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가 없는 집을 임대 등록하려면 장차 받을 임대료의 상한을 밝히고 준수해야 한다. 임대료 등을 토대로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계산해 등록임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한을 너무 높게 잡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등록임대 제도를 대폭 손질한 7·10 대책의 후속입법이나 새로운 내용도 상당히 들어갔다. 우선 임대사업자가 등록 신청을 할 때 사업자의 신용도와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가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마구잡이로 주택을 등록해 놓고 보증금 사고를 내는 부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취지다. 부채비율은 주택을 등록할 때 이미 임차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산정하고, 세입자가 없는 새집은 장차 책정하려는 보증금의 상한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세입자 없는 새집을 사서 첫 임대료를 왕창 올리고 시작하는 것을 막을

최고 경쟁률 154.3:1, 29타입 경쟁률 57.8:1을 기록한 서면 오피스텔 ‘서면 롯데캐슬 엘루체 오피스텔’이 오는 24일 당첨자발표 이후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로 책정됐다.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들어서는 ‘서면 롯데캐슬 엘루체 오피스텔’은 ‘롯데캐슬 엘루체 아파트’의 단지 내 오피스텔로,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데다 1군 업체인 롯데건설의 시공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29A~C, 29C1, 50A, 50B 등 총 352실로 조성되며, 최적의 입지로 눈길을 끈다. 부산 서면은 하루 유동 인구만 100만 명에 이르며, 10~20대의 유동 인구가 전국 1위급일 만큼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곳이다. 그만큼 풍부한 임대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부산 지하철 1∙2호선 서면역, 2호선 부암역, 동해남부선 부전역과 인접해 있는 등 2개의 지하철 라인과 4개의 지하철역이 지나고 황령터널과 동서고가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포함하고 있어 특급 교통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부전역은 향후 복합환승센터로 거듭날 예정이어서 미래가치가 더욱 높다. 인근에 롯데백화점, 태화백화점,

1인 가구의 비중이 커지면서 소형 오피스텔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국내 1인 가구수는 603만 9000가구로 전체(2018만 3000가구)의 29.9%에 달한다. 지난 2010년 23.9%였던 비율이 6%p나 증가한 것으로 국내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인 셈이다. 인천 부평구의 경우,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1인 가구수는 4만 8607가구로 남동구(5만 1191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1인 가구가 많다. 부평구의 경우 한국지엠부평공장, 부평국가산업단지 등 업무시설이 밀집된데다 서울지하철 1호선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지나는 곳이어서 출퇴근 수요가 많다. 또한 부평역에 GTX-B노선이 정차할 예정이어서 출퇴근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GTX-B노선이 개통되면 여의도역, 서울역 등 서울 주요업무지구로의 이동이 한층 개선된다. 이러한 가운데 대림건설㈜과 ㈜대림코퍼레이션이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을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20층, 3개동, 오피스텔 전용면적 23~41㎡ 1208실로 구성되며 지상 2~3층 오피스 156실,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18실로 이뤄져 있다. 면적별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

올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2배가량 급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의 잇단 규제에도 집값이 오르자 조급함을 느껴 서둘러 내 집 마련에 나서는 ‘패닉 바잉’(공황 구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62만 8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만 4108건)보다 97.7% 증가했다.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았다. 최근 5년 평균(45만 7543건)보다도 35.7% 증가한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매매 거래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수도권 거래량은 33만 9503건으로 1년 전보다 138.4%, 지방 거래량은 28만 1375건으로 63.9% 증가했다. 수도권 가운데 서울의 매매 거래량은 8만 8980건으로 전년 대비 121.3% 늘었다. 지난달 거래량도 13만 8578건으로 5월(8만 3494건)보다 66% 늘었다. 지난해 6월(5만 4893건)과 비교하면 152.5% 증가한 수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말 서울 시민의 60%가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측했고 코로나19에도 매매량이 늘어난 것은 규제에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불신이 반영

지역의 스카이라인을 다시 그리는 마천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마천루(skyscraper, 摩天樓)란 하늘에 닿은 집이라는 뜻으로 하늘에 닿을 듯하게 높게 지은 고층 건물을 말한다. 이러한 고층 주거시설은 비도심 지역 보다는 도심 지역에 몰려있다. 대도시에 많은 사람과 경제가 모이는 것과 같은 이유다. 고층 주거시설은 우수한 조망권 및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희소성이 높다. 이렇다 보니 고층 주거시설 일명 스카이라인을 구성한 주거 단지가 분양시장에서 인기다. 이러한 가운데 KCC건설이 이달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에 공급 예정인 대구 오페라 스위첸이 대구 북구의 초고층 단지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 오페라 스위첸은 지하 2층~지상 49층 7개 동으로 아파트 전용 84㎡ 854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84㎡ 75실로 구성된다. 단지는 대구 북구에서 가장 높은 최고 49층인데다 900가구가 넘는 대단지로써 대구역 인근 새로운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다. 사업지 주변에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대구역 오페라 더블유’ 등 40층 이상 주상복합 7천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향후 대구의 새로운 대규모 스카이라인 및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반도건설이 공급하는 태화강 유보라 팰라티움의 오피스텔 경쟁률(58B)이 최고 32.6 : 1, 평균 15.8 :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청약 접수를 마감했다. 오피스텔의 당첨자는 22일 홈페이지에서 발표 될 예정이며, 계약은 27일 견본주택에서 이뤄진다. 이 외의 구체적 정보 또한 홈페이지 내 확인 가능하다. 태화강 유보라 팰라티움은 시내외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특급 교통 요지가 특장점이며, 태화강 영구 조망이 가능하다. 특히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문화 인프라 및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단지는 아파트 전용면적 △84㎡ 총 455가구 중 일반분양 122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31㎡~58㎡ 총 40실 일반분양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이는 지하 7층, 지상 49층, 3개 동 총 495실 규모로 구성되었다.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특화 설계와 고급 주거시설에 걸맞은 단지설계를 도입해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실내에는 스마트한 생활 편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인공지능 IoT 서비스와 외부 공기를 헤파필터로 걸러내 청정 상태로 유지 가능한 미세먼지 저감 기계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또

기재부와 국토부 중심 서울공급부지 TF구성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주택공급방안으로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하면서 범부처 차원의 수도권 ‘땅찾기’가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주축이 된 서울공급부지 태스크포스(TF)팀은 22일 전 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남은 땅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수도권 옛 부지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매각되지 않은 땅 중에는 성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3만 7997㎡)를 비롯해 구로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지(7396㎡), 종로 광해관리공단 부지(3464㎡) 등 수도권 9곳에 총 13만 8264㎡ 규모의 부지가 남아있다. 땅을 매각하는 대신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6만여㎡ 중 80%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등 용적률, 종 상향 등 여러 토지 규제해소 이후에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국책연구기관의 옛 부지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옛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서울연구원, 서울시 인재개발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용산구 원효로의 옛 국립전파연구원 부지(1만4000㎡)도

경의중앙선 구리역 주변 시유지에 49층 규모 문화·체육·주거 복합시설을 개발하는 ‘구리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구리도시공사가 지난 17일 민간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로 KB국민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하면서다. 구리역 주변 9677.7㎡를 민·관 합동 개발하는 이 사업은 문화시설부지(문화·체육 관련 시설 20% 이상)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한 2013년 이후 8년 가까이 추진된 지역 숙원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KB국민은행 컨소시엄은 구리시 인창동 673-1 일원 토지에 지하 3층 지상49층, 연면적 7만 1781.8㎡ 규모로 공동주택 368가구, 문화·체육시설 1만 100㎡, 판매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물을 개발할 계획을 22일 밝혔다. 2021년 투자심사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2022년 착공, 2024년 준공할 계획이다. 추정 사업비 3000억원 규모 구리 랜드마크 타워 건립은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총 사업비의 14%를 출자하고, 나머지 86%를 민간사업자의 SPC가 출자하는 민·관 공동개발사업 형태로 추진된다. 선정위원 신청자가 1000명이 넘고, 민간 사업자 컨소시엄 10곳이 공모에 참여할 정도로 주목

정부·여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배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선 여전히 소극적이다. 투기를 부르고 인근 집값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이 현실적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당정이 재건축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것은 우선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을 소수 조합원만 누리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규제 완화로 인해 생기는 이익이 기존 조합원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갈 여지가 크고, 공급을 확대해도 결국 분양가가 높아 무주택 서민이 입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할 경우 투자자들이 몰려 단기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도 꺼리는 이유다. 또 이주부터 완공까지 길게는 4~5년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공사 기간에는 주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는 점도 주거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투자 수요가 몰리는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안전진단 강화, 초과이익환수제 등을 적용한 바 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수요가 과다한 상태에서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을 하면 이주가 늘어 25~30개월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후 임대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가용 유휴부지 활용은 공급량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나 세입자 이주 대책 마련이 관건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의 일환으로 임대아파트의 용도를 현행 일반주거 2, 3종에서 준주거 용도로 상향 조정해 최대 7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평균 140% 수준인 임대아파트 용적률을 준주거 용지 상한 용적률인 4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5년까지 준공한 지 30년이 도래하는 서울 노후 임대아파트 물량은 3만 4400가구인데, 5만~7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추산이다. 주된 재건축 대상이 될 영구·공공·국민 임대아파트는 강서·노원·강남·송파·양천·중랑·마포 등 7개구에 주로 분포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보유한 임대아파트는 세입자 이주 대책만 마련되면 언제든지 재건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991년 준공된 개포동 SH 대치 1단지는 1623가구 규모로, 용적률을 3배로 끌어올리면 추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출범 후 부동산 관련 법만 30개 가까이 남발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176석 거대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 못지않게 무게감을 갖지만, 파급력과 장기적인 영향은 고려치 않은 ‘던지고 보자’식 입법이 대다수다. 당 차원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쏟아지는 입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소득세·지방세·주택임대차보호·주택·민간임대주택특별·부동산거래신고법 등 7개 법에 대한 의원 입법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여당(열린민주당 포함)이 발의한 부동산 관련 법만 29개였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50일가량 됐으니 이틀이 멀다 하고 한 개씩 발의된 셈이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임대차법이 10건으로 가장 많다. 지난달 5일 윤후덕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지난 16일 이원욱 의원까지 입법이 이어졌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지난달 9일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주인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무기한 계약갱신을 보장

사업 시행자 ㈜도화산업개발(대표 김홍근)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사업 정상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천 예수화전지구 기업형임대주택 계약자가 진퇴양난에 놓였다. 지난 2018년 6월 경상남도로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촉진지구 지정고시를 받았지만, ‘지하안전영향평가’라는 복병을 만나며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그러나 승인 관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업무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추후에 진행되는 지구계획승인고시,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고시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사업 시행자 ㈜도화산업개발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서민들을 돕기 위해 가입자 1,300여 명의 대표와 손을 맞잡고 ‘사천 예수화전지구 임대주택협동조합’을 설립했다. 도화산업개발 측은 지난 2019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올해 5월 발효 시점에 맞춰 본 조합을 설립하며 현실에서 중도에 사업이 무산된 서민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천 예수화전지구 임대주택협동조합 관계자는 “이 법 제5조의 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수원 대표 상권을 찾는다면 인계동을 말할 수 있다. 주거시설, 공공기관, 각종 생활 인프라가 잘 구성돼 배후수요와 유동인구가 탄탄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수원 인계동 일대는 주공아파트 1만여 가구와 민영아파트 7000여 가구가 합세한 2만여 명의 고정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삼성디지털시티, 나노시티, KBS수원센터, 아주대 등 약 9만 명 규모의 직장인 배후수요가 더해져 풍부한 배후수요와 유동인구를 보유한 상권으로 불려지고 있다. 11만 여명의 고정 및 직장인 배후수요를 확보한 인계동은 분당선 수원시청역이 근접한 거리에 위치해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이로 인해 기존 배후수요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까지 더해져 경기도에서 매출액이 가장 큰 상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인계동 상권은 행정, 산업, 주거시설이 집중돼 탄탄한 배후수요와 유동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수원의 강남’이라는 불려지고 있다”라며 “실제 평일과 주말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계동 상권을 이용하고 있어 미래가치도 높아 주목할만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수년간 수원 상권의 최중심지로 불렸던 옛 갤러리아 백화점 부지에 주거복합타워 ‘파비오 더 씨타’가

오후 2~4시 부동산정책 항의 문구 검색어 순위 올리기 운동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반대하는 인터넷 모임 회원들이 21일 실시간 검색어로 ‘소급반대 20만명 국회청원’을 정했다. 평일 오후 2~4시에 그날 정한 검색어를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는 운동을 하는 이들은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과 같은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다. ‘소급반대 20만명 국회청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는 뜻이다. 이들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정부의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모임 등과 함께 실시간 검색어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이에 항의하는 내용의 실시간 검색어로 올린 문구들은 7월 1일 김현미장관 거짓말, 2일 617 헌법 13조2항, 3일 617 신도림역집회, 6일 617위헌 서민의 피눈물, 7일 문재인 지지철회, 8일 소급위헌 적폐정부, 9일 국토부 감사청구, 10일 차별없이 소급철회, 13일 조세저항 국민운동 등이다. 20일 ‘문재인 내려와’는 검색어 순위 1위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와 강남구 세곡동 일대는 “김샜다”는 반응이다. 인프라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인근 신축 아파트까지 덩달아 집값이 오르고 후보지 주변 땅에 수요가 몰리면서 호가가 치솟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내곡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2018년에도 이 지역 그린벨트가 풀릴 것이란 얘기가 돈 후 많은 손바뀜이 일어나 어차피 매물이 많지 않았었다”면서 “최근 그린벨트 해제설로 문의가 막 불붙었던 상황이라 실망도 크지만 그래도 과거처럼 ‘일단 기다려 보자’는 관망세도 많다”고 말했다. 수서역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정부가 기대감만 높여 놓고 또 간만 보고 빠졌다”면서 “그린벨트 해제 시 개발 효과로 인한 집값 상승을 예상하던 주민들의 기대 심리가 가라앉아서인지 오늘 오후 들어선 문의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세곡동 공인중개업소는 “최근 며칠 새 최대 2억~3억까지 인근 신축 아파트 호가가 올랐는데 다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발언만 쏟아내며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혼선만 주니 시장이 더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