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 “트럼프 리더십 흔들기 전략”

대북 석유 수출금지 등 추가 제재
“중·러, 北 대량 난민 우려해 반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 성공 발표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의 분열을 노린 것이라고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3일(현지시간) 분석했다.

FP는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은 미국 주도로 한국과 일본이 완벽한 삼각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핵실험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표현을 빌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위협이 됐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의 리더십은 여러 국내 문제로 어지러운 상태인 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걸핏하면 주변국에 안보 부담을 지우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은 자신의 행동으로 주변국 사이의 틈을 더 벌릴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한편 일본 아사히신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의 대북 압력 강화, 대화 노선, 군사력 행사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지만 모두 한계가 있다고 4일 전했다. “한·미·일의 석유 수출 금지 및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대북 추가 제재 등 압력 강화 카드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중·러는 석유 금수로 인한 북한의 사회 불안과 체제 동요로 대량 난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핵·미사일 개발 동결 등을 요구하는 미국과 우선적인 체제 보장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도 절충이 난망하며, 미국이 본토가 공격받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공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