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지구본 등 다양한 상품에서 동해와 독도에 관한 표기 오류가 발견됐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27일 서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누리꾼에게 제보를 받아 확인해보니 국내에서 판매되는 지구본, 자석 등 다양한 상품에서 표기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지구본 같은 경우, 한글로는 ‘동해’ 표기를 했지만 영어로는 ‘Sea of Japan’(일본해)로 표기한 채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서 교수는 “한 누리꾼이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교구로 지구본을 받아왔는데 이 지구본 역시 ‘일본해’로 표기가 돼 있어서 사진과 함께 바로 제보를 해줬다”고 밝혔다. 또 “국내 유명 관광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반도 지도 자석에는 독도를 영어로 ‘Dokdo’가 아닌 ‘Dogdo’로 표기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서 교수는 “제작사와 판매 업체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은 일본에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해외에서의 동해 및 독도 표기 오류를 꾸준히 시정해왔는데 내년부터는 국내 오류도 함께 바꿔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 교수는 일본 등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재판절차에 2만여 이 넘는 시민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하면서 22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소심판정 방청석 9석에 대한 헌재 홈페이지 온라인 방청 신청 결과 총 2만 264명이 응모해 경쟁률 2251대 1을 기록했다. 추첨은 이날 오후 5시 마감됐다. 2016년 12월 22일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변론준비절차 첫 기일의 방청 신청 경쟁률은 6대 1,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서울중앙지법 1심 첫 공판 방청권 경쟁률은 2.61대 1 수준이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보다도 폭발적인 관심을 받은 셈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4일 오후 공식 X(옛 트위터) 계정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준비절차 방청 신청 안내문을 게시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27일 오후 2시부터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소심판정 좌석 규모는 총 47석 남짓이다. 이중 이해관계인 등을 위한 좌석을 제외하고 7석이 취재진에게 추첨을 통해 배부된다. 9석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추첨해 배부하며, 잔여 좌석은 이날 오후 1시부터 헌재 정문에서 선착순 배부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일했다. 변호인단의 대표는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보 담당은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60·19기) 변호사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통상 변론준비 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히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여야 합의가 먼저’라는 이유로 보류하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X자식”이라는 욕설을 담은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논란이 되자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문 의원은 이날 당 지도부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방침을 밝힌 직후 페이스북에 “한덕수 진짜 X자식이네”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에 분노의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욕설을 날린 문 의원을 비난하며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저급한 표현을 본인의 공식 SNS에 올리다니 야당의 수준을 자백하고 국회의 수준을 낮추는 방법도 가지가지”라며 “이런 행위도 징계하지 못한다면 국회 윤리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도 “민주당의 민낯”이라며 “입법 방탄, 탄핵 보복, 특검 겁박, 예산으로 목줄 조이기에 이어 하다 하다 욕까지 하는 민주당 수준”이라고 했다.

吳 “중도사퇴 전력 부담, 깊은 고민 의회해산·내각불신임권 개헌 필요” 尹 수사 불응 묻자 “협조해야” 비판 洪 “조기 대선 등 모든 로드맵 준비” 여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조기 대선 시 출마 가능성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서 지혜롭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 통과 이후 조기 대선까지 거론되는 정국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두 개의 책임감 사이에서 고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 번째는 시장으로서의 책임감으로,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결로) 중도 사퇴 경험이 있는 시장으로서 또다시 서울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이라면서도 “국가가 위기 상황이고, 4선 서울시장의 경험을 더 큰 단위의 나라에서 써 달라는 요구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 오겠지만 아직은 말씀드릴 시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탄핵 심판 결론에 따라 본격화할 수 있는 차기 대권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적시한 이른바 ‘AI 기본법’(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극단 대치하는 탄핵 정국이지만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이동통신 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지원금 상한을 뒀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도 10년 만에 폐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AI 기본법, 단통법 폐지법 등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우선 AI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정부가 해당 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여야 정쟁 속에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됐다.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단통법 폐지법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게 주된 내용이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의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시한인 다음달 1일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부에선 독소 조항을 제외한 특검법 수정안을 역제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두 특검법 모두 광대한 수사 범위에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고 있어 ‘여당 초토화 위헌 특검’이란 우려가 큰 가운데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두 특검법 모두 거부권 요청을 검토 중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한 것을 ‘국정 마비 시도’로 보고 특검법 수용 불가 기류가 한층 강해졌다.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혼란을 국정 내란으로 몰아가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겠다는 민주당의 권력찬탈 음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두 특검법도 실제 정부와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정치 탄압 특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애초 이날 의원총회에서 두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요구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전격적으로 한 대행 탄핵 국면이 개시되면서 내부 논의를 미뤘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정을 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그다음 대행 순번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국무총리, 기재부 장관 등 ‘1인 3역’을 하면서 정국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여권에선 최 부총리가 즉각 사의를 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한 대행에게서 최 부총리로 권한이 넘어간 뒤에도 탄핵이 이어질 것이냐’는 질문에 “이후 상황 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만 (의원총회에서) 공유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의지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사전에 확인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 공포에 나설지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장을 가장 먼저 뛰쳐나왔다고 한다. 그런 점은 적어도 평가해 줄 만하다는 건 분명하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공무원의 특성은 확신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거나 소극적이라는 것”이라며 “(최 부총리) 캐릭터를 알 수 없으니 성급해선 안 된다”고 말

내년 5~6월쯤 각국 정상에게 발송 외교부 “권한대행 명의도 괜찮아” 韓 직무 정지 땐 최종 결정자 공석 트럼프·시진핑 참석 긴밀히 협의 내년 10월 말쯤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임박하면서 당장 회원국들에 보낼 초청장을 누구 이름으로 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APEC 개최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안다”면서도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유치한 최고위급 국제회의로 유치한 주체는 우리나라이고 대통령 개인이나 장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건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도 “인프라 구축이나 관련 시설 재정비 등은 이미 짜인 계획에 맞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대행 체제로

韓대행 “여야 합의 때까지 임명 보류” 野주도 탄핵안 즉각 발의·오늘 표결 禹의장 “韓 명분 없어”… 與 규탄대회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에 나선다. 한 대행이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즉시 임명을 거부하자 결국 탄핵 카드를 뽑은 것이다.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해 정국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27일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한 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즉각 국회 의안과에 탄핵안을 제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당의 압도적 찬성으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하는 담화를 했다”며 “가장 적극적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 놓고 가

여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조기 대선 시 출마 가능성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서 지혜롭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 통과 이후 조기 대선까지 거론되는 정국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두 개의 책임감 사이에서 고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 번째는 시장으로서의 책임감으로,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결로) 중도 사퇴 경험이 있는 시장으로서 또다시 서울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이라면서도 “국가가 위기 상황이고, 4선 서울시장의 경험을 더 큰 단위의 나라에서 써 달라는 요구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 오겠지만 아직은 말씀드릴 시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탄핵 심판 결론에 따라 본격화할 수 있는 차기 대권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그동안 오 시장이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반반’, ‘51%’라고 밝혀 온 것과 비교하면 좀더 적극적인 입장 표명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 시장은 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차 롯데리아 회동’ 멤버인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전시작전통제권전환TF장(이상 육군 준장)이 26일 직무정지 당했다. 국방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구 여단장과 방TF장을 분리파견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두 사람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됐다. 이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차 롯데리아 회동’ 멤버다. 구 여단장과 방 TF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노 전 사령관 등과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만나 계엄을 모의한 의혹을 받는다. 구 여단장은 회동 뒤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으로 이동해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 진행 여부에 따라 전차와 장갑차 등을 계엄 현장에 투입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구 여단장은 노 전 사령관이 과거 경호실 군사관리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에서 함께 근무하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구 여단장을 소환해 관련 의혹을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방 TF장은 최근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정식 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윤석열 내외는 새해가 오면, 설이 지나면, 100일만 지나면 ‘우리 세상이 온다’고 믿고 있다”면서 긴급 체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은 점쟁이들의 얘기를 듣고, 무속적으로 ‘시간만 벌면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수사기관 출석과 헌법재판소 송달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시대적 요구는 윤석열 내란·외환 우두머리를 세상과 격리하기 위해 긴급 체포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임기단축을 골자로 한 ‘개헌론’을 두고 박 의원은 “느닷없이 개헌론이 만발하는데, 지금은 일선에서 활동하지 않는 정계 중진들이 개헌론을 들고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과 거국 내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개헌론으로 유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개헌의 ‘개’ 자나 대통령 선거의 ‘대’ 자를 꺼내는 것은 일종의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본회의에서 인준되면 정부로 바로 넘어가고, 6인 체제에서 9인 체제의 완전체로 만들어

여야 지도부가 26일 국회를 찾은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각각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탄핵 사태에도 한일·한미일 협력이 굳건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미즈시마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다소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그동안 굳건하게 다져온 한일 양국 관계와 한미일 협력 관계가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본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은 양국 관계의 발전과 한미일 협력 강화의 전략적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행동으로 보여왔다”면서 “앞으로 양국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고한 한일 관계와 한미 협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에 이어 미즈시마 대사를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해 애정이 매우 깊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한미일 협력 관계라든지 한일 관계 협력 문제는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한일 간 갈등 요소로 과거사 문제가 있다”며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고통의 기억이 있고 양국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가운데, 그를 제명하라는 국민동의청원이 26일 기준 7만 3,181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지난 13일 게시된 이후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을 훨씬 넘어섰으며, 동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윤상현 의원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발언하며 이를 내란행위로 보지 않는 주장을 펼쳤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옛 사위로도 알려진 그는 해당 발언이 알려진 이후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청원인은 윤상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계엄군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해 국회 권능 행사를 방해했는데도 이를 ‘통치행위’로 규정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국회가 해산된 사례는 있었지만, 1987년 민주헌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