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朴 사면 수면 아래로

“국정농단·권력형 비리로 국가 피해 막심
한명숙 포함한 정치인 사면도 검토 안해”
추후 재논의해도 ‘사죄’ ‘여론’ 충족돼야
민주 “공감” 국민의힘 “결단하면 될 일”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기자회견 직전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이 사면론에 대해 신중하고 원칙적인 언급에 그치리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지만, 선명하게 정리를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을 지핀 사면론은 일단 물 밑으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론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면서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현 상황에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고, 국민들이 입은 고통과 상처도 매우 크기 때문에 법원도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포용’을 올해의 국정 화두로 내세운 문 대통령으로선 고령의 전직 대통령들이 장기 수감된 국가적 불행 상태를 ‘해소’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을 서둘러 일단락 짓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면이 외려 국론 분열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사면을 둘러싸고 극심한 국론 분열이 있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란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재보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데다 여권 지지층의 반대가 워낙 거세고, 20·30대와 중도층에서 부정적 여론이 강하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집권 5년차 국정운영 과정에서 민감한 현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정무적 판단보다는 여론을 중시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듯 임기 내 이 문제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적지 않지만, 국민적 공감대와 두 전직 대통령의 사죄가 선행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공감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사면론을 가장 먼저 꺼냈던 이 대표도 “대통령 말씀으로 그 문제는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국민 통합을 위해 결단할 문제지 정치적 고려로 오래 끌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사면의 권한과 책임은 국민이나 야당, 구속 중인 전직 대통령들에게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