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 2배인 1경 104조 땅값 추정
“MB·朴때의 9배… 정부 통계 신뢰 못해”

정부의 땅값 통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민간 소유 땅값 총액이 1경 104조원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은행 발표는 6590조원, 국토부 공시지가는 4345조원으로 각각 경실련 추정치의 65%, 43%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매년 발표한 부동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토대로 공시지가 평균 시세반영률을 산출하고 땅값 시세를 추정했다. 조사 시점은 매년 말 기준이며 정부 소유 땅값을 제외한 민간소유 땅값을 비교했다. 한국은행 토지가격은 경제통계시스템 공개자료를 활용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공시지가 총액을 발표하지 않아 2019년 개별공시지가 총액(5519조원)에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6.33%를 고려해 산출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땅값 통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처끼리도 제각각 발표돼 부동산 시장 진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봤다.

또 경실련이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정권별 땅값 변화를 자체 분석한 결과 민간 소유 땅값은 1990년 기준 1484조원에서 지난해 기준 1경 104조원으로 29년간 8620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전국 땅값이 2669조원 올랐으며, 이는 연평균 890조원이 상승한 수준이다. 경실련은 “역대 정부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총액 상승 폭이 가장 컸으며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연평균 상승액의 9배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승액 2669조원을 2019년 가구 수(2034만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1억 3000만원으로, 이는 같은 기간 가구 소득 증가액(552만원)의 23배, 최저임금 증가액(532만원)의 25배”라며 “불로소득 주도 성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