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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광장] 갈등과 분열의 대한민국 소통과 화합으로/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

    [의정광장] 갈등과 분열의 대한민국 소통과 화합으로/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과 분열의 골이 깊어지며 양극단으로 나뉘어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단 대립의 원인은 크게 정치권과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정치인은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의 편익과 안녕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익과 정당의 이익을 위해 갈등을 부추기고, 상대방을 비방하며,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 당선을 위해 이슈를 이용하고 있다. 언론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언론은 다양한 사회현상을 정론직필의 자세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편승해 한쪽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여론을 형성해 사회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은 핵심 요소이기도 하지만, 염려되는 것은 양극단이 만들어 내는 대립으로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고, 균열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나 언론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편향적인 정보 수집이나 사실 왜곡 등을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가짜뉴스는 이러한 양극단 대립의 대표적인 사례다. 과거에는 풍문이나 소문으로, 입에서 입으로 퍼지던 것이 인터넷 찌라시 형태로 전달되고 있으며 다시
  • [의정광장] 3불 원칙이 새로 쓴 ‘서울 예산의 법칙’/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의정광장] 3불 원칙이 새로 쓴 ‘서울 예산의 법칙’/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몇 가지 결심과 다짐을 하게 된다. 그중 빠지지 않는 것이 다이어트와 운동이다. 많은 이가 다이어트로 덕지덕지한 군살을 빼고 운동으로 건강한 근육을 키우겠다는 목표를 안고 새해의 출발선에 선다. 한 계절 먼저 새해를 준비하는 서울시의회의 각오도 다르지 않았다. 정책의 연료인 예산의 군더더기를 덜어 내고 체력을 키우는 것이 의회의 최우선 목표였다. 13년간 ‘슈퍼예산’ 타이틀을 달고 꾸준히 몸집을 불려 왔던 ‘서울 살림’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뺄셈 예산심사’로 시작해 삶의 기초체력이 되는 민생·안전·미래 예산을 더하는 ‘덧셈 예산심사’까지 예산심사만 한 달 가까이 진행했다. 녹록지 않은 여정이 이어졌다. 예산을 다뤄 본 사람은 안다.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는 건 어렵다. 상당한 저항이 뒤따른다. 관성에 휩싸여 달리는 수레를 멈춰 세우려면 곱절의 힘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다. 특히 예산의 총량은 줄어든 상태에서 약자 복지를 비롯한 필수예산의 비중을 키우는 건 더욱 간단치 않은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서울시청 46조원, 서울교육청 11조원 합계 ‘57조 규모’의 2024년도 서울 예산을 확정했다. 서울시와 시교육청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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