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출산장려·文 여성경제활동에 초점… 실행계획은 부족

우리나라 대선 최초로 유력한 여성 후보가 등장하면서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 육아, 일자리 창출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지만, 정작 대선 후보들의 여성 정책은 다른 공약에 비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 정책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감소, 여성 경제활동 저하, 기회의 불평등, 비정규직 증가 등 사회 성숙과 경제 성장을 더디게 하는 각종 병폐와도 맞닿아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전 세계의 공통적인 고민거리이지만, 한국은 특히 그 속도가 빠르다.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을 정교하게 제시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공약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출산장려 정책이 핵심이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여성경제활동에 방점을 찍은 게 특징이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세부 실행 계획이 부족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남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크다. 남성이 100만원을 받는다면 여성은 61만원가량 받는다는 얘기다. 2위인 일본(29%)과 비교해도 10% 포인트 차이가 난다.

여성 임금은 2000년에도 남성 대비 4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였다. 일본이 2000년 34%에서 2010년 29%로, 미국이 23%에서 19%로 격차를 줄이는 동안 한국은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1989년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세우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명시했지만 실제 집행이 이뤄진 사례는 거의 없다.

여성 비정규직 문제로 들어가면 심각성이 더 크다. 올해 3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3월 기준 여성 비정규직은 448만 9000여명으로 1년 전 441만 4000명보다 7만 5000명 늘어났다. 반면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388만명으로 지난해 3월 389만 8000명보다 1만 8000명이 줄어들었다. 고용형태의 차이는 남녀 간 임금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최저임금 미달자 중 기혼여성 비율은 51.9%로 절반이 넘는다. 여성의 고용 불안은 출산율 저하를 낳고 노동가능 인구 감소를 불러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여성이 일자리를 갖지 않고 전업주부로 지내도 출산율이 늘어난다는 논리는 일부 외벌이 고소득 가정에 해당하는 말이다.

전문가들은 여성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문제 제기에 따른 남성 역차별 논란 때문에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 때마다 여성정책이 번번이 뒤로 밀리고 있는 것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특히 두 후보 공약의 문제점으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채 개별적인 정책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여성 배려와 보육 지원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들을 제시했으나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여성 일자리 정책은 지엽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여성·보육 정책은 박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고 일자리 대책도 비교적 다양하게 제시했지만, 참여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일자리 정책

박 후보는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민간 부문에서 여성인재 10만명 양성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여성관리자 확대 민간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설립해 여성 리더 육성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공공기관에서부터 여성 일자리를 확대해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인재를 육성, 여성의 사회 진출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문 후보는 ▲사회복지분야 서비스 여성일자리 40만개 확충 ▲성별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절반으로 축소 ▲장관직 등 고위직에 여성 30% 이상 기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성의 공공부문 진출을 확대한다는 면에선 박 후보의 공약과 유사하지만,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축소 등 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는 게 다른 점으로 꼽힌다.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박 후보의 공약 중 여성 일자리 창출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으로 여성을 채용하는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꼽았다. 다만 “여성 관리직 확대보다 시급한 문제인 여성 비정규직 문제나 성별임금 격차 해소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문 후보가 여성근로자 절반 축소와 임금격차 해소를 공약으로 내건 것은 바람직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남희 서울대여성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박 후보의 정책 중 적합성이 가장 높은 공약으로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꼽고 “여성인력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권한이 있는 관리직 여성 진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모델을 제시하고, 민간의 변화도 견인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공공부문, 특히 돌봄 분야의 일자리 확대와 처우 개선은 중요한 과제”라며 “여성 근로자 중 돌봄 영역 종사자의 비중이 높아 적절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성일자리 대부분이 불안정한 저임금 직종에 몰려 있는 산업 구조와 현실이 정책 의지로 어느 정도 변화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두 후보의 여성 일자리 정책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 비정규직의 60% 이상이 1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 고용안정을 위해선 중소 영세업체 안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10인 이하 사업장은 정부가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을 부담해 주거나 사업장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민간기업 인센티브 공약이 이와 비슷하지만, 업체 성격에 따라 지원을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공공부문에 많기에 공공부문과 공기업부터라도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면 여성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보육 정책

여성 일자리 창출과 병행해야 할 정책이 보육 지원이다. 아이를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도록 보육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것이 두 후보의 보육 공약 핵심으로 꼽힌다.

가장 참신한 공약으로는 전문가 대부분이 두 후보의 공통 공약인 남성 출산휴가 보장을 꼽았다. 박 후보는 남성 출산휴가를 100% 유상휴가로 한달간 제도화한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문 후보는 남성 육아휴직 1개월간 통상임금을 100%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교수는 “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남성의 양육과 돌봄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젠더 관점이 강화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예산 부담, 기존 노동관행과 성역할 분담 인식에 따른 재계의 반발이 예상돼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참신하지만 대기업을 위한 것이지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출산휴가 3일을 쓰는 것도 월급을 받는 직장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 비정규직 근로자가 한 달간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사표를 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대기업보다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 100% 유상휴가를 육아휴직으로 보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두 후보는 이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남성의 출산휴가가 유급으로 바뀐다면 오히려 산모의 출산휴가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무상보육 전면 확대’,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으로 꼽았다. 박 후보는 0~5세 양육수당 지급, 임신 중 부분적 근로시간 단축제,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을, 문 후보는 0~5세 무상보육 전면 확대, 12세 미만 아동도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출산장려금 지급 확대 등을 보육 정책의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제는 예산이다. 무상 급식, 무상 의료, 무상 보육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기는 했지만, 이를 감당할 예산 확충이 가능한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때문에 재원 마련이나 세부 실행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

◆정책검증단 명단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이남희 서울대여성연구소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