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구 칼럼
  • [이동구 칼럼] 버팀목이 흔들린다

    [이동구 칼럼] 버팀목이 흔들린다

    육류 가공·유통업을 하는 A씨는 만날 때마다 “사업을 접어야 할지, 아니면 투자를 늘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소연이다. “별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욕하고 싶지만, 그의 진지함에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 “경기도 좋지 않은데 인건비 상승 압박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 두렵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제도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3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나 언제쯤 직원을 줄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더구나 지금보다 인건비 상승 압박이 더 커지면 자동화 시설을 갖추든지, 폐업하든지 선택해야 할 입장이라고 한다. 인쇄업을 하는 B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2년 전 20명이던 직원을 올 들어 5명으로 줄였다. A씨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상승 부담과 일감 부족 때문이다. 대신 사장인 자신이 종전보다 2배 이상 더 뛰어다녀야 한다고 했다. 20평 남짓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C씨의 처지는 더 힘들다. 5년 전 개업 당시부터 줄곧 주방장 1명, 2~3명의 파트타임 직원들과 그럭저럭 꾸려 왔으나 올 들어 사정이 급변했다. 경기 부진으로 매출이 급감한 반면 인건비 부담은 더 늘었다. 하는 수 없이 가
  • [이동구 칼럼] “국민으로 살기 참 힘들다”

    [이동구 칼럼] “국민으로 살기 참 힘들다”

    “어떻게 해야 백성들이 따르겠습니까?”라며 노나라 임금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공자는 “바른 사람을 천거해 비뚤어진 사람들 위에 놓으면 백성이 따르고, 비뚤어진 사람을 천거해 바른 사람들 위에 놓으면 백성이 따르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을 보며 이 일화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의혹만으로 임명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가족 관련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던 조국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했다. 대통령의 이런 선택은 찬반 논쟁을 넘어 두 달 넘는 기간에 정치권과 온 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 속으로 몰아넣었다.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은 법의 잣대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 장관을 지지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 서로 납득할 수 없을지도 모를 지경으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서로의 논리를 앞세우며 세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진영 논리에 따라 검찰의 수사나 법의 판단조차 곧이곧대로 믿으려 하지 않을 기세다. 단순하기 그지없는 장관의 자질 평가를 두고 국민이 두 갈래 세 갈래로 찢어져 서로 일전불사의 태세를 보이니 어이없기도 하고 한편으론 두려운 생각마저 든다. 국민을 더욱 어리둥절케
  • [이동구 칼럼] 멍석은 잘 깔려 있다

    [이동구 칼럼] 멍석은 잘 깔려 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창시자 칼 볼프강 도이치는 “국가들 사이의 통신과 접촉이 빈번해질수록 통합의 지수가 높아진다”는 가설로 유명하다. 하지만 일본을 둘러싼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는 그의 가설이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의 웬만한 나라들은 서로 활발한 무역과 인적, 경제적 교류에도 불구하고 정치, 역사 문제 등에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 중국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한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는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2005년 8월 11일자)에서 과거사를 통한 정치적 화해 없는 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유럽은 두 번의 세계대전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이뤘지만, 아시아는 50~100년 안에 겨우 경제공동체 정도만 가능할 것이다. 독일처럼 일본도 전쟁 행위의 모든 것을 인정, 사죄하고 개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의례적으로 ‘사죄합니다’ 하고는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행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올해도 일본의 나루히토 천왕은 “깊은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 [이동구 칼럼] 지진 상처는 투표로 치유할 수 없다

    [이동구 칼럼] 지진 상처는 투표로 치유할 수 없다

    “총선이 끝나야 움직이려나? 만약 부산·경남이나 호남, 수도권 등지에서 지진 피해가 발생했어도 정부·여당이 이렇게 대응했을까?” 요즘 포항 시민들이 청와대와 국회, 광화문광장 등에서 1인시위를 벌이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2년 전 수능시험까지 연기시켰던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여태껏 복구되지 못했다며 정부와 국회의 늑장 대응을 비난하고 있다. 더구나 지진 피해가 국가사업으로 인해 발생했는데도 정부가 피해 복구와 배상 등에 소홀한 것은 ‘정치적인 홀대’ 때문이라 믿으며 더욱 분개하고 있다. 분노심은 지난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항 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에서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한결같이 “정부와 여당이 적극 나서 주지 않는다”며 피해 의식과 함께 집단적인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듯했다. 사실 포항 시민들의 바닥 정서에는 대기·환경오염, 자연재해, 지역 갈등, 정치적 홀대 등에 집단적인 피해의식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게 바로 포항제철소 건설 과정에서 겪은 불신감이다. 토지 수용 당시 정부로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과 함께 수많은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의식은 지울 수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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