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뇌부 소멸시킬 수 있는 현무-5
핵억지 위한 ‘의지’·‘능력’ 확인시켜
北 체제 문제 해결법은 비핵화뿐

북한군은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24차례에 걸쳐 6000여개의 쓰레기 풍선을 보냈다. 이 기간에 북한 당국의 주요 인사들 담화문도 집중적으로 발표됐는데, 단연 1위는 김여정이다. 김여정은 8차례의 담화문 중 4차례는 쓰레기 풍선에 대해, 2차례는 미국 우크라이나전과 부산 핵잠 입항에 대해, 나머지 2차례는 전방지역 사격 훈련 재개와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에 대해 비난과 막말을 했다. 지난 4일 김정은도 국군의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확고한 의지, 즉 북한의 핵 공격 시 정권 종말이 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 표명에 대한 비난과 함께 핵 보유국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기간 동안 북한 군부의 2인자 박정천의 담화문은 1건으로 미국을 비난하며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 편에 서겠다는 것이었다. 국방장관 격에 해당하는 김강일은 2건으로 지난 5월 26일 쓰레기 살포 담화문 발표 이후 지난 6월 2일까지 북한이 4차례 보낸 쓰레기의 분량 발표와 지난 6월 24일 한미일 연합훈련 비난이 전부였다. 한미연합훈련(UFS) 비난은 훈련이 끝난 후 지난달 5일 국방성 공보실장 담화문으로 발표됐고, UFS 기간에는 외무성 미국 연구소의 공보문을 통해 이뤄졌다. 또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미국 ‘핵무기운용지침’ 개정을 비난했다.

북한은 매번 핵미사일의 자신감을 앞세워 우리를 비난하고 있으나 24차례의 쓰레기 풍선 부양과 당국자들의 담화문을 보면 초조함과 불안감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 근거로는 첫째, 전 세계 어디에도 상대방의 지도자를 직접 비난하고 막말을 하는 당국자는 없다. 더욱이 평양문화어법을 강조하는 북한 당국의 말본새라면 북한 주민들은 이를 따를 이유가 없다. 북한 주민들의 말본새 품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남북회담사료집 공개본을 보더라도 1980년대 북한 당국자들의 말본새는 지금과 완전히 다르다. 원색적인 막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말본새만 놓고 보더라도 북한은 핵무기가 없던 1980년대보다 핵무기가 있는 2024년에 더 많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김정은과 김여정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에 대해 직접 비난을 한 배경이다. ①대통령의 강력한 응징 의지 ②미군 폭격기 B-1B 랜서와 한국 전투기 F-15K의 통합작전 능력을 보여 준 공군의 강력한 방어태세 ③북한 수뇌부의 지하 벙커를 흔적도 없이 부숴 버릴 수 있는 현무-5 미사일 ④전략사령부 창설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기가 없는 전략사령부 창설이라고 비하했지만, 대한민국 전략사령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면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지침에 따라 미국의 핵능력과 한국의 우수한 재래식 전력을 통합(CNI)한 일체형 확장억지로 북한의 핵위협과 공격에 대응한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의 3축 체계의 위협과 더불어 한반도가 핵은 핵으로 대응한다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작동한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억지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지’와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국군의날 기념식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에 ‘의지’와 ‘능력’을 모두 강력하게 보여 줬다. 보통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확전을 막기 위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임벌린의 유화정책처럼 양보를 선택한다고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억지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격을 가하려는 독재자에게는 공격 시 더 큰 피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야 한다. 국군의날 대통령의 메시지와 전략사령부, 현무-5, B-1B는 모두 김정은의 핵공격 시 김정은의 종말을 예고했다.

이제 북한 당국은 핵미사일 선전과 대남·대미 적대정책 강화로 체제 유지를 하던 시기는 끝났다. 비핵화의 길만이 현재 북한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의 지름길이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