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완화…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공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0.3%포인트 인하…한도는 늘려 ‘패닉바잉’(panic buying·두려움 때문에 사는 현상)으로까지 표현돼온 3040세대의 부동산 추격 매수 심리를 잠재우고자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매입자를 위한 특별공금을 늘리는 등 서민과 실소유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15% 할당하고 국민주택에는 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젊은 수요층이 노릴 수 있는 청약 물량이 늘면 “지금 못 사면 영원히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을 꺾일테고 결국 주택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게 정부의 판단이다.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공 시행 10일 정부가 발표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는 이런 내용의 주택 추가공급 계획을 밝혔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생애최초 특공은 처음으로 집을 사려는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85㎡(25.7평) 이하 소형평형에만 적

10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실효세율을 최대 6%까지 대폭 상향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나아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난달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 종부세율 인상과 관련해 기재부는 5%, 여당은 6%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종적으로 6%로 결정된 배경이 궁금하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실질적인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하며 의사결정을 했다. 최종적으로 6%로 협의됐다.” -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다주택자의 시가 30억원 아파트를 사례로 든다면, 약 3800만원 정도 종부세가 부과된다. 50억원 아파트라면 1억원 이상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전년에 비해 약 2배를 넘는 수준의 인상이다.” -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동시 인상은 목적이 상충되지 않는지.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올리는 점에 대해 (상충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 수준으로 기존(3.2%)보다 상향 조정하고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엔 12%의 취득세를 물려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의지를 사전에 꺾기로 했다. 민영 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새로 할당하고 국민주택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25%로 높인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은 3만 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택지 용적률도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이는 현행 3.2%의 2배 수준으로 지난해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다. 정부·여당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앞으로 네이버 부동산 등 온라인 부동산 광고에 거짓매물을 상습적으로 올리면 최대 6개월간 매물등록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네이버 부동산 등 24개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참여사로 구성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심사요청한 이번 자율규약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거짓 매물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네이버 부동산 등 참여사들은 검증 효율성을 위해 서로 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검증하고자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매물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자율규약을 위반한 경우 개선권고,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최대 6개월간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대로 경쟁 과열에 의한 거짓 신고를 걸러내고자 ‘구체적인 신고 내용’을 첨부해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접수된 신고 매물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고, 상습 거짓 신고자에 대해선 최대 6개월간 신고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나아가 ‘부동산 정보제공사이트’는 ‘광고 플랫폼’으로 변경하는 등

6·17대책 따른 갭투자 방지 규제 오늘부터 적용 서울은 전체 구, 경기·인천 등 일부 지역도 해당 오늘(10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 다음에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려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받을 수 없다. 또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받고 나중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서울시는 25개 전 자치구가 적용을 받고 경기와 인천, 세종, 대구, 대전 등의 일부 자치구도 규제 대상이 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는 규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공적·민간 보증기관이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가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려고 할 때 전세대출을 제한한다는 뜻이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이 경우 시·군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1~2년 내 매매 양도소득세도 대폭 강화 1주택자 고가 여부 상관없이 규제 제외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올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10일 발표한다. 보유 기간이 짧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공급 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대신 1주택자는 고가라도 이번엔 규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논의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최대 6%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최고 세율 3.2%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인상률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4%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 세율을 6% 수준으로 하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대적인 손질을 가한다. 규제지역 등 가격이 들썩인 지역 아파트는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 대신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혜택을 유지하고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세입자 보호 취지 살리려 소급 불가피” ‘4년 계약’ 등 갱신 앞둔 계약에도 적용 전월세 신고제는 신규 계약에만 해당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도 동시 추진 “신규 공급 없이 전세 안정 불가” 지적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대폭 인상에 이어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세입자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악용한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일부 법안에 소급적용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선 기존 임대사업자 계약에도 적용하는 게 불가피해 보이지만 반발도 만만찮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9일 “20대 국회부터 꾸준히 제기된 임대차 3법을 이달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을 폐지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률을 기존 임대료의 5% 이하로 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보장해 최소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중개업소에) 앉아 있는 자리에서 몇 분 새 집값이 2000만원 올랐어요. 화가 나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며칠 뒤 다시 만났는데 이젠 4000만원을 더 달래요. 돈이 부족해 전세를 끼고 매매했다가 돈을 더 모아 나중에 잔금을 치르는 것도 고민했지만 6·17 대책으로 원천 봉쇄됐어요. 지금 전세 사는데 서울 집값도, 전세도 다 올라서 정말 평생 렌트푸어로만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결혼을 앞두고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 힐스테이트 1차 전용 85㎡를 보러 갔던 직장인 김모씨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절망에 빠졌다. 지난 5월 6억 4000만원이던 매물은 지금 7억원을 넘어섰다. 모아 둔 돈 1억원에 ‘영끌 대출’과 ‘부모님 찬스’까지 동원해도 훌쩍 오른 집값에 못 미쳐 결국 그는 집을 포기했다. 그는 “투기세력을 잡는다는 정책에 왜 실수요자인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직장인 이모씨도 벌써부터 내년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전세금 3억원을 주고 들어갔는데 1년 사이 1억 4000만원이나 뛰어 현재 4억 4000만원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수억원이나 뛰어 버린 전

도곡렉슬 30평대인 85㎡형이 26억 5500만원에 거래되며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이 무색하게 서울 아파트 값과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7월 첫째 주(6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이 0.11% 상승해 전주(0.06%)보다 오름폭이 커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주 상승률은 ‘역대급 부동산 규제 종합세트’였던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날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도곡렉슬 전용 85㎡는 지난 3일 26억 5500만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 직전 최고 가격인 24억 9000만원보다 1억 6500만원 올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잠실동이 있는 송파구(0.18%)는 이번 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초구도 0.10% 올라 전주(0.06%)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삼성·대치·청담동이 있는 강남구도 0.12% 상승하는 등 규제 이후 오히려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 집값 상승이 가파른 일명 ‘마용성’ 지역인 마포구(0.07%→0.14%)·용산구(0.05% →0.10%)·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규제지역의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가 갑자기 줄어 분양받은 사람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대출을 종전 기준대로 해 주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일 경기 이천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기자들을 만나 “(계약 당시) 예상 가능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70%로 (대출)해 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 틀을 새롭게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민원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분(분양받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시세 기준)는 비규제지역에서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이 때문에 비규제지역이었다가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검단·송도 등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잔금대출 한도가 갑자기 줄어 혼란을 겪었다. 이번 보완책은 10일 정부가 발표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에 포함돼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은 위원장은 전날 밤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를 처분한 것과 관련해 “마침 가격이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세종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각각 1채씩 아파트를 보유했던 그는 이

반도건설이 공급하는 ‘태화강 유보라 팰라티움’이 7월 8일 분양에 나섰다. 울산 중구 우정동 일대에 들어서는 태화강 유보라 팰라티움은 탁 트인 남향뷰로 거실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울산 태화강의 풍경을 누릴 수 있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하 7층~지상 49층, 3개동 규모로 아파트 전용면적 △84m² 총 455가구 중 일반분양 122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31m²~58m² 총 40실 일반분양 구성으로 이뤄져 실수요 및 투자수요를 모두 아우를 전망이다. 실내는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특화설계와 다양한 생활 편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인공지능 IoT서비스, 미세먼지 등에 오염된 공기를 헤파필터로 걸러 실내를 청정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돕는 미세먼지 저감기계 환기 시스템 등을 설치했다. 단지 내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하늘정원과 예술정원, 아이들을 위한 안전시설을 갖춘 어린이놀이터, 입주민의 건강한 여가를 위한 휘트니스센터를 비롯해 작은 도서관, 스카이라운지, 실내골프연습장, 맘앤키즈카페 등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과 일반 아파트에서 볼 수 없던 호텔 느낌의 로비가 조성된다. 또한, 단지 내 상업 시설은 일반 상가와 격이 다른 수준 높은 인테리어와 엄선

6.17 부동산 대책 발표로 갈 곳 잃은 뭉칫돈들이 대체 투자 상품으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money move)’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의 21번째 부동산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고 실수요자 주택 구입 요건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 대표적인 상품이 수익형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은 수익률은 다소 떨어졌으나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신규 청약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6.17 규제 그물에서 벗어난 부산 역시, 유동 인구와 거주인구 모두가 풍부한 상권을 중심으로 수익형 오피스텔이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부전동 443-16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총 352실(29A~C, 29C1, 50A,B) 규모의 ‘롯데캐슬 엘루체 오피스텔’은 서면의 풍부한 임대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면 롯데캐슬 엘루체 오피스텔은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 금지,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6억 공제 한도 폐지 등 연일 이어지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고 청약 통장이 필요 없어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못지 않은 우수한 평면설계를 갖추고

10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다음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려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마침에 따라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를 넣은 것이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 전세를 얻을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조항도 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시군 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뒤 규제 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을 바로 토해 내야 한다. 다만 새로

당정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참여정부 때 시도했다가 실패한 ‘부동산 세금 정책’으론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투기로 번 불로소득을 반드시 막겠다는 것인데,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에 이를 과도하게 적용하면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보유세 강화 방향은 맞지만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에 몰린 유동성을 분산할 수 있는 ‘종합 처방전’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일 “세금 정책만으로 집값을 잡은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참여정부도 큰소리쳤지만 집값 잡기에 실패했는데 현 정부도 시장을 이해 못하고 공급 없이 수요 억제 대책에 치우쳐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에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공공택지 물량 7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진척이 느리고 정작 수요자들이 가장 몰리는 서울에 대한 공급 대책은 미흡해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부동산 대책에서 조세 정책은 가장 마지막에 사용할 카드”라면

당정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참여정부 때 시도했다가 실패한 ‘부동산 세금 정책’으론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투기로 번 불로소득을 반드시 막겠다는 것인데,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에 이를 과도하게 적용하면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보유세 강화 방향은 맞지만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에 몰린 유동성을 분산할 수 있는 ‘종합 처방전’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일 “세금 정책만으로 집값을 잡은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참여정부도 큰소리쳤지만 집값 잡기에 실패했는데 현 정부도 시장을 이해못하고 공급없이 수요억제 대책에 치우쳐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에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공공택지 물량 7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 마저도 진척이 느리고 정작 수요자들이 가장 몰리는 서울에 대한 공급 대책은 미흡해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부동산 대책에서 조세 정책은 가장 마지막에 사용할 카드”라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