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영 칼럼] 경제, 디테일 강화하고 고정관념 파괴해야

입력 2018-12-05 22:26

수정 2018-12-06 00:13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엑스
- 카카오톡
-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ditOpinion/column/moonsoyoung/2018/12/06/20181206031012
URL 복사
댓글
0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은 부동산 경기가 폭삭 주저앉아 2006~2007년 노무현 정부의 활황 때와는 경기가 완연히 달랐다. 그 무렵 한국은행의 한 국장은 “부동산 경기가 죽어서 주택 매매도 없고,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폭등으로 집 없는 사람들이 아우성치던 시기가 1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라 무슨 이야기냐고 되물었다. 그는 “주택 매매가 활발해야 부동산업자뿐 아니라 이사업체, 인테리어업자나 벽지, 타일, 가구 등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후방사업들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답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연간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 대국이라는 ‘747’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첫해이니 성장률이 중요했겠으나, ‘성장률 높이자고 가계가 이사비용과 벽지·마루 교체비용 수백만원을 치르며 이사까지 가야겠나’라며 혀를 찼던 것 같다. 다만, 그날 부동산 경기의 후방효과는 매매만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즉 ‘간판´이 걸리면 그 간판을 유지하고 지지하는 다양한 연관 사업들이 뒤따르는 것이다.

올 1분기에 1% 성장을 한 뒤 2·3분기에 연속으로 전기 대비 0.6% 성장에 그쳐 경기둔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 둔화의 주범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로제’를 지목한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더니, 기술 없는 젊은이와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사라져 역대 최대의 소득불평등이 진행되는 현상 등이 정부 통계로 드러난 탓이다. 그런데 물어보고 싶다. 최저임금은 계속 낮게 유지하고, 구로 테크노밸리 IT노동자들이 야근에 뼈와 살을 갈아 넣을 뿐만 아니라 판검사들도 과로사하는 장기노동의 현실을 외면한 채 주당 60시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가.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여가를 즐기는 ‘저녁이 있는 삶’은 선진국 국민만 누릴 수 있는 호사여야 할까.

‘저임금·노동집약적 산업’ 구조를 유지해,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시장에 상품을 파는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대다수가 인정한다. 한국은 교역물량만으로는 8위권 안팎의 나라로 성장했다. 그러니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로제’의 도입은 시대정신인 게 맞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운 것은 노동자들의 야근 덕분’이라는 레토릭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끝나야 한다. 그렇다면, 시대정신에 맞는 제도는 왜 경기둔화의 주범으로 지목받는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로제’의 도입이라는 ‘간판’을 내걸면서, 그 간판의 지지와 유지에 필요한 디테일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시대정신이라는 ‘당위’에 근거한 선언만 있을 뿐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의 매뉴얼이 빠져 있었다.

최저임금을 2년에 걸쳐 30% 가까이 인상한다면, 인력시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해고하고, 고용할 때도 생산성이 높은 경험자만을 우대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인력시장의 성격이 변화할 것을 사전에 예상하고 단계별로 대응책을 내놓았어야 했다. 무방비로 있다가 신규 고용 5000명까지 하락한 뒤에야 재정을 투입해 ‘초단기 알바’를 늘리니, 생산성을 고려하는 애국적 시민들은 나라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것이다. 52시간 노동제도 생산성 혁신방안과 함께 발표했어야 했다. 노동자의 임금이 줄고, 사업자는 생산시간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같이 마련했어야 했다. 양자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장기노동에 익숙한 산업화 세대들이 “이래도 나라가 돌아가느냐”고 우려할 때 생산성 증대 방안 등을 제시해 안심시켰어야 했다.

변화는 프레임이 바뀌고 바뀐 프레임들이 모여 패러다임을 교체해야 가능하다. 과거의 생활습관과 고정관념으로는 ‘파괴적 혁신’이 진행되는 미래의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없다. 바꾸고 바뀌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정부에서는 ‘토건족’에 반대한다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이겠다는 고정관념의 변화가 필요하다. 서울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수도권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결정했다면, 수도권 GTX사업 등의 속도를 내야 한다. 쪽지예산으로 시골에 신작로 닦는 SOC는 그만둬야 마땅하지만, 직장과 주거가 근접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싼 집값에 밀려나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직장인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GTX를 민자가 아닌 재정으로 편성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2018-12-06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