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임대차 계약이 평균 2년인 점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 제공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이상이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으나 제도 정착을 위해 1년 연장하고,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신고제 시행 이후 신고건수는 122만 3000건으로 매월 신고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었던 월세·비아파트의 정보량이 늘면서 시장 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신고 누락분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신고자료를 가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는 편법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 등의 의견을 반영해 8월 중순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 추진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 인상과 정비사업 갈등 확산 등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폐기 또는 대상 지역 축소에 선을 긋는 대신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조치를 검토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사비 인상 등을 둘러싼 논란을 고려해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우선 검토될 전망이다. 또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및 명도소송 비용도 가산비로 인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가산비로 구성돼 있는데 가산비 항목 현실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란 얘기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공택지에 적용하는 상한제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정비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가산비

25일로 예정됐던 서울 용산공원 시범 개방이 무기한 연기됐다. 시범 개방 일정을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사전준비 부족으로 관람객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용산공원 시범 개방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햇빛 가림막 등 관람객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와 부득이 개방을 연기했다”며 “기술적인 문제로 개방을 연기한 것이고, 정치적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용산 대통령 집무실 남쪽에서 스포츠필드(국립중앙박물관 북쪽)에 이르는 용산공원 부지 20만㎡를 시범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시범 개방지역은 이미 이용하고 있거나 포장된 도로라서 공원으로 개방하는 데 환경문제가 따르지 않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국회 답변에서 “시범 개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120년 만에 이뤄지는 역사적인 공원 개방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개방 연기를 결정한 것을 놓고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국민 소통 이벤트에 급급해 사전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개방을 추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4000만원을 넘는 곳이 1개 구에서 13개 구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KB부동산의 월간주택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4000만원을 넘는 곳은 강남구(4389만원) 1곳이었다. 강남구 다음으로 집값이 높은 서초구도 당시에는 3824만원으로 4000만원을 밑돌았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큰 폭으로 올라 3.3㎡당 매매가격이 4000만원을 넘는 곳이 13개 자치구로 늘어난 것이다. 당시 2322만원이었던 서울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약 5년간 가파르게 오른 결과 올해 4월 5127만원으로 약 2.2배 뛰었다. 이에 3.3㎡당 4000만원이 넘는 자치구가 13개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중 3.3㎡당 5000만원이 넘는 곳도 7곳에 달한다. 강남구가 8413만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서초구(7686만원), 송파구(6114만원)가 6000만원 이상으로 상위 3개 구를 차지했다. ▲용산구(5918만원) ▲성동구(5351만원) ▲광진구(5079만원

하반기 아파트 전세시장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는 주장과 이미 오를 대로 올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린다. 결론은 전체 아파트 전셋값 시세는 올해 들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계약 갱신이 끝나 신규로 나오는 개별 아파트는 그동안 보증금을 올리지 못한 기저효과 때문에 전셋값 폭등장세가 펼쳐질 것이란 전망으로 요약된다. 하반기 전세시장이 불안할 것으로 보는 근거는 네 가지다. ①8월부터 계약갱신 만료 주기 도래····‘보증금 키 맞추기’ 시작 먼저 계약갱신청구권 만료에 따른 파장이 가장 큰 악재다. 8월부터는 지난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세기간(2+2년)을 채운 전세 물건이 신규 전세로 나오기 시작한다. 하지만, 계약갱신계약이 끝난 전세는 신규 전세로 바뀌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에 따른 보증금 ‘5% 룰’을 적용받지 않고 시세에 맞춰 받을 수 있다. 보증금 인상 족쇄가 풀린 주택을 중심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변 시세대로 받으려는 ‘보증금 키 맞추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그 사이 전셋값이 폭등했다는 것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제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2주째 하락한 가운데 강남권만 상승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로 매물이 늘어나는 가운데 강남의 고가 주택 위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짙어지는 분위기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0.8로 지난주(91.0)보다 0.2 하락했다. 지난주 역시 전주 대비 0.1 하락한 바 있어 2주 연속 하락세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2월 넷째 주 86.8로 바닥을 찍은 뒤 3월 대선을 거치며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4월 셋째 주까지 7주 연속 올랐다. 이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속도조절 기조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따른 매물 증가, 금리 이상 우려 등으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6만 353건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직전인 지난 9일(5만 5509건)에 비해 8.7%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권역별로 용산·종로구 등이 있는 도심권(91.1)과 은평·서대문·마포구가 있는 서북권(86.7)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로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늘어났지만 ‘거래 가뭄’은 풀리지 않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열흘째인 19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47건으로 시행 직전일인 지난 9일(5만 5509건)에 비해 8.1% 증가했다. 최근 한 달(4월 19일~5월 19일) 동안 5953건이 늘었는데 이 중 76.2%(4538건)의 물량이 새 정부 출범 열흘간 풀린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 지방세를 포함하면 82.5%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다주택자들은 높은 보유세 부담에도 매물을 내놓지 않거나 증여로 돌렸고, 그 결과 거래까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새 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길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매물 증가가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양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물만 나와 있고 적극적인 매수 문의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사회적 자산 불평등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은 주택 증여 등 세대간 자산 이전과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모로부터 집을 물려받거나 금전적 지원으로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자산 불평등이 커진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 오민준 전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산 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 워킹페이퍼를 19일 발표했다. 총자산 불평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대 간 자산 이전금액(56.1%)’이었고 ‘주택 자본차익(43.5%)’ 역시 향후 불평등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을 ‘결혼 등으로 가구 구성 후 첫 주택에 거주하는 집단’으로 한정하면 불평등 기여도 차이는 더 커졌다. ‘세대 간 자산 이전(63.1%)’이 자산 불평등도를 높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고 ‘주택자본 차익(41.7%)’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오 전문연구원은 “주택점유 여부 자체가 자산 불평등도를 생산하는 데 기여하기 보다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아 집을 사는 ‘세대 간 자산 이전’이 불평등도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이후 주택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자본차익이 자산 불평등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체 주택거래 중 자

120년 동안 닫혀 있던 서울 용산공원 일부가 25일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남쪽에서 스포츠필드(국립중앙박물관 북쪽)에 이르는 용산공원 부지를 시범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범 개방 기간은 6월 6일까지 13일이며, 개방 면적은 전체 용산공원 조성 대상 부지(243만㎡) 가운데 20만㎡로 국한된다. 시범 개방되는 곳은 신용산역 14번 게이트 장군 숙소, 대통령실 남쪽 전망대 부근, 국립중앙박물관 뒤쪽 스포츠필드 공간이다. 국토부는 이곳은 이미 이용하고 있거나 포장된 도로라서 공원으로 개방하는 데 환경문제가 따르지 않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시범 개방기간에는 문화예술 행사와 공연, 대통령 집무실 투어 행사 등이 열린다. 대통령 집무실 남쪽 공간에는 소통의 공간과 이벤트가 열린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앞뜰을 관람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공원산책길을 만들어 용산공원 전반을 보면서 둘러볼 수 있는 행사도 열린다. 오는 9월에는 일부 부지에 대해 임시 개방을 추진한다. 임시 개방은 원하는 사람 모두 공원을 찾을 수 있다. 국토부는 45만~50만㎡를 임시 개방할 계획이다. 임시 개방 공간은 ‘환경저감조치’를 거쳐 이뤄진다. 환경저감조치는 ‘환경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 사이에 있는 남영동 업무지구의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 일대에 최고 34층 높이의 공동주택과 25층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용산구 남영동·동자동, 영등포구 신길동 등의 정비사업 계획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정 가결된 남영동 정비계획안에 따라 이 지역에는 25층짜리 업무시설과 연면적 2만 4000㎡ 규모의 판매시설,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565세대(공공임대 109세대 포함), 오피스텔 80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용적률은 860.2% 이하, 높이 100m 이하(우수디자인 인정 시 120m이하)로 결정됐다. 동자동 제2구역에도 지상 27층 규모의 업무, 판매, 문화·집회시설 2개 동이 들어선다. 용적률 1100% 이하, 높이는 135m 이하 규모다. 지상 2층 약 3400㎡ 규모 국제회의시설을 도입해 서울역 일대 도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등포구 신길2구역도 이번 심의에 따라 최고 35층, 18개동, 2786세대의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형 복리시설과 공영주차장도 만들어진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매수자 우위의 관망세 속에 초고가 단지 위주로만 상승하며 2주째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0%)와 마찬가지로 보합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용산구는 한남동·한강로2가 등 초고가 단지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며 지난주(0.04%)보다 상승폭(0.05%)이 확대됐다. 서초구(0.04%→0.07%)도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단지와 반포동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강남구(0.02%→0.03%)는 도곡·개포동 위주로 거래되며 상승폭을 키웠다. 반면 노원구(-0.04%), 서대문구(-0.03%), 마포구(-0.02%) 등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속되며 강북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0.02%의 하락폭을 기록했고, 지방은 지난주 ?0.01%에서 이번 주 보합 전환했다. 이로써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1%)의 하락폭을 이어갔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국적으로 지난주(-0.01%)의 하락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01%→-0.02%)은 하락폭이 커졌고, 서울과

올해 1분기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 10채 중 3채는 서울에 살지 않는 외지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매매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 1만 4544건 중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이 매입한 거래량이 4406건으로 집계됐다. 비중으로 따지면 30.3%로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다주택자와 타 지역 거주자가 외곽 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고가의 서울 주택 한 채를 택하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풀이된다. 또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서울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학습효과로 외지인 주택 매입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분기 외지인의 서울 주택 매입 비중은 2016년(17.5%)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늘어났다. 서울에서 외지인의 주택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용산구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용산구 주택 매매거래량 282건 중 외지인이 매입한 거래량은 111건으로 외지인 매입 비중이 39.4%에 달했다. 이어 금천구(39.2%), 강서구(39.0%), 송파구

국토교통부는 ‘2022 스마트건설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행사는 스마트안전, 단지·주택 시공 자동화, 도로 분야 스마트 기술, 사회간접자본 분야 설계 BIM(건설정보모델링), 시공 BIM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국토 안전관리 우수사례 공모, 스마트건설 자유공모, 스마트건설 연구개발(R&D) 제안서 공모, 스마트건설 창업 아이디어 공모 등 4개의 공모도 함께 진행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역할을 분담해 분야별 경연을 주관한다. 선정된 우수 기술에는 국토교통부장관상과 공공기관장상을 주고 3억 9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기술 인증 및 기술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적용 등의 특전도 준다. 다음 달 24일까지 스마트 건설 챌린지 홈페이지(smartconstchallenge.com)에서 신청을 받는다.

조합과 건설사 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철거가 시작됐다. 업계에서는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초강수를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일부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에 돌입했다. 시공단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가 이달 말 만료되는 만큼 6월부터 타워크레인을 철수하기로 건설사 간에 잠정 합의했다”면서 “일부 구역에서 해체 작업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타워크레인 철수가 사실상 시공단의 초강수라고 보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해체에 들어갔다는 것은 공사 중단 기간이 수개월 넘게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시공단이 사태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했다는 뜻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기존 5930가구를 1만 2032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올리는 사업이다. 현재 공정률은 52%에 이른다. 조합과 시공단은 5600억원가량의 공사비 증액 계약의 유효성을 놓고 갈등 중이다. 조합은 계약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총회를 열어 ‘공사비 증액 의결’ 취소 안건도 가결했다. 시공단은 “조합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철거가 시작됐다. 공사가 중단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협상이 전혀 진전되지 않자 시공단이 더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현장에서 일부 건설사가 타워크레인의 해체 작업에 돌입했다. 시공단 관계자는 “6월부터 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을 철수하기로 건설사 간에 잠정 합의했지만 해체 일정은 회사별로 상이하다”면서 “타워크레인 대여가 이달 말 만료되는 만큼 일부 구역에서 해체 작업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현재 둔촌주공 공사장에는 57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돼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기존 5930가구를 최고 35층 83개동, 1만 2032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올리는 사업이다. 현재 공정률은 52%에 이른다. 조합과 시공단은 2020년 6월 전임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이 체결한 5600억원가량의 공사비 증액 계약의 유효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 조합 집행부는 해당 계약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총회를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