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걸러내기’ 졸속 추진하다가… 1억3000만건 통관대란 빚을 뻔

소비자 선택권 제한 반발 커지자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차단” 진화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유모차와 장난감, 온수매트 등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 정부는 19일 “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과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란 반발이 쏟아지자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령 A사의 B제품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A사 B제품은 위해성 문제로 직구를 금지한다’고 알리고 해당 제품 직구만 차단하는 것이지 80개 품목 해외 직구를 전면 금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 제품 34종과 전기·생활용품 34종,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총 80종에 대해 KC 미인증 제품의 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계 플랫폼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를 이용하는 한국 소비자가 늘고 해외 직구도 급증하면서 유해한 제품을 걸러낼 필요성이 제기되면서였다. 하지만 정부가 해외 직구 상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해 사실상 해외 직구를 차단한다는 해석을 낳으며 논란이 커졌다.

평소 생활용품과 어린이 제품을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하던 직구족과 맘카페 회원을 중심으로 비난이 빗발쳤다. 한 맘카페 회원은 “국내 유아용품은 가격이 너무 비싼데 왜 선택권을 제한하냐”면서 “문제가 된 중국산 말고도 (한국보다) 기준이 엄격한 미국이나 유럽 인증 제품도 통관을 금지하는 건 과하다.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했다. 다른 이용자는 “KC 인증 제품이면 다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런 지적과 관련, 이 차장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혼선을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KC 인증 의무화’도 도마에 올랐다. KC 인증을 받으려면 품목별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이 든다. 해외의 저가 상품 판매자로선 직구 플랫폼 판매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소비자 선택권은 제약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물러섰다.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국내 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이다.

직구 금지의 실효성도 지적됐다. 위해 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을 2026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인데 그전까지는 세관 검사에 의존해야 해서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통관 물량은 2021년 8838만건에서 2022년 9612만건, 지난해 1억 3144만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올해 1분기 통관 물량은 약 4133만건으로 하루 46만건 수준이다. 애초 KC 미인증 제품을 일일이 걸러내기는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물러선 배경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진 비판도 작용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나경원 당선인도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정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즉흥적으로 던지고 보는 무책임한 아마추어 국정은 어느새 윤석열 정권의 특질이 됐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정책 신뢰마저 바닥을 친다면 도대체 정권의 존립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정부 정책을 잘못 설계하는 무능, 뒷일은 나 몰라라 일단 발표만 하고 보는 무책임”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직구의 사전 차단보다는 사후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중국의 직구 플랫폼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 책임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고려해 관세와 부가세율을 조정하고, 직구에 대한 개인별 연간 한도를 두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직구 물품 문제가 지적된 지 3개월 만에 정부가 졸속으로 대책을 내놓아 벌어진 해프닝”이라면서 “일반적인 소매 플랫폼과 다른 직구 플랫폼의 특수성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짚었다. 이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사전 차단보다는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직구 전용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위해 물품 제작업체는 직구 플랫폼과 계약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