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발견됐다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발표와 관련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체포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조장하려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통령이 타국과의 충돌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면 이는 명백한 외환죄”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사전 기획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발견된 메모에 대해 한 대변인은 “박정희·전두환 군사쿠데타 세력조차 전쟁을 일으켜 체제를 전복하려 하지는 않았다”며 “외환 유도 의혹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도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와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데 이어 아예 법질서를 짓밟으려고 작정한 듯한 태도”라며 “철저히 수사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위해 전장에 병력과 장비를 추가로 보내려는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3일 밝혔다. 북한은 또한 남북 군사분계선(MDL) 일대 경계를 강화하면서 대남 풍선 부양 준비를 이어가고 있으며, 연말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합참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를 통해 여러 출처의 정보·첩보를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1천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으며, 북한군은 현재 교대 또는 증원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한 240㎜ 방사포와 170㎜ 자주포 등의 전력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 현지 지도에서 공개된 자폭형 무인기 등도 생산·지원하려는 동향이 일부 포착됐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북한이 전쟁 특수를 이용해 노후 전력을 소모하고 신규 전력의 전투 경험을 쌓음으로써 한국 대비 질적 열세인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려는 의도가 강하며, 이는 우리 측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달 들어 동계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발과 관련된 특이 동향은 식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시위’를 경찰이 차벽으로 막아선 것에 대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교통안전을 위한 적법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트랙터를 왜 막았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트랙터 34대가 연좌해 전 차선을 점거하다보니 교통안전을 위해 차벽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트랙터가 오고 있었는데, 일부 트랙터들이 역주행을 해 반대 차선까지 왕복 8개 차선을 모두 점거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제한통고의 법적 근거를 묻는 질의에 이 대행은 “집회는 신고제여서 금지할 수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공공질서 차원에서 제한통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 집회를 막은 게 아니다”라면서 “트랙터 34대가 한꺼번에 도로를 주행하면 교통 불편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행은 “우리도 최선을 다해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보호하려 애쓰고 있다”면서도 “트랙터 시위대도 제한통고에 따라주는 게 상호간의 민주적인 질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23일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 등의 수사보다) 탄핵심판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이며, 동시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다. 석 변호사는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어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의 난맥 상황 전반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피조사자는 (공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출마를 시사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노욕이 가득하고, 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23일 소셜미디어(SNS)에 “탄핵 찬성파를 징계하라 하더니 이제는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벌써 마음이 들떠있는 이분”이라며 홍 시장의 SNS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이날 SNS에 “노마드 인생,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게 대구다.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고 했다. 그는 “어차피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플러스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진심은 없고 노욕만 가득한 이런 분 탓에 우리가 후져 보이는 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홍시장 글에 나라 걱정하는 내용이 한 줄이라도 있던가? 심지어 대구시정에는 마음이 떴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으니 정말 노답”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 당이 할 일은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계엄 옹호정당’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다. 더 이상 노욕이 우리 당을 잠식하게 두고 보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자신이 소셜미디(SNS)에서 “쓰레기차가 가고 분뇨차가 오는 상황”이라는 글을 쓴 것에 대해 “누군가를 특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고의 지연’ 의혹을 거론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대한 답변이다. 이 의원은 23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해당 표현에 대해 “상투적인 표현이자 관용적인 어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쓰레기차’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현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면서 “그 다음에 오는 게 ‘분뇨차’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건 (차기 대통령이) 더 안 좋은 사람이면 안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헌법적인 대통령의 계엄 뒤에 오는 지도자는 적어도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정도의 개괄적이 이야기”라면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화가 많이 나신 분들, 또는 가장 긁힌(논쟁에서 논리적으로 밀려 화가 난 상태를 표현하는 인터넷 표현) 분들이 이 대표의 지지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른바 ‘쓰레기차·분뇨차 이론’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보다 더 나은 정치인이 다음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여당 의원 질의에 “아니다”라며 “(불허) 조치는 보류된 상태로 보면 되겠다”고 답했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구)에 내건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구두 질의했고 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부분보다 사전 선거 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 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사전 투표나 투개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징역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적절하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서 입장에 동의하는가’라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와 대법원의 태도는 ‘사법 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고려를 잠시 접어두고 국민을 위해 일할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인사청문

“민간인인데 비상계엄 사전에 알았나” 주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3 비상계엄 당일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씨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오후 6시 25분에 들어가 계엄 1시간 전인 오후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정확히 1시간 전에 (병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건희씨가 비상 계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같은 주장과 관련, “열흘 전 목격자의 제보가 들어왔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타고, 신사역 4번 출구에 있는 ‘○○○ 성형외과’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 5층에 있는 성형외과로 올라간다. 이후 경호처 직원 5명이 와서 병원 출입차량 명부를 가져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해당 성형외과 A 원장은 2022년 7월부터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된 자”라며 “현재도 홈페이지엔 ‘현 대한민국 대통령 자문의’를 걸어놓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22일 평양 옥류전시관에서 ‘세상에서 제일인 우리식, 우리의 멋’을 주제로 한 ‘피복전시회-2024’가 개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전시회에는 전국 200여 개 피복제품생산단들에서 만든 20종에 3만 7,000여 점의 여성옷, 남성옷, 어린이옷, 민족옷, 기호품이 전시됐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3일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안해주면 찌른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이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 집행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대한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을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권 권한대행은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한다는 것인가, 국무총리로서 탄핵한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한 총리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면 그때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한다. 그때 써 놓은 탄핵소추안을 지금 사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야당은 탄핵했어야 할 총리에게 권한대행 직무를 맡겼다는 것인데, 이건 난센스를 넘어 직무 유기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트랙터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까지 진출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시위’에 대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난동 세력에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너진 공권력, 난동 세력에 철퇴 가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노총과 전농의 트랙터 시위와 경찰과의 충돌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트랙터로 경찰 버스를 들어올리려는 위험천만한 행위, 저지선을 뚫고 관저로 진입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이라며 “다시는 이같은 시도가 고개들지 못하도록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국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혼란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반정부 투쟁 분위기를 노골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민주노총 등의 서울 도심 집회에서 경찰이 폭력진압을 했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처벌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경고의 대상이 잘못됐다”면서 “반드시 뜯어고쳐야 할 행태는 불법시위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며 대권 도전을 시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출마를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마드(Nomad·유목민) 인생이다.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것이 대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선이 당초 예정보다 일찍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 데 대한 소회도 밝혔다. 홍 시장은 “어차피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플러스 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했다. 홍 시장은 또 “어차피 선출직은 한때 지나가는 바람”며 “유목민처럼 23번이나 대한민국을 떠돌면서 내 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늘 생각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수라판이 조속히 안정되고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도 격차를 6%포인트 좁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29.7％, 더불어민주당은 50.3％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4.0％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2.1％포인트 하락했다. 당시 조사에서 양당 지지도 격차는 26.7％를 기록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6.1%포인트 하락한 20.6％포인트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8.2％포인트↑)과 대구·경북(8.1％포인트↑), 인천·경기(4.2％포인트↑), 광주·전라(2.9％포인트↑), 부산·울산·경남(2.3％포인트↑) 지역, 연령대 및 성향별로는 30대(11.0％포인트↑)와 20대(8.0％포인트↑) 및 중도층(9.4％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반면 서울(2.1％포인트↓), 70대 이상(2.1％포인트↓), 보수층(6.8％포인트↓)에서는 지지도가 하락했다. 민주당은 진보층(2.9％포인트↑)에서는 상승했으나, 대전·세종·충청(10.3％포인트↓), 20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23일 자신의 SNS에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며 “노마드(유목민) 인생이다.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게 대구”라고 운을 뗐다. 그는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시장은 “어차피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플러스 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어차피 선출직은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라며 “아수라판이 조속히 안정되고 정리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18일 공개된 월간조선 2025년 1월호 긴급 인터뷰에서도 대선 출마 의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박근혜 탄핵 때 ‘탄핵 대선’을 치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의 발언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나온 것으로, 차기 대선 출마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