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계약률 70% 넘어 제도 안정 단계” 전문가 “임대료 5% 상한 탄력 적용 필요 수도권 질 높은 전세 물건 공급책 내놔야”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다가왔지만 애초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부작용만 두드러져 주택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새 법·제도가 정착되기까지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6개월이 된 지금도 시장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일부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따라줄 때만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전세 물건 품귀와 전셋값 폭등이 두드러졌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은 5만 890건이 등록됐으나 8월 1일에는 3만 7107건, 같은 달 16일에는 2만 9614건으로 쪼그라들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터넷 전세물건 감소는 허위 매물이 사라진 영향도 있겠지만, 매물이 2만건이나 차이가 난다는 건 임대차 2법 시행의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급 불균형으로 전셋값도

포스코건설이 경기 광주에서 `더샵 오포센트리체’(조감도)를 다음달 분양한다. 광주시 오포읍 고산1지구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상 최고 25층 13개 동 전용면적 59~84㎡ 1475가구 규모다. 전 가구가 84㎡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더샵 오포센트리체는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단지의 남동·서 방향 문형산과 경안천 등을 조망할 수 있다. 또 광주시 최초로 아파트 단지 내에 수영장이 들어서며, 실내골프장, 사우나, 탁구장 등이 조성된다.

집값이 치솟으면서 시세차익이 수억원에 달하는 ‘로또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중심으로 2만 가구에 육박하는 새 아파트가 쏟아진다. 24일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는 상반기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를 시작으로 강남 4구에 1만 9430여 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이 중 일반 분양은 9809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신반포 3차와 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는 평(3.3㎡)당 분양가가 5668만원에 확정됐다. 분양가 상한제 이후 높아진 토지비가 반영되면서 분양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다. 바로 옆 단지인 ‘아크로리버파크’가 평당 1억원에 거래된 만큼 당첨만 된다면 평당 약 4000만원대 차익이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아크로리버파크 59.97㎡(7층)가 25억 7000만원에 최고가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원베일리의 같은 평형에 당첨될 경우 약 12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전 평형 모두 9억원을 넘겨 중도금대출 등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첨이 되더라도 대출 없이 100% 자력으로 분양가를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또 2월 1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 유리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5~15%P↑ 올해 7월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모두 ‘공공분양물량’이다. 이 중 15%가 일반공급, 85%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청약홈 등에 따르면 일반공급은 가점제인 민간분양과는 달리 통장 납입 액수 순서로 당첨자를 뽑는다. 청약통장 저축 총액(매월 최대 10만원까지 인정)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다만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 순서가 달라진다. 40㎡ 초과는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이지만, 40㎡ 이하는 ‘납입 횟수’에 따라 정해진다. 기본 청약 자격은 3년 이상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주택 공급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청약통장 보유 기간은 1년이 넘어야 하고 12회 납입 시 1순위가 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 내에서는 2년 이상 24회 납입해야 한다. 청약 하한선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위례신도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공공분양 아파트의 청약저축액 커트라인은 2240만~3130만원이었다. 3130만원이 되려면 매달 10만원씩 26년을 내야 한다. 부동산 업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애초 기대했던 효과 보다는 부작용만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도와 달리 전셋값 상승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전세 물건이 급감하는 등 시장은 거꾸로 흐르고 있다. 대통령부터 경제부총리, 주무부처 장관까지 고개를 숙이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임대차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일부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공급이 따라줄 때만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엇나간 효과, 전셋값 폭등에 물건 품귀 새 임대차법은 세입자가 원하면 임대차기간을 2년에서 ‘2+2년’으로 연장할 수 있고, 계약갱신 때는 보증금 인상률을 5%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시장은 거꾸로 반응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전세 물건 품귀로 세입자는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그나마도 보증금이 수억 원이나 올라 변두리로 쫓겨가거나 집 규모를 줄여 이사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은 5만 890건이 등록됐으나 7월 19일에는 4만

새로 지은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 점검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보수공사를 마쳐야만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사업시행자는 입주지정기간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자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 가운데 중대한 하자를 사용검사 이전까지, 그 밖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는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이다. 시행자가 조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점검단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가구 이상의 전용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 기간을 4~5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기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지구지정부터 주택 최초 분양까지 평균 81개월 걸렸지만, 3기 신도시는 이 기간을 평균 24개월로 앞당긴다고 24일 밝혔다. 지구지정부터 보상,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지구지정부터 아파트 최초 분양까지 성남판교 신도시는 51개월, 위례 신도시는 64개월, 평택고덕신도시는 126개월 등 평균 81개월이 걸렸다. 3기 신도시는 최초 분양까지 남양주 왕숙신도시와 하남교산 신도시는 25개월, 인천계양 신도시는 21개월 등 평균 24개월에 마칠 계획이다. 단계별로는 지구지정부터 보상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10개월 이상 단축했다. 2기 신도시는 평균 27개월 소요됐지만 3기 신도시는 하남교산 14개월, 인천계양 14개월 등 평균 17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은 지난해 8월 보상공고를 거쳐 보상이 진행 중이며, 고양창릉·부천대장은 올해 상반기 보상공고가 나갈 계획이다. 지구계획안도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은 지난해 10월 마련,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이 퇴임하자마자, 그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진 소사(부천)-대곡(일산)선과 GTX-A(삼성-운정)노선 개통 연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소사대곡선의 개통시점이 당초 계획인 오는 6월에서 2023년 상반기로 약 20개월 연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협의 과정을 거쳐 다음 달 7차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공식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사대곡선은 한강이 단절시킨 경인지역 서부(인천·광명·부천·김포)와 경기북부(고양·파주·양주·의정부·포천)를 잇는 첫 대중교통망이다. 이 때문에 두 지역 약 800만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노선이다. 특히 김포공항역에서는 5호선·9호선·인천공항철도·김포골드라인이 교차하고, 대곡역에서는 3호선·경의중앙선·교외선·GTX-A노선을 환승해 동서남북을 빠르고 쉽게 오갈 수 있다. 현재 일산에서 강남 까지 3호선을 타고 이동하는데 1시간20분 전후 걸리지만, 소사대곡선을 타면 40분이면 오갈 수 있다. 인천공항도 공항리무진버스 보다 훨씬 빠르게 오갈 수 있다. 하지만 소사대곡선은 2곳의 공기 지연 때문에 오는 6월 개통이 불가능하다. 한 곳은 김포공항역의 설계 변경

정부가 설을 앞두고 대규모 주택 공급을 예고했지만 집값과 전셋값을 잡지는 못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새해 들어 3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으며,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통계 집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셋째주(18일 기준) 주간 전국 아파트 매맷값은 0.29%로 지난주(0.25%)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지난해 12월 21일 기록한 역대 상승폭(0.29%)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70주 연속 상승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올랐다.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직후인 7월 둘째주(0.09%)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규제 완화 기대감이 나오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가운데 송파구가 이번 주 0.18% 올라 지난주(0.14%)에 이어 25개 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구(0.1→0.11%)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큰 압구정과 도곡동 신축 위주로, 서초구(0.10% 유지)는 반포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주(0.26%)보다 크게 오른 0.31%를 기록했다. 통계를

지난해 주택 매매가 부동산 과열로 사상 최대인 127만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규제와 세금 강화 같은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에도 박근혜 정부가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시절보다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과 30대를 중심으로 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전세난 심화에 따른 매매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은 127만 9305건으로 2019년(80만 5272건)보다 58.9%나 증가했다.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이며, 2015년(119만 3691건) 기록을 갈아치웠다. 2015년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완화됐던 시기다. 2016년까지 100만건을 넘겼던 연간 주택 거래량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9년까지 계속 감소세였지만, 지난해 기록적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거래량(17만 7757건)은 전년보다 35.3% 증가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하지만 경기도 거래량(37만 1113건)이 80.3%나 급증했고, 인천까지 합친 수도권 거

최근 한 달간 경기도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3건 가운데 1건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8일 경기도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1888건의 거래 가운데 638건(33.8%)이 신고가 거래됐다. 화성시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양주(67건)와 고양시 덕양구(62건)가 뒤를 이었다. 화성시는 교통 호재 기대감이 큰 동탄2 신도시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활발했다. 지난 5일 오산동 동탄역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7.0 전용면적 86.23㎡(14층)가 13억 2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고 영천동 동탄역푸르지오 84.67㎡도 지난 6일 9억 5700만원에 최고가를 썼다. 각각 지난해 말 직전 최고가보다 9000만원, 6700만원 올랐다. 남양주시는 자닌해 말 정부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발표한 영향으로 연초까지 집값 상승이 이어졌다. 다산동 다산한양수자인리버팰리스 84.62㎡(8층)는 지난 10일 9억 9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되며 10억원 돌파를 목전에 뒀다. 지난해 11월 직전 최고가격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4000만원 올랐다. 경기도 집값은 꾸준히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도 주간 아파

폭등한 주택 가격 탓에 청년층의 내집 마련이 요원해진 가운데 정부가 4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을 추진한다. 월세살이에 지친 청년들이 40년 만기의 정책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뒤 월세 수준의 돈으로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 갚아나가는 구조다. 물론 여건이 되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초장기 정책 모기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외국처럼 40년 만기 대출을 도입해 계약금을 조금 건 뒤 월세 내듯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면 40년이 지나 내 집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선진국에는 이미 초장기 모기지가 도입됐다. 미국에는 40~50년 모기지가 있고, 일본도 35년 고정금리 모기지인 ‘FLAT35’와 50년짜리 ‘FLAT 50’이 나왔다. 반면 우리나라 최장기 모지기는 30년짜리인데 연간 규모가 100억원 수준으로 적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와 모기지 주택의 월 원리금 상환액이 같다면 취약계층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박 의원실이 추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정수요를 갖춘 단지 내 상가가 조기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유동인구와 입지에 민감한 상가와 달리 고정적인 배후수요 확보가 가능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내 상가가 고정된 배후수요확보로 임차인 모집에도 유리하고 상권 활성화 속도도 빠르기 때문이다. 또한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지 내에서 여가시설을 포함한 주거·소비 등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어 이용률뿐 아니라 만족도 역시 높다. 특히나 입주가 시작되는 단지의 경우 권리금 부담도 없어 임차인들에게는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어 임차인들의 선호도도 높으며 이는 수익률에도 직결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중구 황확동에서 1월에 분양하는 상업시설 ‘힐스에비뉴 청계 센트럴’은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 단지 내 상가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오피스텔 입주 세대 522가구 고정 배후수요를 품고 있는데다 주거용 오피스텔인 만큼 소비력이 높은 젊은 세대들이 주로 거주할 것으로 보여 높은 상가 이용률도 기대되는 바이다. 또한 인근에 6,000가구 이상의 주거수요도 배후로 두고 있다. 단지 내 입주민을 고정수요로 확보함은 물론 반경 500m 내

“유동성·가구수 증가, 집값 상승 부추겨”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 신규 공급 역세권 고밀개발로 1·2인가구 주택 확대 수요억제 정책 유지… 양도세 완화 선그어 전문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어야 효과”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입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연휴 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단’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저도 기대된다”며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변창흠표 공급대책’에 대해 큰 신뢰를 보냈다. 공급과 함께 기존의 수요 억제 정책도 유지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주택 공급 방식은 “공공부문의 참여를 늘린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서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역을 고밀도로 개발하고 용적률 상향이나 도시규제 완화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역세권 개발 지역엔 청년과 신혼부부 등 1, 2인 가구를 위한 주택이

기재부·국토부 등 부동산 관련 7개 부처 “6월 종부세·양도세 강화 등 예정대로” 서울 지역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다. 집값 상승과 전세난에 빌라로 눈을 돌린 무주택 실수요자의 관심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을 노린 투자 수요까지 가세하며 빌라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연립·다세대 주택의 월간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지난해 5월 -0.02%에서 6월 0.06%로 상승 전환 후 계속 오르다가 12월 0.19%를 기록하는 등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최근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공재개발 등이 ‘빌라’ 투자 심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1월에도 빌라 매매가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성북1구역 A공인 관계자는 “구역 지정도 안 됐지만 프리미엄만 3억원이 붙었다”면서 “문의가 꾸준하다”고 했다. 장위동 일대는 재작년까지 3억원에 못 미친 대지지분 25㎡ 빌라가 요즘은 5억 5000만원에 호가된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동작구 흑석뉴타운 2구역은 매물이 말랐다. 이 지역 B공인 관계자는“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문의가 쏟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