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두 마리 토끼’ 잡는 효과····분담금 37%↓·공급량 2배↑
재건축을 조합 단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공공이 참여하면 조합원 분담금은 평균 37% 줄어들고 공급량은 2배 가까이 늘어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다는 컨설팅 결과가 나왔다. 공공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면 개발이익환수, 안전진단 강화, 층고 규제 등으로 사업 타당성이 떨어져 지지부진했던 서울 재건축 사업도 활기를 띠고, 도심 아파트 공급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재건축 사업의 핵심은 재건축 사업에 공공이 참여하면 용도지역 조정, 용적률 상향 등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 가구 수를 늘려주는 대신 늘어난 주택 일부를 기부채납하도록 해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다만, 공공재건축 추진 선도 단지에서는 기부채납 비율을 50∼70%에서 최소 비율인 50%를 적용한다.
컨설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운영하는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가 실시했는데,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7개 단지 모두 주거지역 종 상향을 허용했다. 2종 일반주거는 3종 일반주거로, 3종 일반주거는 준주거로 각각 상향할 수 있었다..
종 상향 조정으로 용적률은 현행 대비 평균 182%포인트(최대 258%포인트),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