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귀국 다음날 간부 소집

여소야대 입법 불확실성 속 “정책 일관성 있게 추진” 강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장을 다녀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귀국 바로 다음날인 18일 기재부 1급 이상 간부들을 ‘집합’시켜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유 부총리는 19대 국회에서 노동법을 개정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출장 기간 중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유 부총리는 “노동개혁법, 서비스법, 규제프리존법 등이 19대 국회 잔여 임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설 것”이라면서 “간부들도 여야 의원 설득 노력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해 정부가 추진해 왔던 노동 관련 법 개정, 서비스법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임에도 유 부총리는 “현재의 정책 기조에 따라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더욱 매진해 달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입법이 이뤄질 경우 성과를 조기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입법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법 제·개정 없이 가능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G20 회의에 참석해 보니 세계경제 회복 지연과 높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이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해법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총선 이후 무디스, 피치 등이 구조개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책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날 “20대 총선 결과 새누리당은 146석에서 122석으로 줄고, 더불어민주당은 102석에서 123석으로 늘게 됐다”면서 “구조개혁 가능성마저 작아졌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구조개혁 지연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피치도 지난 15일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배해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구조개혁을 실행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한편 유 부총리는 총선 시기에 쏟아진 경제 관련 공약에 대해 “타당성, 실현 가능성, 소요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 가능한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되 선심성 공약에는 확고한 입장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면세점 대책, 재정전략회의 등 이달 중 발표 예정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