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 국조특위’ 첫 청문회

尹주장 배치… 국방 보좌관 “그렇다”
조태열도 “尹이 내게 직접 건넸다”
곽종근 “체포·구금 지시 사실” 증언
홍장원 “尹 ‘이번에 싹 다 정리’ 지시”

김성훈 “김건희 비화폰 확인 못해줘”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직접 건네줬다는 정황이 추가로 제기됐다. 해당 쪽지를 건넨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쪽지를 건네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합동참모본부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저녁 10시 20분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이 합참 엘리베이터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났다고 한다”며 “11시 10분까지 합참 전투통제실에 김 전 장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 김철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은 “그렇다”고 확인했다.

박 의원은 “최 장관이 예산 쪽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은 10시 43분으로 그 시간에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 대기실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바로 받았음이 확실하다”고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이 맞느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 질의에 “맞다. 제가 앉자마자 (대통령이) 건넸다”고 답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때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 기일에 출석해 쪽지와 관련해 “저는 준 적도 없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말했는데 하루 만에 정면 배치되는 정황과 증언이 나온 것이다.

이날 청문회에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이 이어졌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구금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의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가 목적어가 없어 간첩단 사건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의 통화를 통해 정치인 체포 지시를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가) 국내에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 보다, 그래서 긴급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특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 7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의결했지만 곽 전 사령관을 제외한 6명이 불출석하면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하지 않겠다”고 답변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이날 헌재를 항의 방문해 헌재 사무처장 등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외부 기관 일정을 이유로 만나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