실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우리 사

‘노화의 종말’ 저자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미국 하버드대 유전학 교수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늙어야 하는 생물학적 법칙은 따로 없고, 노화는 질병에 불과해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과 같이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국토의 대부분이 황폐화됐지만 1970~1980년대 급속한 산업화 및 경제성장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의 전폭 지원 효과로 기대수명도 1970년 62.3세에서 2022년 82.7세로 20년 이상 늘어나게 됐다. 국민은 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5%인 1000만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제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이로 인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또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이자 아들인 9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재도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차량의 급발진 여부와 함께 고령

인간에게 실패의 두려움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무기력함’이다. 한국 사회 전반에 무기력증이 일상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지표가 나왔다. 최근 통계청은 지난달 일을 하지도, 일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쉰’ 2030 구직단념 청년이 66만 5000명이라고 발표했다. 5월 기준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숫자다. 66만 5000명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이 11만 7000명이다. 수도권 대학생 전체의 5~6배에 달하는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고 쉰다는 뜻이다. 구직단념 청년의 증가는 정책 담당자들의 뼈저린 반성을 요구한다. 개인으로서는 청년들이 경제적·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삶에 빠지도록 만든다. 사회적으로는 양질의 인적자본 축적을 어렵게 한다. 이는 결국 국가의 경제성장률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을 보면 청년의 무기력, 불만을 토양 삼아 사회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자라난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책은 쏟아진다. 문제는 철학에 있다. 인간 노동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의 변화, 특히 청년의 인식 변화를 정책 당국이 면밀하게 포

대전역 성심당의 월세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여론은 이 지역기업을 응원하고 있다. 코레일은 곤혹스럽고 대전시는 지원에 의욕을 보인다. 또한 영업이익이 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기업보다 많다는 뉴스가 연일 화제의 중심이다. 그런데 성심당 같은 기업을 늘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그리고 이런 지역사회 기업이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우리는 대기업 중심의 규모의 경제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대출과 경영지도 정도가 전부다. 그나마 진화된 정책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상권분석서비스’(2017년 시작) 정도다. 지난 5월 27일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51억원을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여기에 ‘청년안심주택 선매입’ 680억원이 포함돼 있다.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114억원, 광역상품권 발행 57억원 등 371억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은 변한 것이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

1426년 세종 8년에 한양에서 2100여 가구와 행랑 106칸이 화재로 전소되는 대형 화재사건을 계기로 최초의 소방관청인 금화도감이 설치되고 1467년 세조 13년 지금의 소방관 역할을 하는 멸화군이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화재 현장에는 항상 소방관이 있었다. 소방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에 나섰던 소방관 중 순직자가 전국 기준 40명에 이르고 서울의 경우만 하더라도 9명에 달한다. 그들이 보여 준 헌신과 희생은 직업 정신을 넘어 자신보다 타인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소명과 책임감에 있었을 것이다.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늦게 나온다.” 소방관이 신념으로 삼고 있는 문구 중 하나다.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 신기산업단지 육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희생된 두 명의 젊은 소방관이 살신성인으로 이를 증명했다. 그러나 이제는 화재로부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시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소방관의 생명도 지켜 줘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 생명과 더불어 소방관도 화마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가장

언제부턴가 골목에서 혹은 거리에서 울려 퍼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2023년 한 해 서울시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3만 9000명이다. 2013년 출생아 수는 8만 4000명으로, 10년 만에 출생아가 반 토막이 났다. 반면 낙태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적으로 매년 3만 건의 낙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에서 한 해 태어나는 출생아 수와 맞먹는 숫자다. 태어난 아이들도 무사히 어른이 되기 힘들다.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22위로 꼴찌, 청소년 우울감 경험률 26%, 자살생각률 13.5%로 매우 높다.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늘어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1년 만에 234% 급증했고 온라인 성착취 사례가 증가하는 등 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유해환경에 노출돼 있다. 그 결과가 11년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자살’, OECD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2년간 활동하며 마약, 담배, 온라인 성착취 등 아이들을 둘러싼 심각한 실태를 접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매우 중

서울은 산의 도시다.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최첨단 도심 속에서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산을 보며 감탄한다. 일일 관광객으로 하루를 즐겨 볼 심산으로, 외국인 등산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도심등산관광센터(북악산)를 찾았다. 며칠 전 멋들어진 2층 한옥에 개관한 센터 건물에서는 등산화, 등산복, 등산스틱, 배낭, 아이젠 등 등산에 필요한 모든 대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내부를 둘러보니 북악산, 인왕산, 북한산 등 서울 도심의 등산 코스가 다양한 언어로 안내되고 있었다. 서둘러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들뜬 마음으로 센터 라운지에서 기념사진도 찍었다. 센터가 위치한 삼청동 문화거리에서 춘추관 뒷길과 백악정을 거쳐 청와대 전망대를 둘러보는 코스를 택해 한 시간 정도 가벼운 등산을 했다. 무르익은 봄의 향기를 담뿍 느끼며 전망대에 올라서니 경복궁, 광화문, 시청까지 생동감 넘치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펼쳐졌다. 하산 후 센터에 들러 대여한 등산복 등을 반납하고 오랜만에 삼청동 거리를 걸으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특유의 정취를 즐겼다. 15분 정도 걸어 서울공예박물관 입구에 도착했다. 이 박물관은 풍문여고의 5개동 교사를 리모델링하고 안내동과 한옥

정치를 하기 전 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 아이 낳을 권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정책 제안 및 정책 개선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가며 20년간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었다. 그 결과 ‘난임부부정부지원사업’, ‘난임’ 용어사용 법 개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난임휴가제’ 등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고 저출산 정책에서는 현재까지도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정책의 혜택을 본 난임부부들이 “덕분에 아이가 태어났어요”라고 소식을 전해줄 때면 지난 20년간 묵묵히 일해 왔던 시간들이 ‘보람’이자 ‘최고의 선물’로 보상받았음을 느낀다. 정치 입문 초년생으로 18개월 차에 접어든 나는 일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보람도 있다. 좋은 조례를 만들고, 좋은 정책을 제안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하고, 이타적인 마을 공동체를 위해 힘을 합쳐 안전과 복리증진을 실현시킬 때 보람이 있다, 특히 주민들이 나를 지켜보면서 붙여 준 닉네임 ‘강동엄마’를 좋아한다. ‘해결사’라는 기대치에 여러 가지의 재료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은 역할이 많은 것에 비해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제도적 장치는 제한적이고 부족하다. 국회의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으로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실핏줄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경영 위기를 겪었다. 특히 위기 극복을 위해 문턱을 낮춘 대규모 자금 지원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다행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연내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제회복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아직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 코로나 피해가 극심하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역대급 규모인 15조원의 보증 공급으로 위기를 넘겼으나 원리금 연체 등 보증사고가 증가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변제하는 대위변제율이 2023년부터 급증해 각종 정책지원으로 잠재돼 있던 부실 문제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런 문제점을 우려해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자금의 부실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위험관리와 신속한 위기대응을 강조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월부터 비상경영체계를 구축해 고금리 채무의 대환 보증

지난해 말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는 ‘한국은 사라지는가’라는 칼럼을 통해 0.7명으로 줄어든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소개했다. 그는 0.7명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 같은 인구 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인구 감소는 14세기 흑사병보다 심각한 위기라고 하지만 이제는 위기나 공포가 아닌 일상 속 진부함으로 느껴지게 됐다. 불과 30여년 전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라는 표어로 산아 제한을 장려하던 국가의 통계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특히 서울의 출산율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2023년 3분기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4명을 기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독 서울에서 합계출산율이 낮은 원인으로 주거 문제를 꼽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인 백인길 대진대 교수는 “서울의 출산율이 낮은 큰 이유 중 하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거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과 평균임금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얼마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됨에 따라 새로운 지방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분권을 확립하기 위해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방정부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다만 새로운 지방시대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에 비해 수동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되는 것도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움직임일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지역상권의 침체 등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공론화하고 해결하지 못한 측면도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그러면 지금껏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에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 결코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위원회와 기상청이 주관해 매년 발간하는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장마철 기간은 54일(중부지방 기준)로 기상 관측을 전국적으로 확산한 이후 가장 길었다. 2022년 8월엔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시간당 100㎜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기고 침수된 반지하에서 일가족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2023년 또한 관측 사상 한 해 전국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로 기록됐다. 빙하와 만년설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마다 가뭄과 홍수 피해가 늘어나고, 생태계의 교란으로 다양한 생물종이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것도 이제 새삼스럽지 않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산업화 이후 전개된 빠른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는 기후변화와 함께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위기를 느낀 세계 각국은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를 설립했으며, IPCC는 2014년 공개한 5차 보고서를 통해 지구의 위기로 보는 산업화 대비 지구의 온도 1.5도 상승 시점을 2050년으로 제시했다. 하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1960년 미국을 휩쓴 여성운동의 구호였다.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정치 영역’과 ‘정치 행위’ 그리고 여성의 정치 진입을 사실상 불허했던 관습과 규범에 맞서 우리 삶의 가장 사(私)적인 것이야말로 정치의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고 당당히 외쳤다. 다시, 이 명제는 오늘의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곳이다. 또한 생활 정치의 장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는 누적된 지역 사회 문제를 비롯해 역사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집단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계기가 됐다. 교육 및 청소년 문제, 일자리 및 취약계층 문제 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개인적인 것이 정치화되는 시작점이 된 것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는 이제 필수조건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에 의해 더 좋은 대안들이 모색되고 실현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남녀 고등교육 격차, 소득 격차, 여성의 노동 참여율, 고위직 여성 비율, 육아 비용 등 세부 지표로 일하는 여성의 환경을 평가하는 ‘유리천장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1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