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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숙, 문 정부 부동산 공급부족 인정 왜 4년 걸렸나

    윤희숙, 문 정부 부동산 공급부족 인정 왜 4년 걸렸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한 것에 주목했다. 윤 의원은 “공급대책 약속이 올들어 벌써 두 번째라는데, 이는 사실 특기할만한 일”이라며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풀어야 한다는 초보적인 원리가 이 정부 내내 외면됐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공급은 충분하다’였을 뿐 아니라, 여당 관계자 등은 야당과 부동산 전문가들에 ‘공급확대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냐, 그 말밖에 못하냐’라며 비웃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학 신입생들이 배우는 초보적 시장원리를 부정해 시장생태계를 망치면서 제발 기본부터 지키라는 말에는 ‘앵무새냐’라며 적반하장이니, 도대체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었다”면서 “이제 문대통령도 앵무새 대열에 공식 합류한 셈”이라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문 정부가 부동산 공급 부족을 인정하기까지 4년이나 걸린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데이터를 관찰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까마득한 옛날에 입력된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도그마만 따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 정부의 지난
  • 주거 밀집지역 내 상권, 코로나19에도 안정적…‘힐스 에비뉴 감삼 센트럴’ 주목

    주거 밀집지역 내 상권, 코로나19에도 안정적…‘힐스 에비뉴 감삼 센트럴’ 주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활 반경이 좁아지는 가운데 인기 상권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유동인구가 줄어들자 유동인구 중심인 대형 상권의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주거 및 상권이 모여있는 지역에 위치한 주거 수요 중심의 항아리 상권은 수혜를 보는 모습이다. 이에 집 근처에서 외식, 쇼핑, 여가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단지 내 상업시설이 각광받고 있다. KB상권분석 보고서 자료를 보면 대구의 대형 상권인 동성로가 위치한 중앙로역 상권의 올해 10월 총 매출 규모는 648억 8000만원으로 전년 동월 726억 2000만원 대비 10.7% 감소했다. 총 1353개 점포 중 소매업은 39개 점포가 줄어들었으며, 음식업도 7개 점포가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시기 주거단지가 몰려있는 달서구 감삼역 상권의 총 매출 규모는 73억 5000만원으로 전년 동월 68억 8000만원 대비 6.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매출도 3억 1300만원으로 전년 동월 3억 200만원 대비 3.64% 증가했다. 점포 수 역시 음식업이 4곳, 의약의료 2곳, 여가오락 2곳 등이 새로 생겼다. 이에 대규모 입주민 수요가 형
  • 부동산에 올인한 4050… 셋 중 한 명은 ‘쪼들리는 노후’

    부동산에 올인한 4050… 셋 중 한 명은 ‘쪼들리는 노후’

    10명 중 6명은 은퇴 이후에도 자녀부양 교육·결혼비 1억 7183만원 목돈 드는데 1억 밑도는 퇴직급여로는 턱없이 부족 40·50대 3명 중 1명은 충분한 노후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에도 자녀 교육비와 결혼비 등으로 2억원에 가까운 돈이 필요하지만 1억원을 밑도는 퇴직급여로는 이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11일 보험통계와 2년 주기 은퇴시장 설문조사(2019년), 통계청과 국민연금 등 외부기관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2020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서 이러한 결과를 밝혔다. 40·50대 대부분이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고 응답(94.9%)했지만 ‘충분한 노후 준비가 돼 있다’는 응답자는 31.3%에 불과했다. 2019년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월평균소득 대비 월연금 수령액)은 21.3%에 그쳐 공적 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은 높은 편이었다. 10명 중 6명이 은퇴 후에도 자녀부양 부담이 있다고 했다. 자녀 교육비는 6989만원, 자녀 결혼비는 1억 194만원으로 예상했다. 은퇴 때 받을 퇴직급여(평균 9466만원)
  • LH, 공공주도 재개발사업 적극 추진

    LH, 공공주도 재개발사업 적극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도 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LH는 경기 성남 수진1·신흥1구역에서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LH는 특히 9200가구를 새로 짓는 이 사업을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 순환재개발은 도시정비사업기간 동안 기존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비구역이나 인근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으로 이주시킨 후 개발이 완료되면 현지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방식이다. 주민 다수가 현지에 재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동네로 강제 이주하는 악순환을 막아 도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LH는 이주민에게 서울 위례·성남 여수지구 임대아파트를 사업 기간에 순환용 주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LH는 이런 방식으로 성남에서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단대·중3구역 재개발사업을 마쳤고, 현재 신흥2·중1·금광1구역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LH는 수익성 위주의 민간 재개발과 달리 순환정비 방식으로 주민 재정착 노력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 결과 추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LH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일자
  • 공인중개사, 임대계약갱신 여부 확인 의무화

    공인중개사, 임대계약갱신 여부 확인 의무화

    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 이전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한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어 매수인(새 집주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업시행규칙을 다음 달 13일부터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주택을 매매할 때 먼저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이를 매수인에게 반드시 확인시키도록 했다.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됐지만, 세입자가 매매계약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일어나는 분쟁을 막고 부동산 거래 과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기 행사’, ‘행사’한 경우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고,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행사’로 표시해 매수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해 매수인이 이사를 못하던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의 의사를 확인하고서 매매계약이 이뤄진 이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청구
  • 작년 최고 집값 상승 세종시, 청약 경쟁률도 전국 1위…153대 1

    작년 최고 집값 상승 세종시, 청약 경쟁률도 전국 1위…153대 1

    전국 청약경쟁률 전년보다 1.9배 올라 세종, 전년보다 3.6배 뛰어 전국 최고 서울, 부산, 광주, 경기, 대전 순 높아 비수도권 지역서도 기록적 청약경쟁률 “올해도 청약열풍 계속될 듯” 지난해 전국에서 청약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곳은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세종시로 나타났다. 국회 의사당 이전 이슈 등이 제기된 세종시는 평균 청약 경쟁률이 153.3대 1을 기록했다. 2위는 서울(89.8대 1), 3위는 부산(60.2대 1)이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청약경쟁률은 전년보다 모두 2배 이상 뛰었으며 비수도권에서도 500대 1이 넘는 기록적인 청약경쟁률이 쏟아졌다. 부동산업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통제와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등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여파가 이어지면서 ‘로또 분양’에 따른 올해도 청약 열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평균 청약 경쟁률 27.6대 1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15만 9824가구가 일반분양돼 440만 4081명이 1순위 청약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청약 경쟁률은 27.6대 1로, 2019년 평균(14
  • 보선 앞두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만지작’

    보선 앞두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만지작’

    지난해 강력한 규제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속되면서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 규제 완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자는 의견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분양가 상한제도 주택 공급에 악영항을 끼칠 정도로 적용하는 건 자제하자는 기조로 바뀌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는 것과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모두 공급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며 “(집을) 3~4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대 72%로 강화하고 대신 올 6월 1일까지 시행을 미뤘다.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강화되기 전인 5월 말까지 집을 팔라는 메시지였다. 하지만 상당수 다주택자가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증여로 돌아서면서 실제 나온 매물은 많지 않았고 집값 안정 효과도 내지 못했다. 이에 홍 부총리가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새로 언급한 건 양도세 완화 같은 당근책으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와 여당 모두 공식적으로
  • 전국 민간아파트 39만 가구 분양… 1월 2만 6000가구 ‘대기’

    올해 전국에서 민간아파트 39만 가구가 분양된다. 1월에는 2만 60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10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민간아파트는 전국 407개 사업장에서 39만 854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이는 최근 5년(2016∼2020년)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실적(28만 6071가구) 대비 약 10만 가구가 많은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서울 4만 4722가구 등 수도권 20만 6651가구, 지방은 대구 3만 1103가구 등 18만 4203가구가 분양된다. 서울에서는 수요자들이 주목할 만한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 물량이 눈에 띈다. 지난해 분양가를 산정하지 못해 연기된 물량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강동구 ‘둔촌주공’(1만 2032가구),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2990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포함해 서초구 ‘방배6구역’(1131가구), 성북구 ‘장위10구역’(2004가구), 송파구 ‘잠실진주’(2636가구)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 경기에서는 광명시 ‘광명2·5·10R구역’(7273가구), 수원시 ‘수원 권선6구역’(2175가구), 수원시 ‘장안111-1’(2607가구), 하남시 ‘하남 C구역’(980가구) 등이 주목된다. 수도권 신도시에
  • 종부세 최고 6%로 인상… 하반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준비하세요

    종부세 최고 6%로 인상… 하반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준비하세요

    2021년은 그 어느 때보다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이 많다.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올랐고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도 강화됐다. 6월부터는 다주택 중과세 세율도 크게 오른다. 청약 문턱은 다소 낮아졌지만 집값 강세가 계속되는 데다 전세 물량이 줄어 내 집 마련을 위한 무주택자들의 청약 광풍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예정돼 있다. 10일 부동산 114와 함께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와 공급 물량(계획)을 정리했다. ●9억 초과 1주택자 거주기간 요건 추가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됐다.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해 준다.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제 거주한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율도 최고 6%까지 인상됐다. 2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가 적용된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6%)이 적용되고 6억원 공제가 폐
  • ‘KTX포항역 삼구트리니엔’ 흥행기대감 상승...14일 1순위 청약 접수

    ‘KTX포항역 삼구트리니엔’ 흥행기대감 상승...14일 1순위 청약 접수

    7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 ‘KTX포항역 삼구트리니엔’의 열기가 뜨겁다.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도 사전예약을 하고 모델하우스를 찾은 관람객들은 방역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관람을 진행했으며, 관람 예약을 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를 운영하여 입지 및 단지 내부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게 했다. ‘KTX 포항역 삼구트리니엔’은 KTX 역세권의 가장 앞자리에 위치하고 향후 비전을 가장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이인지구의 첫 번째 아파트이다. 또한, 포항IC, 포항시청, 이동지구, 지곡지구 등 남구 생활권이 10분대 거리에 있어 남구의 편리함과 북구의 쾌적함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자리다. 또한, 지금까지 포항에 없던 특화된 단지설계와 강화된 수납공간, 업그레이드된 마감자재 구성도 눈길을 끈다. 건폐율 13.92%의 쾌적한 단지에는 포항 최초로 ‘잔디광장 캠핑장’을 설계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광장과 테마파크로 단지를 채웠다. 그리고 입주민들을 위한 별동 3개층 ‘트리니엔 커뮤니티’에는 체계적인 골프스윙 분석, 자세교정, 게임을 할 수 있는 ‘GDR 골프 연습장’을 비롯하여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스크린 사이
  •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프리미엄 라이프 플랫폼 ‘르 프리미어’ 특화 주거서비스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프리미엄 라이프 플랫폼 ‘르 프리미어’ 특화 주거서비스

    고급 주거시설에만 적용됐던 ‘컨시어지 서비스’가 일반 아파트에도 적용되는 등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입주민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요구사항을 도와주거나 일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다각화된 서비스로 발전했다.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삶의 질이 중요하게 되면서 아파트나 고급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에도 컨시어지 서비스가 도입되는 곳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컨시어지 서비스도 진화해 조식서비스, 청소 및 세탁 대행, 발렛파킹은 물론 개인 심부름 서비스까지도 제공되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한 아파트는 청약 성적도 좋다. 한편, 인천 부평구에도 프리미엄 주거서비스 도입을 예고한 대단지 아파트가 청약을 앞두고 있다. DL이앤씨(DL E&C)의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선보이는 e편한세상 부평 그링힐스가 그 주인공이다. 지하 3층~지상 43층 31개동 총 5050가구의 초대형 규모며,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37~84㎡ 2902가구다.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의 사업시행자인 ‘청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 단지에 특화 주거서비스인 ‘르 프리미어’ 서비스를 도입할 것으로 예고했다. ‘청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한국판 뉴딜 관심 속 친환경 산단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한국판 뉴딜 관심 속 친환경 산단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최근 미세먼지와 코로나19 등으로 파생되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업무여건을 갖춘 산업단지가 각광받고 있다. 특히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을 품은 단지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정부는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등 산업구조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전라북도 완주군이 친환경 경제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눈길을 끈다. 완주는 수소생태계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이 활발한 곳이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0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기도 했다.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일원에 위치하는 환경친화적 단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는 총 211만㎡규모로 조성되며, 각종 신산업 관련 업무 환경을 지원한다. 또 완주군·효성중공업·오에스개발·동서건설·신성건설·한국투자증권 등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는 기업·국가기관이 두루 참여하는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전북 경제를 이끌 차세대 주자로 꼽힌다. 먼저, 지방도 799호선과 맞닿아 있어 도시권으로의 접근이 쉽다. 이어 호남고속도로와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등으로 진
  • 서울 ‘미니 재건축’ 열려… 공공 참여땐 용적률 20% 인센티브

    서울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면 용적률을 법에서 정한 것보다 20% 올려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용적률이 250%(법적 상한선)에서 300%로 확대된다. 층수는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단지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2 이상 몰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구분된다. 서울에만 이 요건을 충족하는 준공 후 30년 지난 노후 공동주택이 2070곳, 6만여 가구나 된다. 도심에서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제안한 저층 주거지 개발 방안과 유사한
  • 수도권 뛰고, 강남 신고가… 새해에도 ‘집값불패’

    서울 아파트값이 매수심리 유입으로 상승폭을 유지했다. 지난해 말 규제지역을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책이 나오면서 지방 아파트 매매 상승률은 축소된 반면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리고 강남 일부 지역에선 신고가가 나오는 등 불안 조짐이 이어지고 있다. 7일 한국부동산원이 2021년 1월 첫째주(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지난주와 같은 0.06% 상승을 기록하며 30주 연속 상승을 이어 갔다. 송파구와 강동구가 각각 0.11% 뛰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초구와 강남구도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값이 뛰며 각각 0.1%, 0.09% 올랐다. 신고가도 잇따랐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리체’ 85㎡와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 84㎡도 지난해 말 각각 27억 5000만원, 27억원에 최고가를 새로 썼고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145㎡(34층)도 지난달 말 50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강북에서는 마포가 0.1% 오르며 전주(0.08%) 대비 상승률이 커졌다. 최근 마포에서는 소형 아파트도 15억원을 넘겨 거래되는 등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연말 대흥동 신촌그랑자이 59㎡(11
  • 서울 도심 낡은 공장터에 주거시설 7000가구 들어선다

    서울 도심 낡은 공장터에 주거시설 7000가구 들어선다

    낡은 공장 터를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바꾸는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이 사업으로 내년까지 서울에 7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택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민관 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민관 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시범사업지를 발굴하려는 것으로, 3~4곳의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 기능을 재생하고, 도심 주택 공급도 확대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순환정비사업지구는 도시 규제를 완화해 산업 부지 확보 비율을 50%에서 40%로 줄이고, 60%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을 허용한다. 사업비의 50%를 연 1.8%로 융자해 준다. 산업시설 등 비주거시설은 ‘도시재생 공간지원 리츠’에서 일부 매입을 지원하고, 영세 공장주, 청년 벤처 등에 저렴하게 임대한다. 공공이 참여한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은 산업시설 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도 지난해 말 통과했다. 순환정비 시범사업 대상지는 3000㎡ 이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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