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거래된 보증금 20억원에 월세는 2700만원으로 전용면적 264.5㎡이다. 이는 작년 기준 중소기업 대졸 1년차 근로자 평균연봉(2852만원)에 근접하는 금액이다. 같은 동의 같은 면적이 지난 6월 69억원(47층)에 전세 거래되기도 했지만, 지난해 준공한 까닭에 매매 거래 신고는 없었다.
이어 강남구 청담동 소재 ‘이니그마빌2’ 전용면적 230.7㎡가 월세 1200만원(보증금 3억원),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자이’ 전용면적 245㎡가 1000만원(보증금 10억원),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 전용면적 177.8㎡가 800만원(보증금 12억원)에 거래됐다.
이에 김 의원은 “월세 2700만원, 전세 36억원이나 되는 초고가 전월세 아파트들도 문재인 정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임대차 3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처럼 정책 실패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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