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에만 줬던 도시건축 특례를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에도 부여하고, 용적률과 층고 제한도 완화된다. 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이 300가구 이상 단지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심야 택시에 적용하는 탄력요금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부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발표한 업무보고 가운데 주택 분야는 다음달 둘째 주에 발표할 ‘250만호+α 주택공급 로드맵’의 방향을 담았다고 보면 된다. 주택정책의 큰 틀을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공공지원’ 형태로 전환해 공급을 늘리고 사업 추진 절차를 혁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전국적으로 도심복합사업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이 추진하던 사업도 주민이 원하면 민간사업으로 변경하도록 허용한다. 주택 공급 속도를 올리도록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사업에만 적용하는 각종 통합 심의를 민간사업에도 적용해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절차를 생략하고 신탁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어 현재 조합 설립부터 인허가까지 3~4년 걸리던 기간이 2~3년으로 1년 정도 단축된다. 통

주택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드는 변곡점을 맞았다. ‘영끌’과 ‘빚투’로 달아올랐던 집값은 오름세가 꺾이는가 싶더니 금세 급경사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있다. ‘거래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투자 수요도 냉각됐다. 집값이 전세보증금 이하로 떨어진 ‘깡통주택’도 속출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하반기에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추가 금리 인상 예고, 단기간 급등 피로감, 공급 확대 신호 등으로 투자 심리 위축, 거래 급감,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주택시장 침체기가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평가를 했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0.5%를 유지했던 기준금리는 1년 새 2.5%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3~4%대에서 6~7%로 상승했다. 그동안은 집값 상승폭을 참작해 3~4%대 주담대 이자 정도는 부담되지 않았지만 이자가 6~7%대로 오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기준금리 2%는 은행 돈을 지렛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임계점”이라며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데다 추가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어 주택 구매 수요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 인상과 함께 단기간 급등에 따른 피로감도 주택시장을 오그라들게 하고 있다. 특히 집

‘거거익선(巨巨益善).’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지만 전국의 중대형(85㎡ 이상) 아파트만큼은 ‘귀하신 몸’ 대접을 받고 있다. 중소형에 비해 선호도가 덜했던 대형 평수 아파트값이 최근 수년간 이어진 공급 가뭄으로 인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서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격은 0.42% 상승한 반면 소형은 0.11% 하락했다. 특히 이 기간 서울에선 중대형 매매가격이 0.83% 올랐다. KB국민은행 6월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특히 서울 강남 지역 전용면적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135㎡ 이상)는 102.2로 100.8인 소형평형(40㎡)을 크게 앞질렀다. 국민 평형에 해당하는 중형아파트(62.8~95.9㎡)가 100.7을 보였지만 그보다 큰 중대형(95~135㎡)은 101로 집계되며 뚜렷한 대형평형 선호 양상을 나타냈다. 대형 평수의 강세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희소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넓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원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 탓이다. 2015년 전체 아파트의 20% 이상을 차지했던 중대형 평수는 2019년 6%까지 떨어졌고, 최근 3년간은

동일한 토지 소유주가 인접한 두 필지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행정절처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는 합병 대상 토지 소유주가 동일인이더라도 등기상 주소가 다르면 토지 합병을 신청할 때 먼저 현재의 주소로 변경 등기를 해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과거 강원도에 거주할 당시 매입한 강원 속초시 대포동 A필지와 최근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산 B필지(A필지 연접)를 합병하려면 등기부등본상 A필지 상의 홍씨 주소를 현재 거주하는 경기도 주소로 일치시켜야 한다. 새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를 조회해 두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면 토지합병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미 지적공부에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돼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상공인들에게 LH 임대 상가 임대료 할인 종료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다. 임대료 할인 조치는 애초 지난달 말 끝날 예정이었다. 임대료 할인 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 어린이집 등 2221곳이다. LH는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임대상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 조건 동결·할인 조치를 시행 중이다. 임대상가의 경우 그간 약 84억원의 임대료를 지원해왔다. LH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소상공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희망상가’의 경우 이번 임대료 할인 기간 연장으로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하반기에 전국 74개 단지에서 356실의 희망상가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수서KTX, 양주회천, 부천상동, 파주운정3,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부산연산, 아산탕정, 대구도남, 음성금석 등에서 공급된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거래절벽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업체 500여곳을 상대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미입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라는 응답이 4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입자 미확보’(33.3%),‘잔금대출 미확보’(25.5%)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기존 주택 매각 지연 답변은 지난 5월(31.5%) 대비 9.7%포인트(p)나 급등했다. 이는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압박으로 아파트 매매 시장이 극심한 ‘거래 절벽’의 수렁에 빠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에도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p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한국도 또다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압박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와 대출 비용 부담 증가로 주택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입주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주택 거래 활성화와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확대·지원 강화가 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 속에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10주 연속 하락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빅스텝’ 영향으로 서울 전체의 낙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둘째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지난주보다 (86.8)보다 0.4포인트(p) 내린 86.4로 집계됐다. 수급지수는 0~100 사이면 매도세가, 100~200 사이면 매수세가 더 크다는 의미다. 은평·서대문·마포구 등이 있는 서북권은 79.3으로 서울 권역 중 지수가 가장 낮았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포함된 동북권은 지난주(82.1)에서 0.7p 내린 81.4로 집계됐다. 도심권 낙폭이 특히 컸다. 용산·종로구 등이 포함된 도심권역은 85.7에서 84.7로 1.0p 떨어졌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속한 동남권도 92.5에서 91.9로 내렸다. 영등포·양천구 등이 속한 서남권만 지난주 90.5에서 90.7로 소폭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7주째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 -0.03%에서 이번주 -0.04%로 하락폭이 커졌다. 경기도와 인천도 90.5와 91.6으로 각각 0.3p, 0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지난주보다 확대됐다. 서울 강남구는 2주째 하락세를 보였고, 용산구도 16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7월 둘째 주(7월 1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하락하며 7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주(-0.03%)보다 하락폭도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기준금리 ‘빅스텝’(한번에 0.5% 포인트 인상) 우려에 매물 적체가 지속되고 매수심리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번에 0.05% 포인트 올렸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집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6만 4271건으로 2개월 전(5월 14일)에 비해 8.8%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도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07건이다. 신고기한(7월 31일)이 남아 있지만 5월(1738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주 4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던 강남구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1% 떨어졌다. 부동산원은 개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포인트 올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더 길어질 전망이다. 건설사들은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13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은의 기준금리 ‘빅스텝’으로 부동산 매수세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만큼 거래가 줄어들고 가격 약세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기준금리 2% 돌파는 금리 부담의 임계점을 지나는 것”이라면서 “모험적 매수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보다 일정한 금액을 월세로 내는 계약을 미리 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요구를 전세자금대출로 해결하기보다는 자발적 월세를 선택하는 임차인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전반적인 집값 급락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매수세는 위축되겠지만 금리 인상은 예상된 부분이라 대체로 선반영된 상황”이라며 “이자 부담이 늘겠지만 주택 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5개 지구의 아파트 48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경기 남양주왕숙·왕숙2, 고양창릉신도시 등에서 공공 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사업승인에 앞서 내놓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지구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1398가구), 남양주왕숙2(429가구), 고양창릉(1394가구), 화성태안3(632가구), 평택고덕(910가구)이다. 모든 지구에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84㎡ 유형이 포함되며, 추정 분양가는 3.3㎡당 1100만~1900만원대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올해 말에는 목돈이 부족한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분양 주택도 최초로 공급할 전망이다. 왕숙지구는 GTX B노선, 도시철도(강동~하남~남양주) 등이 건설돼 서울 접근성(서울역까지 25분)이 개선된다. 59㎡ 분양가는 3억 8000만원, 84㎡는 5억 2000만원이다. 왕숙2지구 분양가는 59㎡가 4억 1000만원, 84㎡가 5억 7000만원이다. GTX A역이 들어서는 고양창릉지구 아파트 추정

통합 부동산 자산관리 플랫폼 기업 ㈜제온스(www.zeons.co.kr)가 통합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공부문 이용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검증’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부동산114가 13일 밝혔다. 통합 부동산 자산관리 솔루션이란 임대차 계약내역 및 임대료 청구 정보, 수납 현황은 물론 부동산 전자계약서비스 등 기존 번거로웠던 임대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임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킨 것이 특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와 기업 소유의 오피스 관리, 리테일 등 부동산 임대 및 자산 관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개발돼 자산관리사?임대인?임차인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부동산R114와 제온스가 공동 개발한 통합 부동산 자산관리 솔루션 ‘RRS(Real estate Rent Solution, 부동산R114)’와 통합 운영관리 솔루션 ‘이지램스(ezREMS, 제온스)가 대표적이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공부문 이용 SaaS 개발·검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이 SaaS 제품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CM@R)의 시범사업을 한국도로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발주 공사에 확대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석문산단 인입철도 2공구이다. CM@R은 시공사가 실시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하고 발주자와 착공전 협의한 공사비 상한 안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고, 국내 민간부문에도 적용되는 발주방식이다. CM@R은 시공사가 설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설계·시공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300억원 이상 공사)와 다르다. 설계사 및 시공사가 일괄 선정되고 시공사 주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턴키(Turn-Key) 제도와도 구분된다. CM@R로 공사를 진행하면 설계단계에서 시공사가 시공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게 됨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종합심사낙찰제, 턴키 이외의 새로운 입찰방식으로서 발주자의 선택폭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5개 지구에서 아파트 48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경기 남양주왕숙·왕숙2, 고양창릉신도시 등에서 공공 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사업승인에 앞서 내놓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지구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1398가구), 남양주왕숙2(429가구), 고양창릉(1394가구)과 화성태안3(632가구), 평택고덕(910가구)이다. 모든 지구에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84㎡ 유형이 포함되며, 추정분양가는 3.3㎡당 1100만~1900만원 대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 시점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택지비+건축비+가산비’로 산정했고, 최종 분양가는 본 청약 공고 시점에 확정된다. 올해 말에는 목돈이 부족한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 분양주택도 최초로 공급할 전망이다. 왕숙지구는 GTX-B 노선, 도시철도(강동~하남~남양주) 등이 건설돼 서울 접근성(서울역까지 25분)이 개선된다. 59㎡ 분양가는 3억 8000만원, 84㎡는 5억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사고팔았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는 증여세 탈루, 취득세·등록세 절감 목적의 투기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 주택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거래한 아파트 가운데 신고가격이 시세의 51% 수준에 불과한 사례가 나왔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 84㎡를 예로 들면 중개업자가 신고한 실거래가는 31억원(7층)이었지만 직거래 신고가격은 16억원(13층)으로 신고됐다. 직거래 신고가격이 중개거래 신고가보다 무려 15억 낮게 신고돼 시세의 51% 수준에 불과했다. 같은 아파트의 부동산114 시세(호가)는 31억 5000만~32억 5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서초구 반포동 AID차관아파트 72㎡도 중개거래 신고가는 34억원(5층)이지만 직거래 신고가는 28억 4000만원(2층)으로 신고됐다. 직거래 신고가격이 중개거래 신고가보다 무려 5억 6000만원 낮고 시세의 83% 수준으로 낮게 신고된 사례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1단지 51㎡ 아파트는 중개거래 신고가격이 11억 6500만원(11층)이었지만, 직거래 신고가는 9억원(4층)으로 중개거래가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가구에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3000가구이며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전국 8만 이상 도시이다. 입주 자격은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이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지원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다. 재계약 시점에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은 횟수 제한 없이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