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에 통합은 필수 과제 특별법으로 중앙 권한 이양 빨라야 삶의 비전 있어야 외부 이탈 막아 수도권 맞먹는 경제권 형성 최우선 벤처·게임 등 신산업이 주도 역할 원전·우주항공 등 연계 작업 절실 광역교통망 이용 쉬워져 비용 절감 수돗물·전기료 연간 200만원 아껴 정치보다 주민 편익 위한 과제 발굴 지역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길 터야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간 행정통합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대구와 경북이 2026년 7월을 목표로 한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에 합의한 데 이어 부산·경남도 대한민국 경제수도를 꿈꾸며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최근 출범시켰다. 지방의 생존 전략이나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동의와 국회 특별법 통과 등 갈 길은 멀다. 신현석(58) 부산연구원장과 오동호(62) 경남연구원장을 만나 부산·경남 행정통합 필요성과 향후 계획을 들어 봤다. 인터뷰는 지난 12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무실에서 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 “공론화위원회는 민간 중심의 기구로 내년 말까지 활동한다.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미래상을 시도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첫 번째 역할이다.

6년 전 인천교육감 출마했다 하차 당시 인천교육감 뇌물로 연속 유죄 정치중립·돈 안 받는 선거 하고싶어 출판기념회·후원 기부금·펀딩 금지 유세 트럭·스피커·율동 빼 돈 아껴 하루 19시간, 두 달 열심히 뛰었지만 부조리한 제도·위선 못 견디겠더라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과 대안은 후보 단일화도 결국 돈·조직력 싸움 나처럼 개인 출마는 필패할 수밖에 선거 취지 맞게 정당 관여는 손봐야 러닝메이트는 사실상 反교육자치 후보자 알권리 위해 미디어 활용을 1·2위 TV 토론하면 비용 절감 가능 교육감은 2010년부터 주민 직선으로 뽑는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개입도 금지한다. 하지만 유권자는 무관심하고 정치인 선거보다 더 정치적이다. 보수·진보 진영 간 세력 대결전이다. 후보자의 교육 철학과 비전은 뒷전이고 이념과 구호만 판친다. 다음달 16일에 치를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런 엉터리 교육감 선거에 도전한 후보가 있었다. 박융수(59) 순천대 특임교수다. 그는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인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고자 그해 3월에 인천교육감 권한대행직을 던졌다. 정년이 8년 정도 남은 때였다. 하지만 60일 만에 하차했다.

교권 보호 4법 개정 고무적이지만 78% “근무 여건은 좋아지지 않아” ‘물리적 제지’ 기준 해석·적용 제각각 초등학생에게 뺨 맞아도 대응 못해 물리적 조치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 주범?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할 권리 균형 맞출 섬세한 접근 방법 필요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작 교사 연수는 모형으로 진행 시범 시행이나 단계적으로 시작을 가르치는 게 본업인 교사는 어느 직업인보다 존경의 대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요즘 교사들의 신세는 이와 거리가 멀다. 존경은커녕 학생, 학부모의 폭행이나 폭언에 시달리기 일쑤다. 1년 전 서울 서이초등학교 젊은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친 대한민국 교권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 줬다. 결코 남의 일일 수 없는 전국의 교사들은 거리로 몰려나와 ‘가르칠 권리’에 앞서 ‘생존권’을 외쳐야 했다. 1년이 지난 지금 교사들에게 세상은, 학교는, 교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지난 18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사무실에서 만난 김용서(60) 위원장에게 물었다. 교사노조는 서이초 교사의 비극 이후 젊은 교사들이 대거 가입하면서 한국교총과 전교조를 제치고 가입교사 수가 12만

스미싱·디지털위협 분석팀 등 신설 온라인 범죄 국민피해대응단 꾸려 합동수사단 뜬 뒤 보이스피싱 ‘뚝’ 하반기 폰 스팸 자동 차단 서비스 기업 보안 인식 고취·취약점 진단 피해 원인 제거·예방 무료로 지원 자칫 악성앱 설치 땐 사기당할 우려 의심 가는 앱·URL 클릭은 말아야 최근 스팸문자를 활용한 스미싱 등 사이버상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예방 등 국민의 사이버 안전을 책임지는 정보보호 전문기관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다. 사이버 분야 수사 전문가로 지난 1월 취임한 이상중(66) KISA 원장을 찾아 사이버 보안 침해 실태와 대책 등을 들어 봤다. 인터뷰는 지난 3일 KISA 서울 사무소에서 했다. -지난달에 국민피해대응단 신설 등 조직 개편을 크게 했더라. “스미싱 대응팀과 디지털위협 분석팀을 신설해 기존의 보이스피싱 대응팀과 함께 국민피해대응단을 꾸렸다.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통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안전단도 신설했다. 종전에도 사이버 민생범죄에 대응하고 있었으나 이번 조직 개편을 바탕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한다.” ●스미싱 작년 50만건

‘교사’로 남은 EBS 인기강사 전국 다니며 EBS 현장 수능강의 지방서도 소중한 제자 여럿 만나 유명 입시업체서 스카우트 제안 하고 싶고 해야 할 일 하려고 거절 킬러문항과 공교육 역할 교육 과정 수준서 이해·추론 요구 다양한 난이도로 변별력 확보해야 우리 모두 학폭 예방 CCTV 역할 성공 기준·교육관 등 변화도 필요 EBS 강의 활용팁 온라인 강의, 자기주도 학습력 필요 배울 내용 미리 읽어보는 예습 필수 강의 도중엔 필기보다 이해에 집중 국어는 사실·추론·비판적 독해 우선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완할 때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보완을 넘어 교육 불평등 심화와 공교육 붕괴요인으로 작동한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학생 지도에 열심인 교사들이 많다. 서울 강일고의 윤혜정(44) 국어교사도 그런 경우다. 윤 교사는 교육방송(EBS)에서 잘 가르치는 수능 강사로 주목받으면서 몇 년 전 수십억원대 연봉을 주겠다는 대학입시학원의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를 뿌리치고 학교에 남아 아이들 지도에 여념이 없다. 지난 5일 학교에서 만나 교육현안을 물어봤다 . -EBS 강사는 언제부터 하고 있으며, 계기는. “2007년 5월부터 하고 있다. 오랫동안

세계 선두권 달리는 K웹툰 활동 작가만 1만명… 30·40대 많아 대학 웹툰학과 63개로 3년 새 2배 다른 나라보다 보급환경 앞서 있어 정부 지원·가이드라인 필요 웹툰 도서정가제 제외 추진 기대 ‘기다리면 무료’ 방식 신인도 기회 수출국 문화 맞춤 콘텐츠로 공략 전 세계적으로 우리 웹툰을 보는 구독자는 한 달 기준 2억명이다. 웹툰을 아예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이 본다. 한류 붐을 타고 우리 노래나 영상물이 K팝, K드라마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웹툰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웹툰은 태권도처럼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우리의 문화 콘텐츠다. 세계 5대 웹툰 플랫폼 중 4개가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픽코마 등 국내 기업이다. 웹툰 산업 발전을 위해 2015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웹툰산업협회 서범강(48) 회장으로부터 웹툰 산업이 전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이유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8일 오후 협회 사무실에서 했다. -웹툰 작가가 많더라. 얼마나 되나. “활동 중인 작가만 1만명 정도다. 그중 여성이 68.4%, 남성이 31.6%다. 구독자의 약 70%가 여성인

‘고바우 영감’, ‘맹꽁이 서당’, ‘달려라 하니’, ‘로봇 찌빠’, ‘아기공룡 둘리’. 우정사업본부에서 만든 2009년 한국만화 100주년 기념우표에 실린 만화들이다. 누구나 한번은 보았거나 들어 봤을 만한 인기 만화들이다. 김성환의 ‘고바우 영감’은 1950년부터 2000년까지 국내 최장 기간 연재된 만화로 사회 비판과 풍자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13년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만화 화형식 등 위기도 국내 만화의 효시는 1909년 6월 2일 대한민보 창간호에 실린 이도영의 ‘삽화’라는 시사만화이다. 당시 이 작가는 일제의 주권 침탈 행위에 저항한 날카로운 풍자로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작품들을 발표했다. 만화는 한국전쟁으로 잠시 주춤하다 1960년대 만화방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독자들이 늘기 시작했다. 1970년대 들어서는 미풍양속을 해친다며 정부에서 만화책을 불태우는 등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이후 1980년대 ‘월간 보물섬’ 등 만화 잡지들이 등장하면서 성장을 거듭했고 2000년대 초고속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면서 웹툰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만화로 도약한다. 웹툰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던 종이 만화와 달리 모니터 화면을 길게 내려가며 보는 세로

올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거주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인 다문화·다인종 국가가 된다. 단일민족 시대에서 다른 문화나 인종과 어울려 살아가는 ‘다문화 시대’로 본격 진입한다는 뜻이다. 이주민의 유입 확대에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사회 갈등 심화라는 우려가 따라붙는다.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현실이다. 다문화 사회로의 연착륙은 가능할까. 해법은 뭘까. 전교생의 94%가 이주민 자녀인 대한민국 대표 다문화 학교를 찾았다. 경기 안산시의 원곡초등학교. 안복현(60) 교장으로부터 다문화 사회 정착에 필요한 교육, 시민의식, 제도 개선 등에 대해 들어 봤다. 인터뷰는 지난해 12월 27일 이뤄졌으며 이후 보완했다. -이주민 자녀들로 학교가 꾸려졌다. 다 어디서 온 학생들인가. “전교생 457명 중 한국인 26명을 제외한 94.3%가 중국, 러시아 등 18개 국적의 다문화 학생이다. 지난해 2학기에도 우즈베키스탄 8명 등 22명의 다문화 학생이 입학했다. 예전엔 중국계가 많았는데 요즘은 독립국가연합(CIS) 계열이 많다. 자기들끼리 정보 교류가 돼 우리 학교로 온다.” 막 대화를 시작한 마당에 낯선 외국어가 교내 방송으로 흘러나왔다. -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화 등으로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나 사행성 게임에 쉽게 노출되면서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도박 경험 연령대가 낮아지는 데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느라 불법 사채나 마약 배달 등 2차 범죄를 벌이는가 하면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해 극단적 선택도 한다.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 도박 근절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오균(61) 위원장을 만나 청소년 도박 실태와 정부 대책 등을 들었다. 사감위는 2007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다. 7개의 합법사행사업(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의 통합 관리·감독, 불법사행산업 감시, 도박 문제 예방 및 치유 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인터뷰는 지난 15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했다. ●돈내기 게임으로 시작 중독까지 -윤 대통령이 청소년 도박 근절을 지시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최근에 청소년 도박으로 인한 2차 범죄 피해 같은 게 발생했다. 예를 들어 중3 학생이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한 도박사이트에서 명품을 사려는 마음에 불법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건 그 당위에도 불구하고 이상에 가깝다. 지역 균형발전이 지닌 이런 난제는 정부가 국민통합 차원에서 지역 규제정책을 펴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난해 7월 정부가 밝힌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대감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해 9월 국토연구원이 학계 등 전문가 50명에게 수도권 집중 극복과 균형발전 달성 전망을 물었더니 절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문제 정책연구자들이 모인 한국지역학회 회장을 지낸 이상대(59) 용인시정연구원장을 만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조건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5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무실에서 했다.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균형발전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격상시킨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가 균형발전을 추구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격차 완화는 거의 없었다.” -왜 잘 안 됐다고 보는가. “지역 간 격차 해소라는 정책목표의 비현실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균형발전 사업 자체의 비효율성과 비효과성, 다시 말해 행정구역 단위의 예산

지난달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육계가 초비상이다. 교사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교원생존권 보장을 외친다. 교육단체들도 이구동성으로 교권 회복을 강조한다. 모두 전례 없는 일들이다. 교권 회복과 미래 교육방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했다. -요즘 교권 회복 문제로 정신이 없을 듯하다. 어떤 심경인지 궁금하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 최근 10년 새 교육이 너무 무너졌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고 변화의 계기로 만들면 교육 기반이 강한 만큼 교육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교사들이 거리로 뛰쳐나올 만큼 교육 현장이 무너진 원인은 뭐라고 보나. “교육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한과 책임이 균형 있게 정립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지난 10년 새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으로 교권이 지속적으로 약화됐다.”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외에 대국민 인식제고 운동을 한다고 들었다. “법제화로는 한계가 있다.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세 교육주체의 권한과 책임을

우리나라는 4대 게임 강국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올 초 발간한 2022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게임시장 매출액 규모는 167억 3400만 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다. 백서는 게임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전망한다. 하지만 최근 게임업계는 위기 상황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과정에서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합법화를 위해 P2E업계가 정치권에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P2E 게임은 게임을 하면서 가상자산이나 대체불가토큰(NFT)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게임이다. 국내에서는 사행성 우려로 불법이다. 이에 위메이드, 넷마블 등의 회사들이 해외에서 서비스 중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위기가 게임업계와 우호적이던 한국게임학회(회장 위정현 중앙대 교수·59)의 문제제기로 촉발됐다는 점이다. 학회는 정치권을 강타한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원대 P2E 코인 투자 의혹이 나오자 지난달 10일 성명서를 통해 P2E업계의 입법 로비 의혹을 폭로했다. 지난 5일 중앙대 교수연구실에서 위 회장으로부터 로비 의혹을 제기한 이유와 게임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위 회장은 2018년부터 게임학회 회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