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엘리엇, 메이슨 등 해외 사모펀드들에 1000억원대, 10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정부는 싱가포르 법원에서 불복절차를 시작했는데, 8월 영국 법원의 다른 사건 불복절차에서는 패소했다. 중재판정의 이유가 궁금했다. 당시 대통령이 뇌물을 받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 정부의 위법한 조치로 본 것이었다. 판정에 담긴 본질적인 질문 두 가지를 짚어 본다. 첫 번째 질문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다. 국민연금과 사모펀드는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그 회사의 합병안에 대해 국민연금은 찬성, 사모펀드는 반대했다. 사모펀드가 그 합병으로 인해 투자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소속된 우리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주주가 찬성이나 반대 의결을 하는 데는 수만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단순히 눈앞의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은 더욱 그렇다. 국민연금이 생면부지 외국 사모펀드의 투자 이익을 보호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주주가 다른 주주의 투자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리는 일찍이 들어 보지 못했다. 주주는 독립적 의결권을 갖는다. 사모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하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검찰의 위기가 아닌 시기는 없었다. 그래도 검찰과 정치권력은 건강한 긴장 관계와 거리를 유지해 왔다. 지금 검찰은 어디에 있는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4년 동안 보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당시 법무장관이 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없앤 것이 발단이었다. 수사대상자의 가족이라는 이해충돌 때문이었다. 법무장관이 세 번, 검찰총장이 두 번 바뀌었다. 4년 전 법무장관의 지휘를 아무런 이해충돌 사유 없는 지금의 검찰총장이 그대로 따르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 지휘부가 당시 법무장관의 명령을 그리도 존중하는가. 합리적 맥락은 사라지고 앙상한 형식 논리만 남았다. 돌이켜 보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의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들이 적지 않았다. 추상 같은 공직기강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의 오랜 전통에서 특정인의 ‘사단’은 생각할 수도 없는 말이었다. 언론에서 ‘검찰 내 사단’이라는 생경한 말이 처음 등장했을 때 경고등이 켜졌다. 원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부정한 금품이나 청탁을 받는 등 부당한 사적 동기가 있을 때 주로

1999년 봄에 시작한 검사 생활이 지난해 가을까지 이어졌다. 처음 시작할 때는 10년 정도 하려던 생각이었는데, 적성에 맞는 일이었는지 검사 생활은 행복했다. 중간에 스스로 그만둘 명분은 찾지 못했다. 몇 년 전 90년대 초반 대학을 함께 다닌 선후배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우리는 대학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취중 논쟁을 했다. 학교 강의실보다 서울 신림동 녹두거리의 주점과 북적이는 인문사회서점을 더 사랑했던 한 선배가 그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노라고 열변을 토했다. 30여년간 그 선배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아 온 후배들은 선배가 정리해 준 뜻밖의 결론에 미소 지으며 술잔을 비웠다. 후배 검사들에게 검사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곤 했다.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므로 헌법이라고 답하는 후배도 있었고, 형사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꼽는 후배도 있었다. 모두 맞는 말이었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농담반 진담반의 생각을 나누었다. 검사의 일은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의 연속이었다. 구속된 피의자들과 교도관들, 민원인들과 변호인들, 경찰관들, 검찰 직원들, 선후배 동료 검사들…. 모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