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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전월세 14년 만에 하락…조선업 부진 울산은 2.2% 뚝

    지난해 전월세 14년 만에 하락…조선업 부진 울산은 2.2% 뚝

    지난해 전국 전·월세 가격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부진의 직격탄을 맺은 울산은 2.2%가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28일 통계청 품목 성질별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전세와 월세를 종합한 집세 지수는 104.04로 전년 대비 0.1% 떨어졌다. 전국 집세 지수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2005년(-0.2%) 이후 14년 만이다. 집세를 전세와 월세로 나눠보면 월세는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0.3%, 0.4%씩 떨어지면서 집세 하락세를 이끌었다. 전세는 0.2% 상승했지만 상승 폭이 2005년(0.1%) 이후 가장 작았다. 지난해 서울 집세도 0.3% 상승했지만, 상승 폭은 2006년(0.3%) 이후 가장 작았다. 서울 전셋값 역시 2006년(0.6%)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인 0.8% 상승했고, 월세는 0.3% 떨어졌다. 월세가 2년 연속 하락한 것은 2005∼2006년 이후 처음이다. 경기도는 전월세가 고르게 0.1%씩 빠지면서 집세도 0.1% 하락했다. 경기도 집세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도 2005년(-0.6%) 이후 처음이다. 주요 시도 중에서 집세 하락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 뉴욕 테마 입은 지식산업센터 내 상업시설 ‘현대 실리콘앨리 스퀘어 동탄’

    뉴욕 테마 입은 지식산업센터 내 상업시설 ‘현대 실리콘앨리 스퀘어 동탄’

    지식산업센터들이 특화 테마를 적용한 상업시설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수익성 향상을 위해 내부에 조성되는 상업시설에 특정 컨셉을 도입하거나 몰링형, 스트리트형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멀티플렉스 영화관, 대형 서점 등 문화적인 컨텐츠까지 갖추면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잡으며 복합상권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운데 뉴욕 거리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도입한 지식산업센터 내 스트리트몰형 상업시설 ‘현대 실리콘앨리 스퀘어 동탄’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 이목을 끈다. ‘현대 실리콘앨리 스퀘어 동탄’은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 연면적 23만 8615㎡ 로, 복합 지식산업센터 ‘현대 실리콘앨리 동탄’ 지하 2층~지상 1층에 위치한다. ‘현대 실리콘앨리 스퀘어 동탄’은 지식산업센터와 테마를 공유하며 ‘레드브릭’, ‘그래피티’ 등의 디자인을 적용해 뉴욕의 자유분방한 거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소비자 동선에 맞춰 저층으로 길게 자리 잡아 뛰어난 개방감, 접근성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입구에 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해 가시성을 높였으며 메인 광장에는 갖가지 공연을 통해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계획이다. 현재
  • “부동산이 계급” 90% 육박… 좌절하는 2030

    “부동산이 계급” 90% 육박… 좌절하는 2030

    20대 89.7% 30대 84.8% ‘계급’으로 인식 고용·소득, 집값 상승 못 따라가자 한숨 39.6% “자녀, 사는 집 따라 계급 나뉘어” ‘계급이 된 집’은 아이와 청년의 가슴을 더 멍울지게 한다. 20대 10명 중 9명이 ‘부동산 계급사회’가 존재한다고 봤다. 학교를 다니는 자녀 10명 중 4명은 사는 집에 따라 ‘계급’이 갈리는 현상을 경험했다. 27일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6.0%가 사는 집에 따라 사회·경제적 계급이 나뉜다고 답했다. 특히 2030세대에서 이런 생각이 강했다. 20대(19세 포함 89.7%)는 무려 90%에 육박했고, 30대(84.8%)도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40대(78.6%)와 50대(67.3%), 60대 이상(66.6%) 등 기성세대일수록 부동산 계급에 대한 인식이 엷어졌다. 최근 몇 년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게 집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낳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2014년(1.09%)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올랐다. 통
  • 지난해 땅값 3.92% 상승… 제주는 10년 만에 꺾였다

    지난해 땅값 3.92% 상승… 제주는 10년 만에 꺾였다

    하남 6.9% 대구 수성 6.53% 과천 6.32%↑ 제주, 제2공항 지연 영향에 1.77% 하락 지난해 땅값이 전년 대비 3.92% 상승했다. 땅값은 2013~2018년 6년 연속 전년 대비 상승폭이 커졌지만 지난해는 주택시장 위축과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둔화된 것이다. 제주 땅값은 10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연간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땅값 상승률은 전년(4.58%)보다 0.66% 포인트 줄어든 3.92%로 집계됐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5.14%에서 4.74%로, 지방은 3.65%에서 2.51%로 상승폭이 줄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되면서 토지시장도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풀이되며 경기 부진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시도별로 서울(5.29%), 세종(4.95%), 광주(4.77%), 대구(4.55%)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에선 강남구(6.05%)와 성동구(5.88%) 땅값이 많이 올랐다. 강남구는 현대차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광역복합환승센터 건설 등으로 개발 기대감이 높았다. 성동구는 카페거리 인근 토지에 대한 투자 수요가 확대된
  • “어디 사세요?”… 집과 동네, 사회·경제적 능력의 기준이 되다

    “어디 사세요?”… 집과 동네, 사회·경제적 능력의 기준이 되다

    57%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질문 받아 2030 젊은 세대는 ‘부동산 계급’ 인식 커 빚지더라도 강남 등 부촌 입성 욕망 강해 집값 좌우하는 건 교통·학군보다 ‘이미지’ 강남 사람들은 되레 계급으로 생각 안 해 거주 만족도 94%… 비강남보다 20%P↑ “어디 사세요?” 우리나라에선 인사처럼 건네는 이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사회·경제적 능력을 가늠하는 게 일상화됐다. 사는 지역과 주택 형태 등은 현대판 호패처럼 작용하며 사람들의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계급을 만들어 낸다. 27일 서울신문과 공공의창, 타임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사회의 이런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다. 여론조사에 응한 1000명 중 57.1%는 처음 만났거나 아직 친분이 깊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어디 사세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집값 양극화가 심한 서울 사람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았다. 강남 3구 거주자는 68.9%, 비강남 거주자는 64.1%나 됐다. 인천·경기(59.0%)와 호남권(58.0%), 강원·제주(57.4%), 경북권(55.8%), 충청권(51.3%), 경남권(47.8%) 등에 비해 높은 비율이다. 10명 중 6명(62.6%)은 상대
  • 10명 중 3명 “보유세 강화보다 낙후 지역 개발로 부동산 격차 해소를”

    10명 중 3명 “보유세 강화보다 낙후 지역 개발로 부동산 격차 해소를”

    비강남·2030 ‘지역 균형 발전’ 선택 많아 전문가 “개발·규제 병행으로 투기 차단” 27일 서울신문과 공공의창, 타임리서치가 공동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부동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 낙후된 지역 개발(31.0%)이 1순위로 꼽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주요 방향인 보유세 강화를 포함한 세제 개편(22.0%)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았다. 들썩이는 집값을 규제로 억누르기보다는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수요를 분산시키는 게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3구 거주자(30.9%)보다 비강남 거주자(35.3%)가 지역 개발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강남북 개발 격차가 집값을 차이 나게 하는 원인으로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서울신문 분석 결과 강남 3구에는 도로·철도 사업비 20%가 집중<서울신문 1월 20일자 1·3·4면>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쏠림 현상이 심했다. 연령별로는 20대(38.8%)와 30대(37.8%)에서 지역 개발을 꼽은 사례가 많았다. 30대의 경우 최근 40대와 50대를 제치고 부동산 구매 주력 계층으로 떠올랐는데, 매입 주택이 지역 개발 호재와 함께 자산 가치가 늘어나기를 바라
  • “엄마, 임대 살면 거지야?” 아이에게 집이 놀림거리가 됐습니다

    “엄마, 임대 살면 거지야?” 아이에게 집이 놀림거리가 됐습니다

    아파트 이름 뒤에 ‘거지’ 붙여서 부르고 아이들 이름 앞에는 아파트 이름 붙어 “임대아파트 아이와 다른 조 해주세요” 부모들이 교육기관에 직접 민원까지 “집이 과시 수단 넘어 차별 수단 전락”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는 ‘어떻게’보다 ‘어디에’ 사는지가 중요해졌다. 사는 동네, 주거 형태, 아파트 브랜드와 평수는 계급을 나누는 기준이 됐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임대동과 분양동 사이에는 경계선이 놓인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임대동과 분양동 사이에 주민들이 오갈 수 없게 외벽이 설치돼 있고, 관악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분양동과 임대동을 1.5m 높이의 철조망이 가로지르고 있다. 최근에는 분양동과 임대동의 출입구를 따로 만드는 방식으로 서로 마주칠 일이 없도록 설계된 곳도 있다. 부동산이 만든 신(新)계급사회는 이처럼 단순히 경계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갈등과 차별, 혐오로 이어진다. 가장 흔한 현상은 동네나 아파트 이름 뒤에 ‘거지’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다. 직장인 김모(33)씨는 최근 회사 상사에게 인근 아파트 단지 이름을 딴 ‘××거지’라는 단어를 들었다. 김씨는 27일 “10년 임대 이후 주변 시세의 80%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단지가
  • “어디가 더 오를까요” 부동산 스터디에 수백만명 몰렸다

    “어디가 더 오를까요” 부동산 스터디에 수백만명 몰렸다

    대기업에 다니는 A(40)씨는 지난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신축 아파트를 팔고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산 뒤, 현재 흑석동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나라님’을 믿어 보자는 심정으로 부동산 가격이 뛰어도 지켜봤지만, 지난해 교육제도 개편으로 특목고·자사고 폐지와 정시 확대 등이 나오면서 결국 강남행을 결정했다. A씨는 “교육을 생각하는 부모 입장에서 강남을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27일 서울신문이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주택 가격 흐름을 KB국민은행 아파트매매지수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거나 얼마간 조정 후 다시 상승하는 현상이 반복됐다.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실패하자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 강의와 컨설팅업체로 몰렸다.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강모(44)씨는 “2017년 8·2 대책 이후 집값이 잡힐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2018년 9·13 대책이 힘을 못 쓰는 것을 보고 부동산 수강을 신청했다”면서 “지난해 봄에 집을 샀는데 진작에 했다면 어땠을까라고 후회했다”고 털어놨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 회원수는 급상승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20만명 수준이었
  • “대출 전세가 한계” “현금으로 강남 한 채”… 흙수저, 금수저 따라갈 방법이 있을까요

    “대출 전세가 한계” “현금으로 강남 한 채”… 흙수저, 금수저 따라갈 방법이 있을까요

    30대 직장인 사이에서도 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는 ‘흙수저’와 유주택자 ‘금수저’ 사이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대출이자 갚기에 급급한 흙수저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반면 강남 아파트에 당연한 듯 입성한 금수저들은 기득권을 대물림한다. 소득만으로는 집을 살 수 없게 격차가 벌어지자 넘지 못할 계층 간 ‘벽’이 공고화되고 있다. ●월 500만원 버는 맞벌이 “서울 입성 포기”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사는 금융업계 종사자 A(32·여)씨는 2018년 결혼했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었다. 자영업자인 남편과 본인의 월급을 합하면 월 600만원 수준이고 결혼하기 전까지 6000만원을 모아 놨다.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찾던 A씨는 부모님과 시부모님으로부터 각각 4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1억 4000만원으로 아파트 전세를 구하기는 불가능했다. 결국 8800만원을 대출받아 2억 2000만원 전세로 현재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입주하게 됐다. A씨는 27일 “아무리 모아도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 지금 사는 다세대주택에 계속 전세로 살 것”이라며 “집 문제 때문에 출산은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결혼한 공무원 B(33)씨 부부도 월급
  • 강남 아파트, ‘사자’보다 ‘팔자’ 많아졌다…매수심리 꺾여

    강남 아파트, ‘사자’보다 ‘팔자’ 많아졌다…매수심리 꺾여

    국민은행 리브온 조사…강북은 매수자 많아 지난주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한강 이남 아파트를 사려는 매수자보다 팔려는 매도자가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KB국민은행 리브온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강남 11개 구 아파트의 매수우위지수는 99.5를 기록해 기준선인 100 이하로 떨어졌다. 국민은행의 매수우위지수는 회원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0~200 범위 내에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 많음’을, 100 미만으로 내려갈수록 ‘매도자 많음’을 의미한다.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매도자들은 집을 팔기 위해 호가를 낮춰야 한다. 반면 매수자들은 값싼 매물을 기다렸다가 골라서 살 수 있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된 것이다. 강남 11개 구의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2018년 9·13대책 발표 이후 기준점인 ‘100’을 크게 밑돌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러나 고가주택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21일 105.9를 기록하며 9·13 대책 이후 처음 100을 넘어선 뒤 지난달 초에는 124.6으로 매수자 과잉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12·16 대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지수 기준으로
  •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 4.47%↑…서울 동작구 상승률 10.61% 1위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 4.47%↑…서울 동작구 상승률 10.61% 1위

    이명희 회장 한남동 집 277억 가장 비싸 오늘부터 새달 21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4.47% 올라 지난해 상승률(9.1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은 6.82% 상승해 지난해(17.75%)의 3분의1 수준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22일 공시했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 가구 중 선정됐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시세 9억원 이상이면서 지난해 현실화율이 55% 미만인 주택은 55% 수준으로 올라가게끔 공시가를 올리고,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은 시세상승률만큼 공시가를 높인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이어 광주(5.85%), 대구(5.74%) 등이 상승했다. 반면 제주(-1.55%)와 경남(-0.35%), 울산(-0.15%) 등은 하락했다. 시군구별로는 동작구가 10.6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에서는 동작구에 이어 성동구(8.87%)와 마포구(8.79%), 영등포구(7.89%), 용산구(7.50%), 광진구(7.36%)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구(6.38%)와 서초구(6.67%)
  • “컨트롤타워 없는 분양가 상한제…성냥갑 아파트만 찍어낼 수밖에”

    “컨트롤타워 없는 분양가 상한제…성냥갑 아파트만 찍어낼 수밖에”

    5곳, 바뀌어야할 규제로 ‘상한제’ 꼽아 혈세 낭비 강박에 ‘헐값 SOC’도 비판 금융·법률 등 해외 사업지원 부족 호소 집값 급등 원인으론 ‘공급 부족’ 많아 정부의 ‘12·16 역대급 집값 잡기 대책’에 이어 전월세 상한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등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규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친 집값’ 대책을 세우려면 실효성 등을 따져 보기 위해서라도 ‘시장 공급자’인 건설사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에 서울신문은 현재 건설사들을 힘들게 하는 정부 규제와 시장이 바라보는 부동산 정책 문제가 무엇인지 주요 건설사(삼성물산, 대림산업, 대우·현대·롯데·GS·포스코·SK·쌍용·효성건설) 10곳을 대상으로 21일 긴급 설문조사를 했다. 건설사 10곳 중 5곳은 ‘바뀌어야 할 정부 정책’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꼽았다. A건설사는 “분양가 자율화 당시 조경, 커뮤니티 시설 등 특화설계를 통한 ‘아파트 고급화’로 도시개발에 이바지한 면도 크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주택 품질·외관 디자인 향상을 포기하고 ‘성냥갑 스타일’로 갈 확률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B건설사도 “새 아파트 선호나 대도시 집중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므
  • 신불당 핵심상권 ‘천안 불당 정석프라자 4차’ 롯데시네마 입점 확정

    신불당 핵심상권 ‘천안 불당 정석프라자 4차’ 롯데시네마 입점 확정

    ‘천안 불당 정석프라자 4차’가 롯데시네마 입점 확정에 이어 지하 1층 유럽풍의 푸드스테이션과 지상 2층 영캐주얼 브랜드 입점이 확정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천안 시청과 체육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천안 신불당 지구의 핵심 상권에 위치한 ‘천안 불당 정석프라자 4차’는 연면적 약 21,500제곱미터 지하4층~ 지상 10층 규모로 작년 11월에 착공했다. (주)정석과 분양대행사의 철저한 사전 MD기획으로 지상 7~10층 롯데시네마와 지하1층 푸드스테이션, 지상 2층 영캐주얼 브랜드 입점이 확정됐다. 사업지인 불당신도시는 약 12,000세대의 배후수요 및 인근 삼성디스플레이 단지, 산업단지, 성성지구와 구 불당 상권까지 품은 탄탄한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천안 신불당 상권으로 상가 공급이 집중되면서 일부 입지가 좋지 않은 상가는 공실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작년 이후 상가 공급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공실이 해소되고 있는 중이다. ‘천안 불당 정석프라자 4차’는 포화상태인 신불당 상권 상가 공급 속에서 핵심위치를 선점한 입지 경쟁력과 합리적인 분양가와 롯데시네마라는 키테넌트 유치로 현재 1층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와 3~6층 병원, 학원도 입점 협의가
  • 주택시장 냉기 속 주목받는 오피스텔 시장…‘청라국제도시역 현대썬앤빌 에코스타’ 눈길

    주택시장 냉기 속 주목받는 오피스텔 시장…‘청라국제도시역 현대썬앤빌 에코스타’ 눈길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고강도 주택 규제가 단행되면서 주택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냉기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피스텔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현대BS&C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현재 공급 중인 ‘청라국제도시역 현대썬앤빌 에코스타’가 유망 투자처로 손꼽히고 있다. 사업지는 청라국제도시 내에서도 핵심 입지를 선점해 탁월한 입지 여건을 갖췄으며, 상품성까지 뛰어나 많은 수요자에게 주목 받고 있다. 먼저, ‘청라국제도시역 현대썬앤빌 에코스타’는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이다. 여기에 계획 중인 청라국제도시역의 9호선 직접 연결이 개통되면 서울 강남 접근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제3연륙교 건설 사업 등이 예정돼 있다. 향후, 사업지는 트리플 환승역 여건을 갖춰 보다 편리한 교통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건립 예정인 ‘스타필드 청라’와 맞닿아 있어 쇼핑하기에도 좋다. 배후수요도 탄탄하다. 사업지 주변으로는 인천 서부산업단지, 인천터미널 물류단지가 있어 이 부지 내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 수요를 흡수할 예정이다.
  • [단독] 강남 끼면 91% 빠지면 66%… 도로·철도 승인도 ‘강남불패’
    단독

    강남 끼면 91% 빠지면 66%… 도로·철도 승인도 ‘강남불패’

    강남3구 포함 땐 21건 중 19건 통과 지방은 276건 중 168건 61%에 그쳐 “공공 인프라 쏠림 시급히 해소해야” 지난 20년간 추진된 수도권 도로·철도 건설 사업에서 서울 강남권과 연결되는 사업 10건 중 9건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남권과 연결되지 않는 사업은 3건 중 1건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일각에선 비용 대비 편익만 추구한 교통 인프라 건설이 강남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 ‘강남 불패 신화’의 토대가 됐다고 지적한다. 19일 서울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1999~2020년 도로·철도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타 대상’ 370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연결된 도로·철도 사업 21건 중 19건(90.5%)이 예타를 통과했다. 반면 강남3구를 지나지 않는 수도권 사업은 73건 중 48건(65.8%)만이 예타를 통과했다. 1999년 도입된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세부적으로 보면 2001년 예타를 통과한 신분당선(사업비 2조 1461억원)과 2009년 수도권 고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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