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 갈등과 월성 감사

갈등 속 검찰총장·감사원장 임기 보장
더이상 충돌 피하고 민생에 올인 의지
與 “文, 尹총장 정치 행보에 경고” 해석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를 염두에 두고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갈등이 더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매듭을 짓고 국정 동력을 민생에 쏟아붓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동시에 윤 총장의 정치적 행보를 조기에 차단하는 메시지도 함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윤 총장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검찰총장을 끝까지 내치지 않은 문 대통령 자신과 현 정부에 대한 평가로 해석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검찰총장의 직무 중지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에 직접 개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을 통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필요하면 임기 상관없이 물러나게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검찰총장의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개혁을 하도록 독려하는 입장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윤 총장의 정치 행보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경고라는 해석이 이어졌다. 여론조사 등에 야권 대선주자로 버젓이 올라와 있는 윤 총장의 정치적 행보를 에둘러 지적한 것이라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 대목은 은연중 강력한 경고라고 생각한다. 정말 예리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월성원전에 대한 1차 감사는 국회의 의결로, 최근 2차 감사는 공익감사 청구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