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사과·금배·금배추 그다음은
FTA 피해 거론된 포도·귤 변신
안전한 GEO 국내 재배 불가
식량안보와 경쟁력 차원 접근을

2008년 여름부터 1년간 영국에서 연수 생활을 했다. 시내버스 요금 1.75파운드(약 3000원) 등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런던에서 외식비는 더 비쌌다. 식재료를 사와 집에서 해 먹는 수밖에. 귀국하면서 식재료비가 대폭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다. 외식할 때 가격 부담은 줄었지만 식재료비는 별 차이가 없었다. 생산·유통구조에 문제가 있어 식재료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는 생각은 지금도 그대로다.

올봄 ‘금(金)사과’, ‘금(金)배’에 이어 최근에는 ‘금(金)배추’인 상황은 앞으로도 품목을 바꿔 가며 이어질 것 같다. 이상 기후는 일상이고 농촌은 늙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과일·채소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선 확보, 소비품종 다양성 제고 등의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물가 안정이 목표인 한은과 농업 보호·발전이 중요한 농식품부의 당연하고 바람직한 토론이다. 토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보자.

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은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다. 비준 동의안은 2003년 7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농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2004년 2월에야 가결됐다. 반대가 집중됐던 품목은 FTA 체결 전에도 수입됐던 포도. 한·칠레 FTA에는 신선 포도의 수입관세를 매년 9.1% 포인트씩 내려 2014년 폐지하는 조항이 있다. 국산 포도가 나오는 5~10월은 지금도 예외다. 이 위기를 포도농가는 샤인머스캣 등 품종 다변화와 고품질 생산으로 돌파했다. 포도 재배면적은 2003년 2만 4810㏊에서 지난해 1만 4706㏊로 줄었지만 동남아 등지로 수출된다. 과정은 물론 쉽지 않았다.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피해 작물로 거론된 귤도 비슷하다. 레드향, 황금향 등 새로운 품종이 등장했고 지난해부터 뉴질랜드에 수출된다.

사과는 수입되지 않고 있다. 수출을 원하는 나라들은 있지만 전염병이나 해충이 들어올 수 있어 우리나라의 위험분석 기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입이 허용된 식물 76건에 걸린 시간은 평균 8년 1개월. 이 정도면 유전자교정작물(GEO) 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EFSA저널 7월호에 GEO의 안전성이 전통 육종 방식으로 만든 식물과 동등하다고 발표했다. 육종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같은 종의 식물을 대를 이어 교배해 원하는 특성을 갖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DNA의 염기서열을 바꾸는 유전자교정은 전통적 육종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다른 생명체의 유전자를 삽입시키는 유전자변형작물(GMO)과는 다르다는 평가다. GMO가 상용화된 지 25년이 넘었고 이렇다 할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없지만 부정적 인식은 여전하다.

세계 각국은 GEO를 GMO와 구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일본은 유전자 교정을 통해 살이 잘 찌는 도미, 빨리 자라는 복어, 스트레스를 낮추는 기능성 방울토마토 등을 상업화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12월 유전자교정을 이용한 혈액질환 치료제 카스케비의 시판을 허가했다.

국내에는 뛰어난 기술이 있다. 국내 바이오기업 툴젠은 3세대 유전자가위(크리스퍼 캐스9)를 이용해 대두의 일부 유전자를 교정해 올리브유의 주요 성분인 올레산이 많은 대두를 개발했다. 지난해 스페인의 이상폭염과 가뭄으로 올리브 재배가 잘 안 돼 올리브유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올레산이 많은 대두를 국내에서 재배할 수는 없다. 유전자변형생물체법상 GMO와 구분되지 않아 불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론 21대 국회도 GEO를 GMO와 분리해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먹거리의 가격 상승과 식량 위기는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더 영향을 미친다. 저소득층은 주로 싼 상품을 소비했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낮다. GEO는 유전질환 및 암 등 치료제 개발은 물론 동식물 품종개량을 통해 식량 부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기술의 적용과 수입을 무조건 반대해서는 농업 경쟁력도, 식량안보도 지켜 내기 어렵다.

전경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