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일 국가 소유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이 부지가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전문가들은 태릉골프장 부지를 택지로 개발하면 2만 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시설인 태릉골프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1966년 11월 9홀 규모로 개장한 뒤 1970년 10월 정규 18홀로 확장했다. 부지 면적은 약 82만㎡에 달하며 육군사관학교와 인근의 태릉선수촌 터까지 합치면 250만㎡까지 늘어난다. 서울의 최근 대규모 개발지인 강서구 마곡지구(366만㎡)의 약 70%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과 봉화산역, 경춘선 갈매역 등이 가까워 접근성도 좋다. 주소지를 서울로 하는 유일한 골프장으로 현재 군인들의 체력 단련 용도로 쓰이고 있다.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2년 전에도 검토됐다가 국방부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부동산 안정이 현 정부의 최대 목표가 된 상황에서 다시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5일 당정 협의 뒤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정경두 장관을 만났는데, 태릉골프장 부지 문제를 논의한 것 아니냐는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계속 보존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내놓을 주택공급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군이나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등을 집중 발굴하고 도심 역세권과 3기 신도시 등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수요를 충족할 물량이 공급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일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공급 확대 방향에 맞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서울 내 공공기관과 군 소유 부지 중 소규모라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긁어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용산 정비창과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국공유지 개발 방안을 마련했고, 여기에 더해 추가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나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태릉과 성남 등의 군골프장 부지 등이 거론된다.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은 지난 15일 당정 협의를 통해 검토된 만큼 빠른 시일 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2013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했으나 주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가 세 부담 상한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58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재산세를 상한선까지 낸 가구가 14배나 늘어난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 주택분 재산세 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만 541곳이었던 재산세 30% 상승 가구는 올해 57만 6294곳으로 14.2배 증가했다. 지방세법은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 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하고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313억 2450만원에서 올해 8429억 1858만원으로 26.9배로 뛰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30% 증가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노원구는 2017년 2곳에서 올해 2198곳으로 1099배 증가했고, 이들 가구의 재산세는 12억 7967만원이었다. 이

정부가 3040세대의 주택청약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연 2만 가구의 물량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공공택지 민영주택도 15% 물량 배정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당정 협의 등에서 7·10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생애 최초 특별공급 추가 공급 물량을 연 2만 가구 수준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국민주택의 경우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이고, 민영주택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은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선 15%를,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 최초 물량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특공 물량 1만8291가구↑ 국토부는 지난해 공급 물량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개편안을 반영했을 때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전국에서 1만 8291가구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은 서울 1176가구를 포함한 8760가구, 지방은 9531가구다. 국민주택,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서 나오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2338가구 늘어나

10곳 중 5곳 “규제 학습효과로 상승 확신” 집 사기도, 팔기도 어렵게 만든 정책 꼽아 “살고 싶은 좋은 곳 신규 공급 부족”도 4표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인식도 수요 부추겨 “거래세 완화로 퇴로 열고 재건축 완화를” 내집 골든타임 “양도세 유예 내년 상반기”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집값이 잠깐 주춤했다가 더 많이 뛴다. 현재는 9억원 이상 집을 살 때 대출이 20%로 줄어들지만, 다음번에 정부 규제로 ‘6억원 이하 집’까지 대출 기준이 강화되면 정말 평생 집 못 산다는 공포감이 주변에서도 팽배하다. 공급은 부족한데 다시는 집 못 사게 짜놓은 정책 탓에 집값이 계속 오르고, 이 때문에 전 국민이 부동산에 뛰어들고 있다.”(대형건설사 고위 임원 A씨)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22차례 정책을 내놓는 동안 집값은 더 뛰었고 전셋값은 아예 날았다.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막는다고 전국 대부분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 ‘섬 빼고 다 규제’라는 말도 나온다. 서울신문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시장의 한 축인 건설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제언을 국내 10위권 건설사 10곳의 마케팅 담당자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해 20일

잇따르는 주택규제와 저금리 기조가 겹쳐지면서 갈 곳을 잃은 수요자들과 유동자금이 상업시설로 몰리고 있다. 상업시설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담보대출 규제와 전매제한, 보유세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또 변수에 취약한 주식, 펀드와 비교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상업시설 중에서도 핵심 ‘키테넌트’를 갖춘 상업시설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키테넌트란 고객을 유인하는 능력이 뛰어난 핵심 점포를 일컫는 말이다. 대표적인 키테넌트로 멀티플렉스 영화관이나 스타벅스 등의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대형마트나 대형서점 등이 꼽힌다. 한 업계관계자는 “영화관 등의 핵심 키테넌트를 갖춘 상업시설은 이를 바탕으로 한 방문객 수요가 풍부하다”라며 “또한 이러한 방문객은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유효수요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안정정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상가는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확실한 키테넌트를 갖춘 상업시설은 분양시장에서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광명시 소하지구에서는 다양한 핵심 키테넌트를 갖춘 상업시설이 분양 중에 있어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트 못지않은 특화설계로 주거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오피스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던 4bay 판상형 구조와 드레스룸을 도입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등 실거주자를 고려한 설계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4Bay 판상형 구조의 경우, 창문이 마주 보고 있어 맞통풍이 가능하며, 환기가 우수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 일조량이 풍부해 겨울철 난방비 절감에 효과적이고 가구 배치 등 공간 활용이 우수해 실용성도 높다. ‘아파텔’이라 불릴 만큼 우수한 내부설계를 적용한 오피스텔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들을 끄는 주 요인이 된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도 집값은 연일 상승세인 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각종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내부 상품성뿐 아니라 가격경쟁력도 잡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일대에 4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 중이어서 눈길을 끈다. 현대건설은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1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3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84~177㎡ 410세대,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90

내년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중과세 여부를 따질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주택 2채와 분양권 1개를 가진 사람이 내년 부동산 매각에 나설 경우 3주택자에 해당하는 양도세 중과세율(20~30% 포인트)을 적용받는다. 단 1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소유했을 땐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면 예외로 인정받는다.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분양권은 조합원 입주권과 달리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분양권은 주택’이란 개념이 세법상으로도 정립돼 부동산 매각 때 양도세 부과에 큰 영향을 끼친다. 현재 2주택자는 부동산 매각 때 기본세율(6~42%)에 10% 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 포인트 중과된 양도세를 부과받는다.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 6월부턴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 중과세율이 각각 20%, 30% 포인트로 10% 포인트씩 상향된다. 하지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소유한 1주택자는

대한민국은 지금 부동산 ‘아노미 상태’다.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백가쟁명식’ 대책이 논의될 때마다 갈 곳 잃은 유동자금이 몰린다. 전셋값 폭등에 되레 “집 빼란 말만 말아달라”며 월세를 내겠다고 자처하는 세입자도 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도 계속된다. 도심지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언급’ 이후 후보지로 꼽히던 내곡동 ‘서초더샵포레’ 전용 59㎡는 지난달 말 10억 9300만원에 거래됐다가 현재 12억 6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세곡동 토지주들도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전반적인 인프라 발달 기대감 때문에 후보지로 거론되는 내곡동과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은 토지뿐 아니라 주변 신축 아파트까지 덩달아 뛰고 있다. 수서역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서울시가 반대하지만, 국토교통부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집도 안 보고 계약금을 쏜다”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재개발 단지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한 가운데

금호산업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224번지 일원에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조감도)을 이달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천안역과 고속철도(KTX·SRT) 천안아산역이 가까워 주요 도시 이동이 편리하다. 경부고속도로와 남부대로, 천안대로, 서부대로 진출입도 쉽다. 단지 인근에 수도권1호선 청수역(추진 중)도 계획돼 있다. 수도산 산림공원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인근에 청수행정타운 조성과 청당지구, 용곡지구 등 택지(도시)개발이 진행 중이라 개발 완료 시 약 1만 6500가구의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한다. 입주는 2022년 하반기 예정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며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주택자가 그 주택 양도 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시 종전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다. 따라서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의 경우도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한 뒤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12·16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에 대한 조세 부담 강화를 골자로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큰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7·10 부동산 대책의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43.5%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자의 30.4%보다 13.1% 포인트를 앞섰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3.9%였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취득세율은 현행 최고 4%에서 최고 12%까지, 종합부동산세율은 현행 최고 3.2%에서 최고 6%까지, 양도세율은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30대(49.7%)가 부동산 대책 효과에 가장 부정적으로 답하면서 내 집 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30대가 이번 정책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다주택자 세금 강화(32.6%), 주택 공급 물량 확대(27.8%) 등의 정책이 필요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방침이며 발표 시기와 내용 등에 대한 조절만 남은 상태란 언론의 보도에 ‘명백한 오보’란 강력한 입장을 지난 17일 밝혔지만, 좀처럼 그린벨트 논란이 가라않지 않고 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충격적인 죽음의 배경에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중앙정부 및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이 있었다는 추측성 음모론도 제기됐던 만큼 서울시는 그린벨트 사수를 ‘박 시장의 유훈’처럼 삼는 분위기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한 공급 확대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쉽게 포기될 것임이 아님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같은 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 발언에서 유추할 수 있다. 김 실장은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이미 당정 간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다”며 “거기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 반대에 대해 “당연하다. 수십 년 된 문제”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그걸 만들어가느냐의 여부”라고 설명했다. 앞서 15일 민주당과 정부는 범정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그린벨트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

상업시설에도 학세권 바람이 불고 있다. 학세권은 역이 가깝다는 ‘역세권’에서 파생된 용어로 초·중·고교를 비롯해 학원 시설, 도서관, 문화체육 시설 등 학업시설이 가깝다는 의미다. 상업시설의 메리트를 따질 때도 학세권은 중요하게 작용한다. 학교, 학원 등 학생들이 모이는 학업시설이 가까이 있으면 학원, 문구 등 필수 상가를 비롯해 학부모, 교직원을 겨냥한 카페, 식음료(F&B) 상가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상업시설 근처에 학교가 가까이 있으면 유해한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부동산 시장에서 학세권 상가의 메리트가 높게 평가되면서 김포한강신도시 한강메트로자이 단지 내 상가 ‘김포 파인스타’에 대한 기대가 뜨겁다. 김포 파인스타 단지 내 상가는 오는 9월 개교 예정인 김포 나진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학세권 상업시설이다. 학교가 새롭게 개교하기 때문에 학원, 문구점, 서점 등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김포 파인스타는 통합임대관리 상가로 개별 분양한 상가와는 달리 상가 활성화를 위해 업종관리를 하고 있어 선점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 파인스타 상업시설은 학교를 중심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동신천연합 주택재건축 사업인 ‘더샵 디어엘로’가 격이 다른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 똑똑한 아파트를 선보인다고 밝혀 주목된다. 포스코건설은 특히 자사의 주택분야 스마트기술인 아이큐텍(AiQ TECH)’의 ‘AiQ home 시스템’을 도입해 입주민의 주거쾌적성을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AiQ home 시스템은 포스코건설이 건설업계 최초로 론칭한 주택 분야 스마트기술이다. 인공지능(AI)과 지능적인 감각(IQ)을 융합한 기술로, 더샵 클라우드 플랫폼을 중심으로 카카오, SKT, 삼성전자 플랫폼과 연동돼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대 내 각종 기기와 네트워크 시스템 정보를 음성인식 앱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어할 수 있고, 안전 시스템, 에너지 절감 시스템등이 도입된다. 더샵 디어엘로의 AiQ home 시스템은 크게 ‘AiQ Convenience(컨비니언스)’, ‘AiQ Safety(세이프티)’, ‘AiQ Health(헬스)’로 구분된다. 먼저 AiQ Convenience(컨비니언스)는 편의 시스템이다. 다양한 플랫폼 연동 서비스를 통해 음성이나 문자제어(카톡)로 조명이나 난방, 환기 제어, 주차위치, 택배도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