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 대해부-계급이 된 집] 수도권 인프라 역대 예비타당성 조사

강남3구 포함 땐 21건 중 19건 통과
지방은 276건 중 168건 61%에 그쳐
“공공 인프라 쏠림 시급히 해소해야”지난 20년간 추진된 수도권 도로·철도 건설 사업에서 서울 강남권과 연결되는 사업 10건 중 9건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남권과 연결되지 않는 사업은 3건 중 1건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일각에선 비용 대비 편익만 추구한 교통 인프라 건설이 강남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 ‘강남 불패 신화’의 토대가 됐다고 지적한다.

19일 서울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1999~2020년 도로·철도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타 대상’ 370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연결된 도로·철도 사업 21건 중 19건(90.5%)이 예타를 통과했다. 반면 강남3구를 지나지 않는 수도권 사업은 73건 중 48건(65.8%)만이 예타를 통과했다. 1999년 도입된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세부적으로 보면 2001년 예타를 통과한 신분당선(사업비 2조 1461억원)과 2009년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SRT·5조 2643억원) 등 강남3구와 수도권의 다른 지역을 잇는 사업은 7건 중 6건(85.7%)이 예타를 통과했다. 또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처럼 강남권만 통과하는 사업은 3건 중 2건(66.7%)이 예타 문턱을 넘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처럼 수도권 교통망 확충 사업 중 강남권과 연결된 사업 11건은 모두 예타를 통과했다. 예타 통과가 어려운 수도권 건설 사업의 경우 강남3구를 끼워 넣으면 대부분 통과됐다는 의미다.

반면 수도권 철도·도로 사업 중 서울을 지나가지만 강남3구를 거치지 않는 사업은 17건 중 13건(76.5%)이 예타를 통과했고, 서울을 아예 거치지 않는 수도권 사업은 56건 중 35건(62.5%)만 예타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지방은 더 심각했다. 지방 철도·도로 사업 276건 중 경제성을 통과해 예타에서 살아남은 것은 168건(60.9%)에 그쳤다. ‘서울공화국’, ‘강남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교통을 비롯해 공공 인프라의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게 ‘강남 불패’를 만든 배경”이라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책도 필요하지만 공공자원의 강남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