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법’에 與 이탈표 늘고
野 탄핵 공세는 점점 노골화하는데
윤·한 갈등, 국민 눈에 어찌 비칠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등을 불러 만찬을 함께 했다. 원외 대표인 한 대표는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이지만, 한 대표는 빼고 이루어진 자리여서 해석이 분분했다. 이날 만찬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끝났지만 요즘 여권세력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불편한 사안들이 쌓여 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7·23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당대표 후보에 대한 공격을 이 매체에 사주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 대표는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반발하며 당 차원의 조사와 법적 대응 등을 추진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이런 인물이 정부투자 금융기관 감사로 갈 수 있었던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의정갈등의 해법,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윤·한’ 갈등이 심상치 않던 상황이었다. 집권세력의 분열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 나온다. 이런 가운데 친한계 의원 20명이 지난 6일 회동을 가져 이들의 움직임이 앞으로의 변수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노라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 큰 정치를 하지 못하고 협량의 정치에 매달려 있다는 생각이 든다. 윤 대통령은 집권세력의 최고 책임자이다. 설혹 불편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당 대표와 흉금을 터놓고 대화하며 합리적인 제안들은 수용하는 모습을 보일 책임이 있다. 불편한 얘기들을 듣고 싶지 않아 여당 대표의 독대 요청을 거절하는 듯한 윤 대통령의 모습은 너무도 작은 정치로 비쳐진다.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놓고 진상이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당 차원의 문제로 확대하는 한 대표의 대응 방식에도 감정이 실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조직적 배경을 즉시 의심하며 일을 키우는 게 능사는 아니었다. 지난 4일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에서 가까스로 법안들이 부결되기는 했지만 여당 내 이탈표가 최소 4명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야권이 이들 법안을 재발의한다면 그때는 사정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는 얘기가 벌써 나온다. 그런 상황은 여당이 이미 심리적 분당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유세에서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 정치”라고 말했다. 실제로 야당들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발의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제까지 정치적 공세의 무기였던 대통령 탄핵 주장이 현실로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작 무서운 것은 야당의 탄핵 주장이 아니라 국민이 집권세력의 이 같은 분열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다. 국민을 직접적인 피해자로 만든 의정갈등은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의료공백 사태는 계속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당사자의 사과를 바라는 민심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표류하는 것은 여권세력의 동반 몰락을 낳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집권세력 내부의 대분열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의 불행이기에 조속히 수습돼야 할 일이다. 두 사람 모두 협량의 정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갈등 해결의 열쇠는 우선 윤 대통령의 손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동훈과의 화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민심과의 화해가 중요하기에 하는 얘기이다.

유창선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