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주택 매매 거래량은 많이 감소하고 전월세 거래량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말 누계 기준으로 전국 주택 거래량이 25만 99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만 401건)보다 44.7% 감소했다고 30일 발표했다. 5년 평균(38만 8809건) 기준으로도 33.1% 감소했다. 주택 거래량은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많이 감소했다. 수도권은 지난해보다 56.8% 줄어들었고 지방은 32.6% 감소했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증가했다. 확정일자인과 전월세 거래 신고 기준으로 5월까지 누계 거래량(135만 7811건)은 전년 동기(95만 8342건) 대비 41.7% 늘어났다. 5년 평균(85만 7312건)과 비교하면 58.4% 많은 물량이다. 전월세 거래량 증가에는 이달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한몫했다. 거래량 집계 범위가 확대되면서 통계에 잡힌 전월세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5월 누적 기준으로도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1.9%로 전년 같은 기간(41.9%)보다 10.0% 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이후 게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면

-대구는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지역 유지 -지방 중소도시라도 상승 잠재력 있는 곳은 규제 유지 세종을 뺀 지방 도시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지자체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개 지자체의 조정대상지역도 해제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만 남게 됐다. 심의위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하고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돼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지방 도시의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세종시는 주

거래 심리가 위축되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5주째 하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30일 발표한 6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 대비 0.03%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는 지난 5월 다섯째 주부터 5주째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초고가 위주 거래가 간헐적으로 이뤄졌지만 전체적으로 추가 금리인상 우려와 매물 적체 영향 등으로 관망세가 지속되며 거래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서울에서는 서초구가 3주째 0.02% 상승으로 유일하게 매매가가 올랐다. 강남구는 4주째, 용산구는 2주째 보합이다. 노원·강북구는 지난주 0.05% 하락에서 이번주 0.07% 하락으로 내림폭이 커졌다. 인천은 전반적으로 매물 적체가 지속되고 매수세가 위축돼 0.08% 낮아져 하락폭이 확대됐다. 경기는 직주근접 수요가 있는 이천시(0.27%)와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고양 일산동(0.07%), 일산서구(0.05%) 등에서 상승했지만 전세가격 하락의 영향이 있는 수원 영통구(-0.18%)·권선구(-0.13%)·양주시(-0.05%) 등에서 하락폭이 커지며 전체적으로 0.05% 하락했다. 지방도 0.03%로 하락폭을 키우며

한국부동산원이 편의성을 높이고 부적격 당첨 발생 최소화를 위해 청약홈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한다. 한국부동산원은 개편한 청약홈 홈페이지 서비스를 1일부터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약홈 홈페이지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일단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화면 구성을 개선한다. 기존에 아파트 유형 중심으로 구성됐던 메인 화면을 ▲아파트 ▲민간사전청약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 청약신청 대상 유형별로 전면 재배치한다. 이를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청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한편으론 부적격 당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신청 시 청약자격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1년간 발생한 부적격 당첨자 발생 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했다. 주요 부적격 당첨자 발생 사유로는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해당 및 기타지역 선택 오류 ▲규제지역 내 세대주 자격요건 미충족 ▲세대원 중복청약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 노부모 부양기간 오류 등이 있었다. 이에 이용자가 청약 과정에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가했다.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를 막기 위해 무주택기간 계산기를 넣었고, 정부24 바로

올해 들어 주택 매매 거래량은 많이 감소하고 전·월세 거래량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5월 말 누계 기준으로 전국 주택 거래량은 25만 99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만 401건)보다 44.7% 감소했다고 30일 발표했다. 5년 평균(38만 8809건) 기준으로도 33.1% 감소했다. 주택 거래량은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많이 감소했다. 수도권은 지난해보다 56.8% 줄어들었고 지방은 32.6% 감소했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증가했다. 확정일자인과 전·월세 거래 신고 기준으로 5월까지 누계 거래량(135만 7811건)은 전년 동기(95만 8342건) 대비 41.7% 늘어났다. 5년 평균(85만 7312건)과 비교하면 58.4% 많은 물량이다. 전·월세 거래량 증가는 이달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한몫했다. 거래량 집계범위가 확대되면서 통계에 잡힌 전·월세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5월 누적 기준으로도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1.9%로 전년 같은 기간(41.9%)보다 10.0% 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빌라 거래 집중세가 강해지고 있다. 29일 서울부동산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2만 7435건으로 집계됐다. 6월 거래일과 신고 기한(30일)이 남아 있지만 지난해(4만 4363건)에 견줘 38.2%가량 줄었다. 주택 거래가 얼어붙은 가운데서도 다세대·연립(빌라) 거래량 증가세는 한층 커지고 있다. 빌라 거래 비중은 2020년 상반기 36.5%로 아파트(56.0%)보다 훨씬 낮았지만 지난해 하반기 55.3%로 아파트 거래를 추월했고, 올해 상반기는 64.1%로 역대 가장 높다. 2020년 하반기와 지난해 상반기 사이 1.9% 포인트 올랐던 빌라 거래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엔 11.7% 포인트 뛰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반적인 거래 가뭄 속에서도 8.8% 포인트 올랐다. 반면 아파트 거래 비중은 26.8%로 지난해 상반기(49.0%)와 비교해 22.2% 포인트 감소했다. 통상 아파트 거주를 더 선호했던 수요자들이 빌라로 눈을 돌린 것은 아파트값 급등의 영향이 크다. KB부동산 기준 이달 아파트 평균 가격은 12억 7992만원인 데 비해 연립은 3억 4848만원이다. 대출 문턱이 높은 상황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급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정책 제언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혁신위원들은 그간 공급 정책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지적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위원들은 먼저 그동안 주택정책이 체계성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질서있는 공급계획을 주문했다. 공급상황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실행력을 갖춘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 관점의 맞춤형 정책설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 과정의 절차 지연을 개선하고 신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의절차는 공공·민간 구분 없이 통합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 불확실성과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각종 규제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건축 및 용도규제나 상업시설 의무비율 등을 완화해 공급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국공유지의 민·관 협력개발 확대, 철도 등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공급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급 불균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요 맞춤형 공급체계를 갖추고, 주거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해 청년·무주택자가 주거 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수요가 다세대·연립 등 빌라로 몰리고 있다. 29일 서울부동산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2만 7435건으로 집계됐다. 6월 거래일과 신고기한(30일)이 남아 있지만 지난해(4만 4363건)에 비해 38.2%가량 줄었다. 이처럼 주택 거래가 얼어붙은 가운데 빌라 거래 비중은 꾸준히 커지고 있다. 서울의 빌라 거래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43.6%에서 같은 해 하반기 55.3%로 아파트 거래를 추월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64.1%로 역대 가장 높다. 반면 아파트 거래 비중은 26.8%로 지난해 상반기(49.0%)에 비해 22.2% 포인트 감소했다. 거래량도 올해 상반기 73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 2613건)의 약 22.6% 수준이다. 월별로 살펴봐도 빌라 거래 비중은 지난해 11월 64.5%로 처음으로 60%를 넘은 이후 줄곧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를 추월하는 것은 이달로 18개월째다. 통상 아파트 거주를 더 선호했던 수요자들이 빌라로 눈을 돌린 것은 아파트값 급등의 영향이 크다. KB부동산 기준 2020년 1월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9.3% 오른 데 비해

수도권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46%는 재건축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소유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직장과 통근 때문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대답해 자족도시로 성장하는데 실패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는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 54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보고서는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 재정비 방식으로는 재건축(46.2%)을 꼽았다. 이들은 제약 조건이 없다면 가구별로 재건축에 1억 8000만원, 리모델링에 1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1기 신도시 아파트는 1991∼1993년에 집중적으로 입주했고, 가장 빠르게 입주한 경우 현재 입주 32년이 지났고 올해를 기준으로 건축 연한이 30년을 넘는 아파트가 전체 36만 5492호 중 6만 986호로 16.7%에 이른다. 특히 분당과 평촌은 2만 5000가구 이상이 건축 연한 30년이 지났다. 주택 소유자가 신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이유로는 51.2%가 직장과 통근 문제 때문이라고 답해 신도시가 직주근접의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따르고 있음을 보여줬다. 주택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5000만원을 돌파했다. 29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달 분당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001만 6000원으로 지난달 4988만 8000원보다 12만 8000원 올라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었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침체 양상이 나타나는 데 비해 분당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상대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분당구 분당동 ‘샛별마을’(우방) 전용면적 133.86㎡은 2지난해 5월 17일 15억 6500만원(19층)에 거래됐지만, 올해 5월 24일에는 17억 7000만원(10층)에 거래돼 1년간 2억 500만원이 올랐다. 분당구 서현동 ‘효자촌’(삼환) 전용면적 84.15㎡의 경우 지난해 5월 25일 11억 7000만원(5층)에 매매됐는데 지난달 9일에는 1억 2000만원 오른 12억 9000만원(6층)에 팔렸다. 분당은 외지인들의 투자 수요도 높은 편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분당구의 아파트 매매 271건 중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32.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힘 내분에 “경제도 어려운데 분통 터지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하고 또 겸허하고 긴장감을 느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가정을 꾸려가고, 자기 한 몸 앞가림하기도 어려워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인데 그것과 동떨어진 일로 싸운다는 게 못마땅한 걸 넘어서 분통이 터지는 일”이라며 “저 자신도 매우 걱정스럽고 반성해야 하는 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평가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겸허하고 진정성 있게 접근하지 않으면 언제든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움직일 수 있다”며 “이번 대선이 ‘0.73%포인트’라는 역대 대선 중 가장 근소한 차이로 끝났고, 국민이 서로 편이 나뉜 것이 역사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정권 초기 인사가 ‘검찰·특수통 인사’로 이뤄져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는 쓴소리나 불만의 소리도 다

올 하반기에는 주택·도시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상반기에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 분양가 규제 개선 등의 대책이 나왔다면 하반기에는 중장기 주택·도시정책 방향이 결정된다. 8월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인 주택 ‘250만호+α’ 공급 대책이 나온다. 대책에는 5년 동안 250만호(인허가 기준)를 공급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250만호 주택 공급 주체는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뀐다. 지역으로 볼 때는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에 공급하고, 유형별로는 공급 목표의 절반 이상을 재개발·재건축·도심 복합개발 주택으로 채울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나온다. 공공택지에서 민간임대주택 부지를 확대 공급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장기보유공제율을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규제에 묶인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 방안도 나온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개선 방안, 신속한 통합 인허가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민감한 대목은 재건축 규제 완화로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 규제 합리화, 초과이익환수제도 개편이다. 이 가운데 분양가 규제는 필수 비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제도를 재검토해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기적으로는 종부세율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전병목·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해소하고, 종부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세대 1주택자에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구조로 설계된 현행 종부세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0%이지만, 2주택자 이상은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더구나 1세대 1주택자는 기본 공제금액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액보다 높고, 연령·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달라지다 보니, 수십억대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대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무는 등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폭의 상승이다. 28일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누적치는 0.84%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8.15%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낮아진 것으로, 2019년 상반기(0.08%)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성북구가 유일하게 아파트값이 지난해 12월 대비 0.17% 하락했다. 지난해 상반기 13.80%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했던 노원구는 올해 상반기 0.04% 상승에 그쳐 성북구 다음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본격화한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이어 최근 꾸준한 금리 인상, 여기에 집값 고점 인식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6억원 이하인 아파트 비중이 비교적 높은 지역일 경우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시행으로 외곽 지역부터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대통령실 이전 호재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용산구는 상반기 동안 2.78%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

국토교통부가 정책 입안부터 평가 단계까지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다. 국토부는 청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자문단 50명과 청년 온라인패널 10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자문단 자격은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자문단 참여 유사경력이 있는 사람, 참여예산제 및 국민디자인단 등 정책제안 선정 경력이 있는 사람, 청년단체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중 한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활동기간은 1년으로 활동 수당·경비가 지원된다. 창의성과 혁신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정책 입안단계에서는 정책 현장과 소통하면서 정책연구, 토론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미래 과제를 발굴하는 일을 한다. 정책 추진단계에서는 전담 공무원을 각 분과마다 배정해 미래 과제를 제도화·정책화·사업화하는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우수 과제는 ‘청년 브랜드 정책’으로 정책에 반영한다. 평가단계에서는 청년 브랜드 정책 체험, 성과 모니터링, 수혜자 설문조사 등 청년과 국민의 시각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29일부터 별도의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